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사회보험 취급관리 서비스업무 요점에 관한 통지
인사청발 [2012] 1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사회보험취급기구, 신강생산건설병단 사회보험기금 관리센터:
전국의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업무회의 정신과<2012년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 업무요점 인쇄배포에 관한 통지>(인사부발[2012]1호)의 요구에 근거하여 <2012년 사회보험 취급관리 서비스 업무요점>을 연구 제정하는 바, 현지 상황을 반영하여, 성실히 시행하기 바란다.
사회보험사업 관리센터
2012년 1월 17일
2012년 사회보험 취급관리 서비스
업무요점
2012년 사회보험 취급관리 서비스 업무의 전체적인 방향과 요구는 다음과 같다. 중앙경제업무회의와 전국인력자원사회보장업무회의 부서에 따라 도시와 농촌을 모두 아우르는 사회보장체계를 건전화 하고 완벽화 하는 목표를 기준으로 <사회보험법>을 심층시행하고 “제12차 5개년 계획”의 이행을 주 노선으로 하여, 정확한 관리를 진일보 추진한다. 중요한 개혁정책 시행의 취급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신농촌사회양로보험과 도시주민양로보험을 전면 시행한다. 부과를 확대하고, 각 항목을 혜택을 명확히 하여 규정에 배분 및 지불한다. 표준화, 정보화, 전문화 건설을 전폭적으로 추진하며, 취급관리 서비스업무 과정을 최적화하고 혁신한다. 대중의 편리를 돕는 조치를 다양화 하고 사회보험기금관리를 강화시켜 우수한 성적으로 당의 18대 승리의 개막을 맞이한다.
1. <사회보험법>을 심층적으로 시행한다.
(1) 이미 정식 시행된 법규를 명확히 시행한다. <사회보험기금 선행지불 잠행방법>, <사회보험 개인권익 기록관리방법>, <중국 경내에 취업한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 잠행방법>등을 중점적으로 시행한다. 취급운영 규정과 실시세칙을 수정하고, 시행 중 발생한 문제를 적시에 연구 해결한다. 유관조치를 완벽화 하고 명확한 시행을 확보한다.
(2) 관련 규정과 규범성 문건을 제정한다. <사회보험등기 관리방법>, <사회보험비 신고납입 관리규정>, <사회보험 감사방법>의 초안작성과 수정을 가속화 하고, 상반기 중 정식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선전과 학습을 강화한다. <사회보험법>과 유관법규의 선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심도 있게 시행해 나가며, 유관 규범성 문건의 정식시행 이후, 질의해결 업무를 추적하여 정확성을 갖춘 유관 교육훈련을 조직한다.
2. 부과지불 업무의 확대를 완수한다.
(4) 각 항목의 사회보험 혜택이 규정에 따라 적시에 지불되는 것을 보장한다. 기업의 퇴직직원의 기본양로금 조정업무를 완수하고, 전액/적시 지불을 확실히 보장한다. 신규 시행지역을 중심으로 신농촌사회양로보험과 도시 거주민의 기초양로금 지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1996년 10월 <기업직원 공상보험 시행방법> 시행 이전에 상해를 입는 노공상(老工傷)인원이 사회가 총괄하는 보험료 지불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정책을 철저히 시행한다. 기본의료보험 혜택을 제고하고 보조수준 정책을 시행하며, 주민의료보험의 일부 신설 보조자금으로 중병보험을 구매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보험대상자의 중병부담을 경감시킨다. 사회보장 “원스탑 카드(一卡通)”를 널리 보급시켜 기본적으로 보험가입인원 총괄지역 내 의료비용의 직접결제를 실현시킨다.
(5) 사회보험 수혜범위를 더욱 확대시킨다. 비공유제경제조직의 종업원, 유휴노동인구, 농민공(농민 출신 노동자) 및 토지가 징발된 농민을 중심으로 직원양로보험 확대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납입인원 비율을 제고시키는데 힘을 쏟는다. 장판대집체(厂办大集体, 국유기업이 비준하거나 자금을 보조하여 설립한 기업)개혁 중 직원 보험가입 업무를 완수한다. 신농촌사회양로보험과 도시거주민양로보험 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며, 조건에 부합하는 인원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선도한다. 도시 거주민, 초/중/고/대학생, 유휴 노동인구 등을 기본의료보험에 가입시키는 업무를 중점적으로 완수한다. 사업단위와 각 분야의 고위험(high risk)기업, 서비스업 기업이 공상보험에 가입하도록 전폭적으로 추진하며, 안정적인 노동관계게 있는 농민공들을 기본적으로 공상보험의 혜택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기업의 종업원과 직원을 고용한 개인사업자 등이 생육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추진한다. 2012년 말, 전국 도시의 기본양로보험, 신농촌사회양로보험, 도시기본의료보험, 공상 및 생육보험 가입자수는 각각 3.05억 명(그 중 도시거주민 1,400만 명), 3.6억 명, 4.75억명, 1.82억명(그 중 농민공 6,800만 명) 및 1.42억 명에 다다르게 한다.
