북경시 인민정부 판공청
<중소 및 영세기업이 전염병 영향에 대응하여 안정적 발전을 유지하도록 진일보 지원하는 약간의 조치> 인쇄 발표에 관한 통지
경정판발[2020]15호
각 구(區) 인민정부, 시정부 각 위원회, 판공실, 국, 각 시(市) 부속기구:
시정부 동의를 받아 <중소 및 영세기업이 전염병 영향에 대응하여 안정적 발전을 유지하도록 진일보 지원하는 약간의 조치>를 인쇄 및 발표하니, 이를 성실히 철저하게 시행하여 주기 바랍니다.
북경시 인민정부 판공청
2020년 4월 17일
중소 및 영세기업이 전염병 영향에 대응하여 안정적 발전을 유지하도록 진일보 지원하는 약간의 조치
당 중앙, 국무원의 중소 및 영세기업 발전 지원에 관한 의사결정 및 안배를 심도 깊이 철저하게 실행하고, 전염병 예방 및 통제의 새로운 추세에 따라 우리 시의 중소 및 영세기업이 전염병 영향에 대응하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보다 확실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 시 중소 및 영세기업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는 16조 조치의 기초 하에 아래의 업무조치를 제정한다.
1. 임차료 감면정책 실시기한 연장
수도의 도시 전략적 포지셔닝에 부합하고 원활한 관리범위 내에 위치하지 않으며 경영곤란을 겪고 있는 중소 및 영세기업, 개체공상호가 북경 시(市) 및 구(區) 산하 국유기업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며 정부 요구에 따라 계속 영업하거나 또는 방역 규정에 따라 휴업 및 조업 중지하였으나 감원하지 않거나 소량 감원한 경우 2020년 3월 및 4월 부동산 임차료의 징수를 면제한다. 임차하여 사무용 부동산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2020년 3월과 4월 임차료의 50%를 감면한다. 기타 경영용도의 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에는 소유주(건물주)가 세입자를 위해 2020년 3월 및 4월 임차료 감면을 장려하며, 구체사항은 쌍방이 협상하여 해결한다. 전염병 기간에 부동산을 임차한 중소 및 영세기업에게 임차료를 감면한 기업을 대상으로 시(市), 구(區)정부가 일정한 자금 보조금을 제공한다. 특색원구, 과학기술 인큐베이터, 대학과학기술원, 대중창업공간(Open Mass Innovation Space), 창업기지, 문화산업원구, 시청각원구 등 각종 주체가 부동산 임차료 감면기한을 4월까지로 함께 연장하도록 장려한다. 북경 시(市) 및 구(區) 산하 국유기업 부동산을 임차하여 학교 경영에 종사하는 민간유아원이 방역 규정에 따라 개학을 연기하고 동시에 감원하지 않았거나 소량 감원한 경우, 중소 및 영세기업 부동산 임차료 감면정책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전염병 영향을 심각하고 받고 북경시에 등록된 요식, 편의점, 미용이발, 가사관리 4개류 생활형 서비스 기업이 분공사 형식으로 설립한 프랜차이즈 직영점, 분공사 또는 상점이 본 조에서 정한 부동산 임차료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중소 및 영세기업의 관련 조건 요구사항에 부합하고 부동산 임차료를 부담한 경우, 중소 및 영세기업 부동산 임차료 감면정책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북경에 소재하는 중앙기업이 상술한 부동산 임차료 감면정책을 참고하여 집행하는 것을 장려한다. (책임단위: 각 구(區) 정부, 북경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 시(市) 국자위, 시(市) 재정국, 시(市) 주방성향건설위원회, 시(市) 경제및정보화국, 시(市) 과학위원회, 시(市) 위원회 선전부, 시(市) 문화및관광국, 시(市) 방송통신국, 시(市) 체육국, 시(市) 교육위원회, 시(市) 상무국, 중관촌 관리위원회, 시(市) 문화자산관리센터)
2. 중소 및 영세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북경은행, 북경농상은행 등 금융기구를 주도하여 국가의 중소은행 대상 재대출 및 재할인 정책을 실행하여, 모든 자금을 우대금리로 중소 및 영세기업에게 대출하도록 한다. 실적심사방법을 조정하고 불량용인도 제고 등 조치를 취해 금융기구의 소형 금융채권 발행과 중소 및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다 많은 대출 상품의 출시를 장려한다. 발전 전망이 있으나 전염병 영향을 받아 대출상환이 임시적으로 곤란한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상환 기한을 연장한다. 기업의 최초 대출, 대출 연장 서비스 센터 기능을 완비하고, 중소 및 영세기업의 ‘최초 대출 비율’과 소형 영세기업의 원금 상환 없는 대출 연장 비율을 계속하여 증가시키도록 한다. 우리 시의 정부형 융자담보, 재담보기구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2020년 소형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융자담보 및 재담보비를 50% 감면 수취하고, 소형 영세기업의 종합융자담보비를 1% 이하로 인하하도록 힘쓴다. (책임단위: 인민은행 영업관리부, 북경은행보험감독국, 시(市) 금융감독국, 시(市) 정무서비스국, 시(市) 재정국, 금공(金控)집단)
