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외환관리국, 해관총국, 국가세무총국 화물무역 외환관리제도 개혁에 대한 공고
국가외환관리국 공고 2012년 제1호
무역편의를 적극 추진하고, 화물무역의 외환서비스와 관리를 진일보 개선할 목적으로 국가외환관리국, 해관총국, 국가세무총국은 2012년 8월 1일부터 전국적인 화물무역 외환관리제도 개혁을 실시하고, 수출통관 절차를 그에 상응하게 조정한다. 수출대금의 입금과 수출퇴세 정보공유 메커니즘을 최적화하고 업그레이드하기로 결정하는 바,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화물무역 외환 관리방식 개혁
개혁일부터 수출대금핵소단(이하 ‘핵소단’)을 취소하며, 기업은 수출대금 핵소수속을 더 이상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 국가외환관리국 분지국(이하 ‘외환국’으로 약칭함)은 기업의 무역 외환 관리방식에 대해 현장 건별 핵소에서 비현장 총량확인조사로 변경하여 진행한다. 외환국은 화물무역 외환 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기업의 화물 수출입과 무역외환수지 건별 데이터를 전면 수집하고, 기업의 화물흐름과 자금흐름의 전반적인 매칭정황을 정기적으로 대조하고 감정평가하여, 준법기업의 무역외환수지에 편의를 도모한다.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기업을 위주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필요 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2. 기업에 대한 동적 분류관리 실행
외환국은 기업의 무역외환수지 준법성 및 화물 수출입과의 일치성에 근거하여, 기업을 A, B, C의 3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A류 기업의 수입대금 지급증빙을 간소화하여, 수입통관서와 계약서 또는 세금계산서 등 거래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임의의 1가지 증빙에 의하여 은행에서 직접 외환송금을 처리하며, 수출대금 입금은 연합네트워크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고; 은행은 외화수금/외환송금 심사수속 처리를 상응하게 간소화한다. B, C류 기업에 대한 무역 외환수지 증빙심사와 업무유형, 결제방식 등 방면에서 엄격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B류 기업 무역외환수지는 은행이 전자데이터 확인조사를 실시하며, C류 기업의 무역외환 수지는 반드시 외환국에 각 건별로 등기 후 처리해야 한다.
외환국은 기업의 분류감독 관리기간 외환관리규정 준수정황에 근거하여 동적으로 조정한다. A류 기업이 외환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B류 또는 C류로 강등하고; B류 기업의 분류감독 관리기간 준법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분류감독 관리기간을 연장하거나 C류로 강등한다. B, C류 기업이 분류감독 관리기간 동안 준법경영을 지속한 경우, 분류감독 관리기간 만료 후 A류로 승격할 수 있다.
3. 수출통관절차 조정
기업은 개혁일 이후 수출통관 처리 시, 더 이상 핵소단을 제출하지 않는다.
4. 수출퇴세증빙 간소화
2012년 8월 1일부터 통관수출하는 화물(세관 “수출화물 통관서[수출퇴세 전용]”에 기재된 수출일을 기준으로 함, 이하 동일)은 수출기업이 수출퇴세 신고 시, 더 이상 핵소단을 제출하지 않는다. 세무국은 외환국이 제출한 기업의 수출대금입금정보와 분류정황을 참조하고,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기업의 수출퇴세를 심사한다.
2012년 8월 1일 이전에 통관수출한 화물이 7월 31일까지 수출대금핵소단을 수취하지 못하고 미핵소한 경우, 본 조 제1관의 규정에 따라 수출퇴세를 처리한다.
2012년 8월 1일 이전에 통관수출한 화물에 대해, 7월 31일까지 수출대금 핵소기한이 만료하지 않았지만 이미 핵소한 경우 또는 수출대금 핵소기한이 만료된 경우에도, 개혁 이전의 수출퇴세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5. 수출대금입금의 기한초과 미핵소 업무 처리
2012년 8월 1일 이전에 통관수출한 화물이 7월 31일까지 수출대금 핵소기한이 만료된 경우, 기업은 7월 31일 이전에 수출대금 핵소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8월 1일부터, 외환국은 더 이상 수출대금 핵소수속을 처리하지 않고, 핵소단도 발급하지 않는다. 기업은 외환국이 발급한 관련 외화수금증명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외환국은 기존 수출대금 핵소 감독관리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개별사안으로 처리한다.