(6) 사회보험비 부과를 강화한다. 사회보험의 기금징수 대응책을 마련한다. 기금부과 행위를 규범화하고, 법에 따른 징수를 강화한다. 2012년 전국 도시 종업원의 기본양로보험, 직원 기본의료보험, 공상보험 및 생육보험기금의 부과는 각각 14,600억 위안(그 중 기업 기본양로보험이 13,400억 위안), 4,900억 위안, 386억 위안 및 215억 위안에 다다르게 한다.
(7) 사회화 관리서비스 업무를 개선시킨다. 중앙기업, 파산기업, 타지소재 기업의 퇴직인원을 속지원칙에 따라 거주지역에 포함시키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사업단위 양로보험제도 개혁 시범지역의 퇴직인원의 사회화 관리를 모색한다. 기층업무의 플랫폼을 충분히 이용하여 사회보험 사회화 서비스를 전개한다. 타지 거주인원의 사회보험 혜택 자격취득을 협조 인증하는 업무를 전개한다. 기본의료보험, 신농촌사회양로보험, 도시거주자양로보험 등 방면의 사회화 관리서비스 업무를 모색한다. 2012년 말, 전국 기업퇴직인원의 지역사회 관리율은 78% 이상을 기록하도록 한다.
3. 사회보험 기금관리를 강화한다.
(8) 기금의 예산관리수준을 제고한다. 사회보험기금 예산 시범편성 업무경험을 종합하여 기금예산 데이터 베이스를 완벽화 한다. 기금의 예산 집행관리를 강화하여 예산 심사평가 및 격려규제 제도를 수립한다. 적시에 거시경제 추세가 기금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기금운용 모니터링 제도를 연구 수립한다. 신농촌사회양로보험과 도시거주민양로보험기금의 성급(省级) 관리를 추진한다. 사회보험기금의 재무회계 제도를 완벽화 하고, 공상보험기금의 재무회계 제도를 연구 제정한다. 사회보험기금의 선지불 사후상환 경험과 방법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보를 교류한다. 기금 안전관리 업무를 강화하여 기금의 안전과 안정적인 운용을 확보한다.
(9) 사회보험 운용의 모니터링 업무를 강화한다. 사회보험 취급기구의 위험관리 방안을 연구 탐색하고, 취급관리 부서와 업무의 위험 평가를 전개하여, 정상적인 평가메커니즘을 구축한다. 심계(회계감사)기관과의 적극적인 업무협력을 통해 사회보험기금 심계 업무를 완수하며, 적시에 존재하는 문제를 바로잡아 기금의 안정과 안전을 확보한다. 의료보험기금의 위험 조기경보 제도를 전면적으로 구축하여 의료보험제도의 안정적인 운용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한다. 사회보험정보 공시제도를 완비하여 사회감독을 강화한다.
(10) 사회보험 회계감사, 부채상환, 사기방지(Anti fraud)업무를 강화한다. 성실납부 제도를 시행하고 연간 사회보험비 징수의 회계감사가 보험가입 총 인원수의 20%이상이 되도록 한다. 혜택 지불에 대한 회계감사 업무 및 타인명의를 사칭하는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법에 의거하여 강화시킨다. 시스템 내 사회보험의 사기방지 교류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공안(公安), 위생(衛生), 약품감독(藥監) 등 부서간의 업무협동을 강화하여, 연합 규범위반과 공동단속 업무 메커니즘을 점진적으로 형성한다. 사례 수집분석의 종합정리 통보 업무를 완수한다. 연간 정리회수 기업의 양로보험 미납액은 180억 위안이다.
4. 중대 개혁정책 시행 중의 취급관리 서비스 업무를 완수한다.
(11) 신농촌사회양로보험과 도시거주민사회양로보험을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취급업무를 완수한다. 신농촌사회양로보험의 개인계좌 관리를 강화하고 개인계좌 관리정황의 전문적인 검사를 지속 전개한다. 현(縣), 향(鄕), 촌(村) 3급 취급관리 시범지역을 건설하고 기층 취급관리 서비스 수준을 제고한다.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양로보험 정보시스템 응용속도를 가속화하여, 취급업무의 전산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한다.