3. 공급체인 금융의 발전 장려
해정구 권리확인센터의 시범사업 경험을 확대하고, 북경시 소형영세기업 금융종합서비스플랫폼의 통일된 연계 기능을 발휘하며, 전체 시(市)를 범위로 하여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정부, 국유기업의 민영기업 채권관계에 대한 권리 확인을 전개하고, 공급체인 융자를 촉진한다. 권리확인센터와 북경시 소형영세기업 금융종합플랫폼, 중국인민은행 신용정보센터 매출채권 융자서비스 플랫폼의 연계를 강화하고, 중소 및 영세기업의 전체 년도 매출채권 융자가 300억 위안을 초과하도록 힘쓴다. (책임단위: 시(市) 금융감독국, 인민은행 영업관리부, 북경은행보험감독국, 시(市) 재정국, 시(市) 국자위, 금공(金控)집단, 해정구 정부)
4. 대기업, 중소기업의 융통 혁신 발전 촉진
시(市)와 구(區) 산하 국유기업과 선도기업이 중소 및 영세기업을 위해 공간(space)와 응용 영역을 개방하고, 중소 및 영세기업 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도록 장려한다. 자본, 브랜드, 제품 공급-판매 영역에서 중소 및 영세기업과 함께 산업협력을 구축하고, 중소 및 영세기업의 발전을 위해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이 수도의 과학기술 조건 플랫폼과 혁신바우처(innovation vouchers) 정책을 잘 사용하도록 장려한다. 오프라인 서점을 대상으로 문화소비 바우처 지원 역량을 확대한다. (책임단위: 각 구(區) 정부, 북경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 시(市) 재정국과 각 구(區) 재정국, 시(市) 경제및정보화국, 시(市) 국자위, 시(市) 과학위원회, 시(市) 위원회 선전부, 시(市) 문화자산관리센터, 시(市) 문화및관광국)
5. 무역기업 협조 강화
수출입 관련 금융기구를 촉진하여 신용대출 제공 역량을 확대하고, 수출신용보험증권 관련 융자 규모 확대를 장려하며, 손해 보고 및 배상 절차를 간소화한다. 규정에 따라 전염병 영향을 받아 국제무역계약을 기한 내에 이행할 수 없거나 이행 불능인 기업을 위해 불가항력 사실증명서를 발급한다. (책임단위: 북경은행감독국, 인민은행 영업관리부, 시(市) 금융감독국, 시(市) 상무국, 시(市) 무역촉진회, 중국수출입은행 북경분행, 중국신용보험회사 제3영업부 등 금융기구)
6. 과학기술형 중소 및 영세기업 발전 지원
창업투자기구가 전염병 기간에 투자를 가속 전개하는 것을 장려하며, 중관촌 시범구 범위 내에서 벤처투자를 취득하고 후속 융자가 긴급하게 필요한 창업보육센터 내 인큐베이터 기업 등 우수한 과학기술형 중소 및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을 제공한다. 투자효과가 비교적 양호한 창업투자기구에게 일정한 비율로 리스크 보조금을 지불한다. 최초단계 투자를 전개하는 경우, 단일 1건 보조금은 5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으며, 단일 1개 기구의 연간 보조금 총액은 15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최초단계 이후의 투자를 전개하는 경우, 단일 1건 보조금은 1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고, 단일 1개 기구의 연간 보조금 총액은 2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중관촌 시범구 범위 내에 등록되었으며 또한 조건에 부합하는 과학기술형 중소 및 영세기업이 과학기술 신용대출 상품을 통해 융자를 진행하는 경우, 기업 대출 이자할인으로 지원한다. 이자할인 비율은 실제 대출이자의 40%에서 50%로 인상하며, 매 1개 기업의 단일 신용대출 상품의 연간 이자 보조금은 5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중관촌 과학기술형 소형 영세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원가 보조금 신고기준을 조정하며, 영업수입 2,000만 위안 이하이고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연구개발 원가 보조금을 신고할 수 있다. (책임단위: 중관촌 관리위원회, 시(市) 과학위원회, 시(市) 재정국)