6. 부문 간의 연합 감독관리 강화
기업은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성실신용 인식과 자율관리를 강화하고, 자발적인 준법경영을 지속해야 한다. 국가외환관리국과 해관총국, 국가세무총국은 진일보 협력을 강화하여, 데이터를 적극 공유하며 협의 메커니즘을 완벽화하여 감독관리 협력을 형성한다. 각종 규정위반 국제 자금유동과 밀수, 세금편취 등 위법행위를 엄격히 근절한다.
본 공고에서 언급한 관련 외환관리, 수출통관, 수출퇴세 등 구체사무는, 관련 부문이 별도로 규정한다. 직전의 법규가 본 공고에 저촉될 경우,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한다. 2012년 8월 1일부터, 본 공고 첨부에서 언급한 법규는 전부 폐지한다.
이에 특별히 공고한다.
첨부1: 폐지 법규목록
첨부:
폐지 법규목록
1、国家税务总局、国家外汇管理局关于出口企业申请出口产品退税提供结汇水单和出口收汇已核销证明等若干问题的通知 国税发[1991]55号
2、国家税务总局、国家外汇管理局关于改进出口企业申请退税提供“结汇水单”和“出口收汇已核销证明”有关规定的通知 国税发[1992]106号
3、国家税务总局、国家外汇管理局关于利用出口收汇核销电子数据进行出口退税电子化管理的通知 国税发[1993]7号
4、海关总署、国家外汇管理局关于加强进口付汇、出口收汇进出口货物报关单管理和加强防伪鉴别措施的联合通知 署监[1996]28号
5、国家外汇管理局、国家税务总局关于传送和接收出口收汇核销电子数据的通知 汇国函[1996]319号
6、国家外汇管理局、海关总署关于加强进口付汇核销监管制度与进口审价工作配合的通知 汇国函[1997]62号
7、国家外汇管理局、海关总署关于规范进口货物报关单“二次核对”工作的通知 汇发[1998]48号
8、国家外汇管理局、海关总署关于重新明确使用进出口报关单联网核查系统有关问题的通知汇发[1999]97号
9、国家外汇管理局、海关总署发布关于“进出口报关单联网核查系统”软件升级和调整有关做法的通知 汇发[1999]216号
10、国家外汇管理局、海关总署关于进行“口岸电子执法系统”出口收汇核销联网核查试点的通知 汇发[2001]7号
11、国家外汇管理局、海关总署关于进一步加强加工贸易深加工结转售付汇及核销管理有关问题的通知 汇发[2001]64号
12、国家外汇管理局、海关总署关于在全国范围内试运行“口岸电子执法系统”出口收汇系统的通知 汇发[2001]102号
13、国家外汇管理局、海关总署关于按照进出口货物监管方式分类使用出口收汇核销单的通知 汇发[2001]120号
14、国家外汇管理局、海关总署关于纸质进出口报关单及相关电子底帐有关问题的通 汇发[2003]14号
15、国家外汇管理局、海关总署关于对凭进口货物报关单证明联办理售付汇及核销实行分类管理的通知 汇发[2003]15号
16、国家外汇管理局、国家税务总局关于“出口收汇核报系统”的核销数据传送及退税数据使用有关问题的通知 汇发[2003]126号
17、海关总署、国家外汇管理局关于进出口报关单联网核查系统更改IP地址的通知 署科发[2003]206号
18 海关总署、国家外汇管理局关于将“进口报关单联网核查系统”迁移到中国电子口岸运行有关问题的通知 署电发[2003]249号
19、国家外汇管理局、海关总署关于旅游购物商品出口退出外汇核销管理有关问题的通知 汇发[2005]91号
20、国家税务总局、国家外汇管理局关于试行申报出口退税免予提供纸质出口收汇核销单的通知 国税函[2005]1051号
21、国家税务总局、国家外汇管理局关于扩大申报出口退税免予提供纸质出口收汇核销单试行出口企业范围的通知 国税发[2006]91号