(12) 기본의료보험, 공상보험과 생육보험의 유관 취급업무를 완수한다. 파산기업의 퇴직인원, 형편이 어려운 기업의 직원 및 실업급여 수령인원 등 취약계층을 의료보험에 가입시키는 정책을 시행한다. 의료비용의 직접결제와 타지에 있는 퇴직인원을 중심으로 한 타지 의료결제 서비스를 추진한다. 지정 의료기구 관리를 강화하여, 의료서비스 협의관리와 등급별 관리를 구축하고, 의료보험의 관리에 대한 범위를 병원에서부터 의사까지 확대시켜 연구한다. 질병 및 사람수에 따라 비용지불 하는 것과 총액 선불 등 비용지불방식의 개혁을 추진하고, 의료보험과 의료기관 비용분담 및 격려와 징계를 동일하게 중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의료서비스 행위와 비용에 관한 감독을 강화하여, 의료비용 사용의 급격한 증가를 규제한다. 의료서비스 기구와 약품 공급업체간의 협상 시스템을 구축한다. 외래진료 총괄 관리업무를 지속적으로 완수한다. <공상보험 처리규정>, <공상보험 비율변동 규정>을 구체화시켜 공상보험의료기구, 건강회복기구, 보조기구장착기구의 협의 관리업무를 지속적으로 완수한다. 공상건강회복비, 산재예방비 지출관리를 엄격하게 한다. 도시주민생육보험의 처리업무를 완수한다.
(13) 사회보험 총괄단계의 취급업무를 제고한다. 기본양로보험의 성급 총괄처리 관리서비스 절차를 완벽화하여 기본양로보험을 토대로 양로금의 전국 총괄처리 관리조치를 연구한다. 기본의료보험, 공상보험와 생육보험 시장의 총괄처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상보험의 성급 총괄처리 과정을 적극적으로 탐색한다. 양로, 의료보험의 도시 및 농촌 총괄과 ‘노공상’의 납입 총괄관리 후의 처리서비스 업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한다.
(14) 사회보험 관계이전 지속업무를 완수한다. 기본양로보험의 관계이전 지속업무에 대한 감독을 진행하여, 유동 취업인원의 기본 의료보험 관계이전 지속정책을 시행한다. 사회보험 관계이전 정보시스템 응용수준을 제고시킨다. 전산화 방법을 충분히 이용하여 이전업무를 처리한다. 현급 이상의 사회보험 취급기구 연락처 데이터 베이스를 갱신하여 서비스를 철저히 강화시키고, 기본양로보험과 기본의료보험 관계이전 작업이 원활하도록 보증한다. 양로보험의 여러 제도를 아우르는 이전 지속취급 규정을 제정한다. 미취업 종군 배우자 양로보험 관계이전의 취급업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한다.
5. 사회보험처리의 정확한 관리를 추진한다.
(15) 사회보험의 표준화 제정 속도를 가속화시킨다. <사회보험서비스 총칙>과<사회보장서비스센터 시설설비 요구>의 국가표준을 시행한다. <사회보험 전문용어 기초부분>, <사회보험 전문용어 의료보험부분>, <사회보험 핵심업무 데이터 품질규범>의 국가표준과<의료보험약품바코드>업종표준의 제정업무를 추진한다. <사회보험 업무문서 관리규범>, <사회보험 전문용어 양로보험부분>, <사회보험전문용어 공상보험부분>, <신형농촌사회양로보험 업무과정규범>4개의 국가표준의 연구제정업무를 추진해 나간다.
(16) 사회보험의 데이터 관리응용을 가속화 시킨다. 전체 시스템에서 개인권익 기록관리 정황검사와 데이터 정리활동을 조직 전개하고, 권익기록 품질을 향상시키고 개인권익 기록장 조회, 메일링 등 업무를 규범화 한다. <인력자원 사회보장 통계보고 시스템>및 양로보험과 의료보험통계 원장지표 체계의 응용을 실행하고, 일상 통계데이터와 네트워크 데이터분석을 결합하여 통계분석 성과를 다양화 한다. 집중형 데이터베이스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업무 취급 운영의 네트워크 모니터링 업무를 전개하여, 보험의 중복가입, 중복 혜택수령과 진료 규정위반 등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한다.
(17) 정보화 수준을 부단히 제고한다. <사회보험 취급관리 정보화 업무에 관련된 지도의견>과〈사회보험 인터넷업무 처리규정>을 제정하여 인터넷 업무처리를 규범화한다. ‘사회보험의 전산 시범도시’ 추천 비교평가 업무를 진행해 나간다. 사회보장 카드발급과 응용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하고 사회보장카드의 응용분야를 확장한다. 취급기구의 정보화 기능분야의 업무신설분야를 강화한다.