7. 중소 및 영세기업의 질서 있는 생산 재개 보장
중소 및 영세기업의 생산 재개를 위한 불합리한 제한을 없애고, 감독통제 규정을 간소화한다. 국가 및 우리 시가 전염병 상황에 따라 발표한 생산 재개 관련 제한조치 이외에, 생산재개에 관련한 사전 심사비준, 심사검사를 설치하지 않는다. 방역 요구를 준수하는 상황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식당, 채소가게, 미용 이발, 편의점, 수리점 등은 스스로 경영 재개를 결정할 수 있다. 직원 사무거리 1m 이상, 매1인 사용면적 2.5㎡ 이상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단위는 인원이 비교적 많은 단일한 공간에 대한 방역관리를 잘 이행한다는 전제 하에 직원의 업무 복귀와 업무 재개를 안배할 수 있다. 야외투어가 주를 이루는 여행풍경구 및 실외 체력단련 운동장소는 안전하고 질서 있게 운영을 재개한다. ‘북경 건강보’를 사용하고 건강상태가 ‘이상 없음’으로 확인되는 인원이 비즈니스 오피스 건물, 상업 슈퍼, 식당, 공장, 공사 현장, 공원 풍경구, 각종 상점 등 공공장소 출입, 공공 교통수단 탑승, 단지 및 촌 등 출입 등 생산 재개 활동을 전개하는 경우, 더 이상 방역과 관련된 기타 건강증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책임단위: 각 구(區) 정부, 북경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 시(市) 발전개혁위원회, 시(市) 경제및정보화국, 시(市) 위생건강위원회, 시(市) 주방성향건설부, 시(市) 상무국, 시(市) 문화및관광국, 시(市) 체육국, 시(市) 도시관리집법국, 시(市) 시장감독관리국)
8. 기업 구제 및 일자리 안정화 지원 역량 확대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생활화라는 새로운 추세를 결합하여, 사회보험 자금 지원 역량을 확대한다. 과학기술 혁신, 도시 운행 보장, 생활형 서비스업 등 중점 업종에 종사하는 중소 및 영세기업 직원에 대한 비즈니스 훈련을 진행하고, 직원의 기능 향상과 취업 안정을 촉진한다. 생산경영이 곤란하여 실업 위험이 있는 기업은 임시형 일자리 보조금을 동시에 향유할 수 있다. (책임단위: 각 구(區) 정부, 북경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 시(市) 인력자원사회보장국, 시(市) 교육위원회, 시(市) 문화및관광국, 시(市) 체육국, 시(市) 과학위원회, 시(市) 경제및정보화국, 시(市) 국자위, 시(市) 위원회 선전부, 시(市) 재정국, 시(市) 우정관리국, 시(市) 지분권거래센터)
9. 중소 및 영세기업 경영상태 모니터링 및 예보 메커니즘 구축
각 구(區)는 관할 지역 내 중소 및 영세기업 수량, 경영 상태, 취업 상태 등 중점 지표에 대한 일상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중소 및 영세기업의 요구사항을 정리하며, 모니터링 분석의 예측가능성과 타겟성을 향상시켜 발생가능한 문제를 적시에 예보한다. 시(市) 통계부문은 매월 각 구(區) 중소 및 영세기업의 경영상황에 대한 샘플링 조사를 수행한다. (책임단위: 각 구(區) 정부, 북경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 시(市) 통계국, 시(市) 발전개혁위원회, 시(市) 경제및정보화국, 북경시 세무국)
각 구(區), 각 부문, 각 단위는 중소 및 영세기업의 안정적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취업 보장, 민생 보장, 안정 보장, 혁신 촉진에 있어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음을 깊게 인식하고 중소 및 영세기업 지원을 당면한 중요한 업무로 삼아 수행해야 한다. 부서간 협력, 시(市)-구(區) 연계, 필요한 곳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기업이 긴급히 생각하는 것을 긴급하게 인식하고, 기업이 원하는 바를 생각하여 중소 및 영세기업이 더욱 확실한 획득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각 구(區)는 관할 지역에 대한 책임을 잘 수행하고, 해당 지역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실시세칙을 제정하고 이를 철저하게 수행한다. 전염병 기간에 기업 방문서비스 업무를 강화하고, 기업의 요구사항을 적시에 파악하고 대응하여, 해당 지역 기업의 경영 안정과 취업 안정을 확보한다.
