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 2013년 전국 외국인투자 유치업무에 관한 지도의견
상자발[2013]82호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신강생산건설병단상무주관부문,국가급 경제기술 개발구:
2012년, 전국 상무시스템은 진취적으로 업무에 주력하여 국제 금융위기의 영향과 어려움을 극복하여 외국인투자 유치업무는 양호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당의 18대 정신을 전면 관철하고, 2013년 전국 외국인투자 유치업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한다.
1. 직면한 형세
국제 형세를 살펴보면, 글로벌 경제회복이 완만하게 진척되어, 국제 금융위기의 심층적 모순이 해소되지 못해 글로벌 경제는 여전히 침체된 상태이다. 선진국은 대규모의 강력한 경기부양 조치로 신흥산업 발전을 촉진하여 세계 경제 성장 고지를 선점하고 있으며, 신흥경제체는 다국적기업의 전략구상에 새로운 이슈가 되고 있으며, 주변국가는 세수감면과 개방확대 등 조치를 취해 원가우위 산업에 대한 다국적기업의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중국의 외자 유치는 다각적이고 다차원적인 국제경쟁에 직면해 있다. 글로벌 직접투자는 전반적으로 반등세를 보이고 있으며, 다국적기업의 국제화 수준은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현금 보유량이 사상 최고 기록을 달성하는 등 향후 새로운 단계의 글로벌 투자 성장이 구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금융위기 이후 다국적기업은 신기술과 신 에너지, 신소재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중국의 외자 유치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였다.
국내 형세를 살펴보면, 중국 내 생산요소 가격의 상승, 토지 공급 긴축, 노동력 공급의 부족 등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전통의 생산원가 우위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고, 일부 외수 주도형, 노동집약형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은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중국의 외자 유치 통합우위는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 국민경제는 건강한 발전을 지속하고 있으며, 현대 시장시스템은 지속적인 개선을 거듭하고 있고, 내수 확대 정책 실시로 국내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진일보 발굴하였다. 향상된 노동력 품질과 상대적으로 완비된 부속능력은 고부가가치와 기술수준이 높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여건을 마련하였으며, 혁신주도 발전전략의 추진과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을 위한 일련의 조치는 외자품질과 수준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였고, 지역 차이와 다차원의 노동력은 다양한 유형의 외국인투자유입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였다. 외국인투자 영역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투자 편의화 수준이 꾸준히 향상되며, 대외법률•법규가 나날이 개선되고, 지적재산권 보호 및 법률집행 강도가 현저히 강화되어, 다국적기업은 중국에 대한 장기투자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2. 지도사상과 업무목표
(1) 지도 이념
2013년 전국 상무시스템은 당의 18대 정신과 중앙경제업무회의 요지를 전면 관철하고, 과학적 발전관을 지도적 이념으로 삼아 국내외 형세와 통합하여, 호리공영(互利共赢), 다원화 균형, 안전∙고효율의 개방형 경제체제의 기본적 내포를 파악하여 대외개방 확대를 유지하고 외자이용의 통합우위와 전체 효과를 제고시켜 자본유치/기술도입/인재유치의 유기적 결합을 추진하여야 한다.
(2) 업무목표
고부가가치 제조 분야의 외국인투자를 유도하고, 서비스업 대외개방을 확대하여, 외국인투자를 기술 도입과 인재 유치의 주요한 촉진제로 삼아 동부지역의 외자유치 전환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중∙서부지역의 국내외 산업이전을 촉진한다. 외자지역 구조 이용을 활용하여 정부직능의 전환을 심층화하고, ‘기구 간소화와 하급기관에 권한 이관’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서비스형 정부를 구축하고, 투자환경을 더욱 개선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며, 투자촉진 업무의 과학성과 규범성을 강화하여 외자이용규모 안정화를 기반으로 외자 이용의 품질을 향상시켜 외국인투자가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작용을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주요 임무
(3) 당의 18대 정신을 학습하여, 새로운 시대의 외자 유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 과학적 발전관을 심층 관철하고, 경제의 지속발전 등의 전략 목표를 주축으로, 18대 보고 중 개방형 경제수준의 전면 제고에 관한 중요 내용을 숙지하고 새로운 시기에 외자를 유치하는 것에 대한 의미와 역할을 깊이 이해하여 국민경제의 총괄배치와 지역 발전 핵심, 산업 발전우위와 결합하여, 외자 유치정책과 조치를 제정한다.