(18) 사회보험 정산업무를 추진한다. 기업양로 및 직원 의료정산 보고제도를 진일보 완벽화 하고, 기본양로보험의 전국총괄, 신 의료개혁, 인구 노령화가 사회보험에 미치는 영향, 기금의 중장기적 재무리스크를 중점으로 정산 전문분석을 조직전개하고, 정산이 정책결정과 기금관리 등 방면의 버팀목 역할을 발휘하도록 한다. 사회보험 정산업무에 관한 지도의견>을 연구 및 제정하고, 공상보험 정산분석 모형을 연구 개발하며, 정산업무과정을 규범화하여 정산응용범위를 확대시킨다. 지(地)시 이상 의료보험 정산을 중점으로 하는 업무교육을 전개하여 정산의 전문화 수준을 제고한다.
(19) 사회보험 운용분석을 완수한다. 각 항목의 사회보험 운용분석 업무를 지속적으로 조직 및 전개해 나가고, 실제정황에서부터 출발하여 보험 미가입 집체기업들의 기본양로보험 포함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노공상’을 사회총괄, 혜택조정에 포함한 후 기금에 미치는 영향, 의료보험 제고혜택, 즉시결산, 진료총괄, 지역총괄 등이 기금에 미치는 영향 및 의료보험의 도시농촌 총괄자금과 혜택수준의 관련 정도 등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유관준비를 완수한다.
6. 사회보험 취급관리의 기초를 확고히 다진다.
(20) 사회보험업무의 당안관리 업무를 규범화한다. 사회보험업무 당안의 목표달성 검수업무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10월 이전 90%이상의 성급(省级) 취급기구가 목표달성 검수를 완료하도록 한다. 신농촌사회양로보험 업무 당안관리 교육훈련과 사회보험업무 전자 당안관리 조사연구를 조직전개하고 신농촌사회양로보험과 도시거주민양로보험 당안관리 업무를 점진적으로 규범화 한다.
(21) 사회보장 공공서비스 구축을 강화한다. 기층 사회보장서비스 시설 건설을 가속화 하고, 가도(街道)(향, 진), 지역사회 노동보장 업무 플랫폼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인원, 장소부족, 업무조건 낙후 등의 문제를 해결한다. 기층 노동보장 업무 플랫폼과 노동보장 협력처리 서비스 행위를 규범화 시킨다. 전국 최초 사회보장서비스 센터의 시범검수를 완성하고, 경험을 종합하여, 지(地)시 이상 사회보장서비스 센터의 건설 시범업무를 진일보 구동하기 위해 유관 준비를 완수한다.
(22) 취급업무 인원의 전문성을 제고시킨다. 사회보험 취급기구의 “백천만(百千万, 수많은 사람)”인재 양성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전국의 지(地)시 이상 취급기구 책임자 양성반과 성급 취급기구 주요 책임자 훈련반을 지속적으로 개설하고 취급관리 정산, 표준화, 정보화, 내부통제관리, 기금예산 등 전문인원을 양성하여 업무기능을 강화한다.
7. 취급관리 서비스 체계를 지속적으로 완벽화 한다.
(23)<사회보험 취급관리 서비스체계 완벽화에 관한 연구보고>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응용한다. 취급기구와 대오 건설을 진일보 강화하고 취급기구의 자원조화를 적극 추진하고, 취급기구 설치를 규범화 한다. 취급기구 기능배치, 인원편성 표준, 경비보장 등 문제의 모색과 연구를 강화하여 사업단위 분류개혁 중 유관 업무를 완수한다.
(24) 취급서비스 모형을 최적화 한다. “정보화를 중심으로 관리서비스 일체화”라는 신형취급서비스 골격을 적극적으로 구성한다. 도시/농촌 총괄요구에 따라 각 항목 사회보험의 일괄취급를 추진한다. 아울러 아웃소싱 서비스를 전개하여 취급과정을 진일보 최적화한다.
(25) 시스템의 문화와 품격을 강화한다. 취급시스템의 창구단위는 우수한 고객서비스 제공을 심층적으로 전개한다. “사회보험 문화 배양, 사회보험 정신 확대”를 통해 취급시스팀 선진단위, 개인의 우수 사적(事迹)을 전폭적으로 홍보한다. 전체 시스템에서 사회보험 문화와 사회보험 정신의 수집활동을 전개하고, 시스템 응집력을 증강시킨다. 취급업무의 공개, 취급기구 업무처리 공개를 추진하고, 정무정보 경로를 확대한다. 당내 간부의 부패를 척결하고 청렴을 제창하는 책임제를 강화하고 부패를 방지하는 각종 조치를 진일보 완벽화 하여, 당원 간부의 당성(黨性)수양과 청렴자율 의식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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