北京市人民政府办公厅
关于印发《进一步支持中小微企业应对疫情影响保持平稳发展若干措施》的通知
京政办发〔2020〕15号
各区人民政府，市政府各委、办、局，各市属机构：
经市政府同意，现将《进一步支持中小微企业应对疫情影响保持平稳发展若干措施》印发给你们，请认真贯彻落实。
北京市人民政府办公厅
2020年4月17日
进一步支持中小微企业应对疫情影响保持平稳发展若干措施
为深入贯彻落实党中央、国务院关于支持中小微企业发展的决策部署，根据疫情防控新形势，进一步精准帮扶本市中小微企业应对疫情影响、渡过难关，在本市促进中小微企业持续健康发展16条措施基础上，制定以下工作措施。
一、延长租金减免政策实施时限
符合首都城市战略定位、不在疏解整治范围内且经营困难的中小微企业、个体工商户，承租京内市及区属国有企业房产从事生产经营活动，按照政府要求坚持营业或依照防疫规定关闭停业且不裁员、少裁员的，免收2020年3月和4月房租；承租用于办公用房的，2020年3月和4月给予租金50%的减免。对承租其他经营用房的，鼓励业主(房东)2020年3月和4月为租户减免租金，具体由双方协商解决。对在疫情期间为承租其房屋的中小微企业减免租金的企业，由市、区政府给予一定资金补贴。鼓励特色园、科技企业孵化器、大学科技园、众创空间、创业基地、文化产业园、视听园区等各类载体将房租减免时间同步延长至4月。承租京内市及区属国有企业房产从事办学活动的民办幼儿园，依照防疫规定延期开学且不裁员、少裁员的，参照中小微企业房租减免政策执行。受疫情影响严重且在京注册的餐饮、便利店、美容美发、家政4类生活性服务业企业以分公司形式设立的连锁直营门店，分公司或门店符合本条规定享受房租减免的中小微企业相关条件要求且承担房租费用的，参照中小微企业房租减免政策执行。鼓励在京中央企业参照上述房租减免政策执行。(责任单位：各区政府、北京经济技术开发区管委会、市国资委、市财政局、市住房城乡建设委、市经济和信息化局、市科委、市委宣传部、市文化和旅游局、市广电局、市体育局、市教委、市商务局、中关村管委会、市文资中心)
二、强化对中小微企业金融支持
引导北京银行、北京农商行等金融机构落实国家面向中小银行再贷款再贴现政策，确保将全部资金以优惠利率向中小微企业提供贷款。通过调整绩效考核办法、提高不良容忍度等措施，鼓励金融机构发行小微金融债券，设立更多面向中小微企业的贷款产品。对有发展前景但受疫情影响到期还款暂遇困难的企业延长还款期限。完善企业首贷、续贷服务中心功能，持续提升中小微企业“首贷率”和小微企业无还本续贷占比。充分发挥本市政府性融资担保、再担保机构作用，2020年对小微企业减半收取融资担保、再担保费，力争将小微企业综合融资担保费率降至1%以下。(责任单位：人行营业管理部、北京银保监局、市金融监管局、市政务服务局、市财政局、金控集团)
三、鼓励发展供应链金融
推广海淀区确权中心试点经验，发挥北京小微金服平台的统一接口作用，在全市范围开展基于区块链的政府、国有企业对民营企业债务关系确权和促进供应链融资，加强确权中心与北京小微金服平台、中征应收账款融资服务平台对接，力争促进中小微企业全年应收账款融资超过300亿元。(责任单位：市金融监管局、人行营业管理部、北京银保监局、市财政局、市国资委、金控集团、海淀区政府)
四、促进大中小企业融通创新发展
鼓励市及区属国有企业和龙头企业为中小微企业开放空间载体、场景应用，积极采购中小微企业产品，在资本、品牌和产供销方面与中小微企业形成产业配套协同，为中小微企业发展提供支撑服务。鼓励企业用好首都科技条件平台以及创新券政策。加大文化消费券对实体书店支持力度。(责任单位：各区政府、北京经济技术开发区管委会、市财政局和各区财政局、市经济和信息化局、市国资委、市科委、市委宣传部、市文资中心、市文化和旅游局)
五、加强外贸企业帮扶