(4) 투자환경 개선에 힘쓰고 외자 유치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킨다. 외자 유치의 새로운 형세와 새로운 상황, 새로운 특징에 대응하여, 국제 투자규칙을 연구하고 통행수범과 경험을 토대로 외국인투자 법률•법규 정책을 더욱 완비하고 외국인투자 관리체제 개혁을 심화한다. 법에 따라 행정관리를 유지하고 외국인투자의 온라인 처리 시스템과 격식화된 심사비준을 추진하여, 행정효율을 높이고, 행정 투명성을 강화한다. 서비스 의식을 강화하고, 외국인투자기업 경영환경 변화를 주시하여, 기업의 요구에 귀를 기울인다. 기업 신고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기업이 경영활동을 하면서 직면한 난제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원하고 법에 의거하여 경내외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여건이 되는 지역은 통합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적재산권 보호와 집행을 강화하여 기술도입과 연구개발 혁신의 양호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중국 외자지수를 설정하여, 전국 및 각 지역의 투자환경 및 외자 유치 우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5) 외자 투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산업구조를 최적화한다. 글로벌 산업 발전추세 및 중국의 최적화 산업구조 목표와 결합하여, 현대농업, 첨단기술, 선진제도, 에너지 절약&친환경, 신에너지, 현대서비스업 등 분야에 대한 외자의 투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국가의 전략성 신흥산업 발전 장려정책의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여, 기술수준이 높은 고차원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며,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 재무센터, 서비스공유센터, 운영센터 등 기능성 기구의 설립을 장려하여, 다국적 기업의 아태지역 본부와 업무성 글로벌 본부를 유치하여 투자관리 능력을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 외자의 클라우드 컴퓨팅, 콘텐츠 네트워크 등 신흥기술 주도의 생산성 서비스업의 신산업의 육성을 지원하고 의료와 양로기구 등 생활형 서비스업 개방을 확대하여 외자의 고용 창출과 국내소비 촉진 역할을 강화한다. 외자이용의 직업기능 훈련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노동자 소질을 향상시키고 《내륙과 홍콩/마카오 간의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수립에 대한 조치》 및 《중국과 대만 경제협력기본협정》을 서비스업 분야 대외개방의 돌파구로 삼아 심천전해현대서비스업 시범구와 주해횡금신구, 광주남사신구, 복건평담종합시험구 등 시범 지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경내외 자본시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조건을 갖춘 욋아투자기업의 경내외 상장을 지원하고 외국인투자의 부동산 발전을 규범화 한다.
(6) 중국의 혁신주도 발전전략에 대한 외자 참여를 장려하고 외자유치/기술도입/인재유치의 유기적 결합을 실현시킨다. 전면적•객관적으로 대외개방 조건하에서의 외자사용에 대한 혁신 경험을 총 평가하고, 국가의 과학기술 혁신 장려 관련 정책을 충분히 홍보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혁신능력 강화를 지원한다. 국가의 혁신주도 전략과 결합하여, 외국인투자 연구개발센터 발전정책과 첨단기술 기업 인증작업을 완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선진기술과 고차원적인 인재 유치를 촉진하고 외국인투자기업과 중국 내 과학연구기구 및 기업이 연합 추진하는 기술 연구개발 혁신과 산업화 보급을 지원하여 국가 과학기술 개발항목과 혁신능력 확보항목 등을 신청한다. 외자의 과학기술 중개, 혁신부화시설, 생산력센터 등 공공과학기술 서비스 플랫폼 구축 투입을 장려하여 고급 인재의 자주혁신 시범구 집결을 지원하고, 비준절차를 간소화하며, 경내외 자원을 이용한 창업 발전을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각 지역의 상무주관부문은 관련 부문을 적극 지원하여 인재 유치를 위한 바람직한 업무환경과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힘써야 한다.
(7) 지역 발전의 중점 내용을 파악하고 외자를 유치하여 지역의 조화발전을 장려한다. 동부지역의 체제 메커니즘 혁신과 산업 전향 및 업그레이드를 지원하며, 현대서비스업과 R&D, 고급 제조단계에서의 외자 유치 비중을 늘린다. 중∙서부지역의 우위를 기초로 경내외 산업 이전을 촉진하고 《중∙서부지역외국인투자 우세산업목록》을 수정 및 실시하며, 중∙서부지역의 친환경 요구에 부합되는 노동집약형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장려하고, 중∙서부지역의 전통산업 업그레이드 개조를 추진한다. 중∙서부지역의 산업 이전 시범지역을 건설하고, 중∙서부지역의 개발구 협력을 강화하며 동부지역 외국인투자기업의 중∙서부지역으로의 이전 비준등기 수속을 간소화하여, 외자의 다 지역간 유동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감소시켜 산업 이전을 촉진시킨다. 연해 개방을 확대하며, 변경과 과경(跨境) 경제협력구 건설을 가속화하고,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와 변경경제협력구의 대응되는 지원업무를 완벽화하고, 티베트나 신강의 산업 클러스터와 대응되는 지원업무를 완비한다.