22、国家税务总局、国家外汇管理局关于远期收汇出口货物出口退税有关问题的通知 国税发[2006]168号
23、国家税务总局、国家外汇管理局关于山东省等五地试行申报出口退税免予提供纸质出口收汇核销单的通知 国税发[2006]188号
24、国家税务总局、国家外汇管理局关于天津、上海、浙江试行申报出口退税免予提供纸质出口收汇核销单的通知 国税发[2007]92号
25、国家税务总局、国家外汇管理局关于河北、青岛、福建三地试行申报出口退税免予提供纸质出口收汇核销单的通知国税发[2007]131号
26、国家税务总局、国家外汇管理局关于江苏、四川、山东省试行申报出口退税免予提供纸质出口收汇核销单的通知 国税发[2008]26号
27、国家税务总局、国家外汇管理局关于宁波市出口企业实行申报出口退税免予提供纸质出口收汇核销单的批复 国税函[2008]51号
28、国家税务总局、国家外汇管理局关于海南省试行申报出口退税免予提供纸质出口收汇核销单的通知 国税发[2009]49号
29、国家外汇管理局、国家税务总局、海关总署关于货物贸易外汇管理制度改革试点的公告国家外汇管理局公告2011年第2号
30、国家外汇管理局关于下发《关于严格进口售付汇及核销管理的暂行规定》的通知 汇国函[1995]195号
31、国家外汇管理局关于推广进出口报关单联网核查系统中IC卡和读卡器申领办法的通知 汇发[1998]79号
32、国家外汇管理局关于保税仓库外汇管理有关问题的通知 汇发[1998]97号
33、国家外汇管理局关于印发《深加工结转（转厂）售付汇及核销操作程序》的通知 汇发[1999]78号
34、国家外汇管理局关于深加工结转（转厂）售付汇及核销问题的通知 汇发[1999]84号
35、国家外汇管理局关于切实加强进出口核销工作的决定 汇发[1999]85号
36、国家外汇管理局关于重申进出口付收汇核销统计报表报送制度、提前报送时间的通知 汇发[1999]91号
37、国家外汇管理局关于进口避孕套有关付汇核销问题的通知 汇发[1999]217号
38、国家外汇管理局管检司关于启用新版出口收汇核销单后业务操作有关问题的通知 汇管函[1999]18号
39、国家外汇管理局关于中国银行所询福费廷业务项下出口核销有关问题的批复 汇复[2000]413号
40、国家外汇管理局关于中国银行所询托收项下付汇审核业务问题的复函 汇综函[2000]34号
41、国家外汇管理局关于正式运行“口岸电子执法系统”出口收汇系统的通知 汇发[2001]140号
42、国家外汇管理局关于下发《出口收汇核销备查操作规程(暂行)》的通知 汇发[2001]186号
43、国家外汇管理局综合司关于转发《海关总署关于口岸电子执法系统用户可自行打印报关单有关问题的函》的通知 汇综发[2001]34号
44、国家外汇管理局关于信用证、保函项下保证金提前购汇问题的批复 汇复[2001]73号
45、国家外汇管理局关于同意福建省分局在东山县进行对台小额贸易出口收汇核销管理试点的批复 汇复[2001]325号
46、国家外汇管理局经常项目管理司关于对进口货物报关单二次核对有关问题的批复 汇经复[2001]38号
47、国家外汇管理局经常项目管理司关于对进口货物短重付汇核销问题的批复 汇经复[2001]43号
48、国家外汇管理局关于进一步调整进出口核销管理政策有关问题的通知 汇发[2002]65号
49、国家外汇管理局关于包机贸易外汇管理有关问题的通知 汇发[2002]94号
50、国家外汇管理局关于银行为买方信贷项下出具出口收汇核销专用联有关问题的通知 汇发[2002]107号
51、国家外汇管理局关于印发《进出口收付汇核销管理工作专项考评办法》的通知 发[2002]108号
52、国家外汇管理局关于对深加工结转项下以人民币结算办理出口核销所需凭证请示的批复汇复[2002]175号
53、国家外汇管理局关于“出口收汇核销专用联”管理有关问题的通知 汇发[2003]11号