推动进出口相关金融机构加大信贷投放力度，鼓励扩大出口信用保险保单融资规模，简化报损和索赔程序。按规定为受疫情影响无法如期履行或不能履行国际贸易合同的企业出具不可抗力事实性证明。(责任单位：北京银保监局、人行营业管理部、市金融监管局、市商务局、市贸促会，中国进出口银行北京分行、中国信保公司第三营业部等金融机构)
六、支持科技型中小微企业发展
鼓励创投机构在疫情期间加快开展投资，给予中关村示范区范围内已获得风险投资、后续融资需求迫切的孵化器在孵企业等优质科技型中小微企业资金支持。对投资效果较好的创投机构给予一定比例风险补贴，开展首轮投资的，单笔补贴不超过50万元，单家机构年度补贴总额不超过150万元；开展首轮之后投资的，单笔补贴不超过100万元，单家机构年度补贴总额不超过200万元。在中关村示范区范围内注册且符合条件的科技型中小微企业通过科技信贷产品融资的，给予企业贷款贴息支持，贴息比例由实际贷款利息的40%提高到50%，每家企业单一信贷产品年度利息补贴不超过50万元。调整中关村科技型小微企业研发成本补贴申报标准，营业收入2000万元以下符合条件的企业可以申报研发成本补贴。(责任单位：中关村管委会、市科委、市财政局)
七、保障中小微企业有序复工复产
清理对中小微企业复工复产不合理限制和简单管控规定，除国家和本市根据防疫情况公布的复工复产限制措施外，对复工复产不设置前置审批审核。在遵守防控要求的情况下，与居民生活密切相关的餐馆、菜店、美容美发、便利店、修理店等可以自主决定复工复产。满足员工办公间距不少于1米、每人使用面积不少于2.5平方米要求的单位，在做好对人员数量较大的单一空间防疫管理前提下，可以安排员工返岗复工。以户外游览为主的旅游景区和室外健身运动场所安全有序恢复运营。对持有“北京健康宝”且健康状态为“未见异常”的人员，进出商务楼宇、商超、餐馆、工厂、工地、公园景区、各类门店等公共场所，乘坐公共交通工具，进出社区、村等开展复工复产活动，不再要求提供其他与防疫相关的健康证明材料。(责任单位：各区政府、北京经济技术开发区管委会、市发展改革委、市经济和信息化局、市卫生健康委、市住房城乡建设委、市商务局、市文化和旅游局、市体育局、市城管执法局、市市场监管局)
八、加大援企稳岗支持力度
结合疫情防控常态化新形势，加大社会保险资金支持力度，对科技创新、城市运行保障、生活性服务业等重点行业中小微企业员工进行业务培训，促进职工技能提升和稳定就业。生产经营困难有失业风险的企业，可同时享受临时性岗位补贴。(责任单位：各区政府、北京经济技术开发区管委会、市人力资源社会保障局、市教委、市文化和旅游局、市体育局、市科委、市经济和信息化局、市国资委、市商务局、市委宣传部、市财政局、市邮政管理局、市股权交易中心)
九、建立中小微企业经营状况监测预警机制
各区加强对辖区内中小微企业数量、经营状况、就业情况等重点指标的日常监测，定期梳理中小微企业诉求，提高监测分析的前瞻性和针对性，对可能出现的问题及时预警。市统计部门做好每月各区中小微企业经营状况抽样调查。(责任单位：各区政府、北京经济技术开发区管委会、市统计局、市发展改革委、市经济和信息化局、北京市税务局)
各区、各部门、各单位要深刻认识促进中小微企业平稳发展对保就业、保民生、保稳定、促创新的重要意义，把帮扶中小微企业作为当前一项重要工作来抓。要坚持部门协同、市区联动、精准发力，急企业之所急、想企业之所想，让中小微企业有更多实实在在的获得感。各区要履行好属地责任，结合本地区实际制定实施细则并抓好贯彻落实，要在疫情期间加强企业走访服务工作，及时了解和回应企业诉求，确保本地区企业经营稳定、就业稳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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