54、国家外汇管理局关于印发《进出口收付汇逾期未核销行为处理暂行办法》的通知 汇发[2003]40号
55、国家外汇管理局关于下发第一批出口收汇“自动核销企业”名单以及上报第二批自动核销企业材料的通知 汇发[2003]63号
56、国家外汇管理局关于出口保付代理业务项下收汇核销管理有关问题的通知 汇发[2003]79号
57、国家外汇管理局关于印发《出口收汇核销管理办法》的通知 汇发[2003]91号
58、国家外汇管理局关于外汇指定银行办理中国电子口岸顶级部门IC卡有关问题的通知 汇发[2003]98号
59、国家外汇管理局关于印发《出口收汇核销管理办法实施细则》和《出口收汇核销管理操作规程》的通知 汇发[2003]107号
60、国家外汇局综合司关于转发《海关总署办公厅关于更新中国电子口岸政务IC卡数字证书有关问题的函》的通知 汇综发[2003]43号
61、国家外汇管理局综合司关于《进口付汇备案表》有关问题的紧急通知 汇综发[2003]122号
62、国家外汇管理局关于印发《出口收汇核销管理内控制度》的通知 汇发[2004]25号
63、国家外汇管理局关于个人对外贸易经营有关外汇管理问题的通知 汇发[2004]86号
64、国家外汇管理局关于授权分局确定出口收汇自动核销企业名单有关问题的通知 汇发[2004]91号
65、国家外汇管理局关于《云南省边境小额贸易出口人民币结算核销操作规定》的批复 汇复[2004]42号
66、国家外汇管理局关于银行申请办理贸易融资类新产品业务有关外汇管理问题的批复 汇复[2004]274号
67、国家外汇管理局关于在广东省辖内试行《广东省出口收汇网上核销管理试行办法》的批复 汇复[2004]450号
68、关于“贸易进口付汇核销监管系统”增加功能有关问题的通知 汇信函[2004]13号
69、国家外汇管理局关于进一步改进进出口收付汇核销管理工作的通知 汇发[2005]12号
70、国家外汇管理局关于在山东省等分局试行出口收汇网上核销业务有关问题的通知 汇发[2005]37号
71、国家外汇管理局关于进一步简化出口收汇核销手续有关问题的通知 汇发[2005]73号
72、国家外汇管理局关于简化石油类企业对外承包工程项下出口收汇核销手续有关问题的通知 汇发[2005]79号
73、国家外汇管理局关于保兑业务项下出口核销及国际收支申报有关问题的批复 汇复[2005]304号
74、国家外汇管理局经常项目管理司关于推介远程核销和代转核销管理方式有关问题的通知汇经函[2005]4号
75、国家外汇管理局关于进出口报关单联网交换数据应用有关问题的通知 汇发[2006]21号
76、国家外汇管理局综合司关于进一步加强出口收汇核销单管理有关问题的通知 汇综发[2006]83号
77、国家外汇管理局关于内贸货物跨境运输有关外汇管理问题的通知 汇发[2007]21号
78、国家外汇管理局关于实行企业货物贸易项下外债登记管理有关问题的通知 汇发[2008]30号
79、国家外汇管理局关于货物贸易项下违反外汇管理行为有关处罚问题的通知 汇发[2008]34号
80、国家外汇管理局关于做好企业延期付款登记管理工作有关问题的通知 汇发[2008]46号
81、国家外汇管理局关于对企业货物贸易项下对外债权实行登记管理有关问题的通知 汇发[2008]56号
82、国家外汇管理局关于完善企业货物贸易项下外债登记管理有关问题的通知 汇发[2008]73号
83、国家外汇管理局综合司关于印发《出口收结汇联网核查系统及进口报关单联网核查系统应急预案》的通知 汇综发[2008]123号
84、国家外汇管理局综合司关于开通贸易信贷登记管理系统外汇局端功能的通知 汇综发[2008]125号
85、国家外汇管理局综合司关于贸易信贷登记管理系统企业基本信息使用有关问题的通知 汇综发[2008]140号
86、国家外汇管理局综合司关于发布《进出口收付汇核销业务应急预案》的通知 汇综发[2008]144号
87、国家外汇管理局综合司关于下发《贸易信贷登记管理系统（延期付款部分）操作指引》的通知 汇综发[2008]157号
88、国家外汇管理局综合司关于印发《企业贸易信贷（预收货款部分）登记管理操作规程》的通知 汇综发[2008]163号
89、国家外汇管理局综合司关于延期付汇未登记行政处罚事项的通知 汇综发[2008]170号
90、国家外汇管理局综合司关于印发《贸易信贷登记管理系统（预付货款部分）操作指引》的通知 汇综发[2008]174号
91、国家外汇管理局综合司关于印发《贸易信贷登记管理（延期收款部分）操作指引》的通知 汇综发[2008]176号
92、国家外汇管理局综合司关于做好贸易收付汇核查系统企业开户和档案信息清理工作有关问题的通知 汇综发[2008]193号
93、国家外汇管理局综合司关于启用贸易信贷登记管理系统相关业务功能有关问题的通知
汇综发[2008]195号
94、国家外汇管理局关于外汇金宏系统在中国银行和中国工商银行进一步试点的通知 汇发[2009]20号
95、国家外汇管理局关于外汇金宏系统第一批银行上线有关事项的通知 汇发[2009]35号
96、国家外汇管理局关于外汇金宏系统第二批银行上线有关事项的通知 汇发[2009]37号
97、国家外汇管理局关于中国农业银行等五家银行外汇金宏系统上线有关事项的通知 汇发[2009]43号
98、国家外汇管理局关于外汇金宏系统第三批银行试点及上线有关事项的通知 汇发[2009]45号
99、国家外汇管理局综合司关于完善企业贸易信贷登记管理有关问题的通知 汇综发[2009]36号
100、国家外汇管理局综合司关于进一步完善企业贸易信贷登记和出口收结汇联网核查管理有关问题的通知 汇综发[2009]78号
101、国家外汇管理局综合司关于改进企业贸易信贷登记管理有关问题的通知 汇综发[2009]108号
102、国家外汇管理局综合司关于清理出口收汇待核查账户数据的通知 汇综发[2009]110号
103、国家外汇管理局关于边境省区跨境贸易人民币结算核销管理有关问题的通知 汇发[2010]40号
104、国家外汇管理局关于在部分地区开展出口收入存放境外政策试点的通知 汇发[2010]44号
105、国家外汇管理局关于实施进口付汇核销制度改革有关问题的通知 汇发[2010]57号
106、国家外汇管理局关于修订《出口收结汇联网核查操作规程》的通知 汇发[2010]61号
107、国家外汇管理局关于实施货物贸易出口收入存放境外管理有关问题的通知 汇发[2010]67号
108、国家外汇管理局综合司关于调整贸易信贷登记管理系统企业月度贸易收付汇数据提取办法的通知 汇综发[2010]64号
109、国家外汇管理局综合司关于印发《国家外汇管理局内控风险防范指引（第一期）》的通知 汇综发[2010]96号
110、国家外汇管理局综合司关于进口付汇核销历史业务清理有关问题的通知 汇综发[2010]130号
111、国家外汇管理局综合司关于贸易收付汇核查系统全国推广上线有关事项的通知 汇综发[2010]144号
112、国家外汇管理局综合司关于刻制和使用货物贸易进口付汇业务章有关问题的通知 汇综发[2010]149号
113、国家外汇管理局关于保税港区、综合保税区企业“区内物流货物”监管方式下付汇相关问题的批复 汇复[2010]248号
114、国家外汇管理局关于印发《货物贸易外汇管理试点指引》及其实施细则的通知 汇发[2011]29号
115、国家外汇管理局关于货物贸易外汇管理制度改革试点有关问题的通知 汇发[2011]39号
116、国家外汇管理局关于下发《货物贸易外汇管理试点指引操作规程（银行、企业版）》及改革试点有关事项的通知 汇发[2011]40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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