(8) 외국인투자 관리를 강화하고, 외국인투자의 과학적 평가 시스템을 완벽화한다. 외자 인수합병에 대한 국가안보 심사제도를 완벽화하고, 지방 상무주관부문의 책임의식을 강화하며, 외자 인수합병 프로젝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건전화한다. 전국 외자 유치상황에 대한 특정항목조사를 전개하여, 중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에 대한 외자의 역할을 전면 평가하고 외자 통계업무를 강화하고, 통계 데이터의 권위성과 엄숙성을 유지하여, 허위보고 데이터와 맹목적인 비교를 방지한다. 전반 외국인투자 관리정보 시스템을 완벽화하고, 외국인투자업종 경보, 심사비준 모니터링, 운영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연합 연도검사 업무수준을 높여 외국인투자의 과학적 평가 시스템을 건전화하며, 외국인투자의 고용 창출, 기술 도입, R&D 혁신, 에너지 소비 감축 등 종합효과 평가지표를 증설한다. 중국 기업의 국제화 경영 수요에 결합하여, 외자 인수합병 관련 실행규정을 완벽화한다.
(9) 경제기술개발구의 캐리어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개발구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실현한다.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와 변경경제협력구 ‘112차 5개년’ 발전계획(2011-2015년)》을 실현하고,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와 변경경제협력구가 각자 특징에 결합하여 원구의 사회 건설을 강화하고, 지역 혁신 시스템을 구축하며, 산업구조를 최적화하고, 조화발전을 실현하도록 유도한다. 전체 연간 업무의 핵심은 한층 업그레이드된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를 전폭적으로 육성하며, 인재 훈련과 홍보 교류, 산업 연결, 국제협력 등 플랫폼 구축을 강화하고, 분급 관리를 통해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를 꾸준히 최적화하고 종합 투자환경을 개선한다. 개발구의 종합 발전수준 평가 결과를 개발구 업그레이드와 확장의 중요한 근거로서, 분류 평가와 동적 출입 메커니즘 구축을 모색하고 국가생태공업시범원구 건설과 에너지 절약&친환경 국제협력을 강화하며, 개발구의 산업구조 조정과 기초시설 건설, 환경 종합정비 가속화를 장려한다. 변경경제협력구의 전략 포지션과 발전목표에 근거하여, 변경경제협력구 통계시스템과 통합 발전수준 평가지표 체계, 평가심사 메커니즘 구축을 모색한다.
(10) 투자 촉진업무 체계를 완비하여 외부기업의 투자 유치 수준을 향상시킨다. 기업과 자본의 유치 관념을 바꾸고, 지역 발전 우위와 특징에 결합하여, 조방형 기업•자본 유치에서 체계화, 전문화 투자로 전환을 촉진하며, 투자 촉진기구 설립을 강화하고, 투자 촉진인원의 전문화 수준을 향상시킨다. 경내외 투자 촉진망을 완벽화하고, 여건이 되는 성•시는 투자촉진 전문자금을 설립하여, 경외 기구 설립과 투자 촉진활동 전개 등에 대한 지원 강도를 강화한다. 다자간•쌍방 투자 촉진 메커니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투자 촉진업무 대응성을 강화하며, 중국국제투자무역협상회, 중부투자무역박람회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향상시킨다. 기업과 자본 유치 중 위법 및 규정위반의 변형적인 우대정책 제공 행위를 확실하게 근절한다.
부록: 2012년 전국 외국인투자 유치상황
http://images.mofcom.gov.cn/wzs/201303/20130319162556860.doc
중화인민공화국상무부
2013년 3월 14일
부록:
2012년 전국 외국인투자 유치상황
1. 외국인투자유치규모는 안정적인 형세를 유지하고 있다. 연간 신설 외국투자기업은 24,925개로 전년 동기대비 10.06% 감소하였으며 실제 사용외자는 1,117.16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7% 하락하였다. (은행, 증권, 보험분야의 데이터 불포함) 중국의 외국인투자유치의 전반적인 상황은 글로벌 다국적 기업의 직접 투자 상황보다 양호한 편이다.
2. 외국인투자의 산업구조는 지속적으로 최적화 되고 있다. 제조업의 실제 사용 외자는 488.7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6.21% 하락하였으며 전국 외자유치에서의 비중은 43.7%로 일부 최첨단 제조업의 신장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일반 설비제조업과 교통운수설비제조업의 실제 사용외자는 각각 전년 동기대비 31.82%와 17.15% 증가하였다. 서비스업의 비중은 한층 향상되어 실제사용외자는 538.36억 달러로 작년 동기대비 2.55% 하락하였으며, 전국 외자유치에서의 비중은 48.2%로 2011년보다 0.57% 향상되었다. 외국인투자연구개발기구에 대한 외국인투자수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총 1,800여 개가 넘으며, 연구개발 내용은 기초성에서 선도성 분야로 확대되었다.
3. 중부지역의 외국인투자 추세는 양호한 편이다. 중부지역의 실제사용 외자는 92.87억 달러로 작년 동기대비 18.51% 증가하였으며, 동부, 서부지역의 실제사용 외자는 각각 925.1억 달러, 66.16억 달러로 작년 동기대비 하락폭은 각각 4.2%, 14.3%이다. 중서부지역의 실제사용 외자가 전국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19%이며, 2011년보다 0.46% 증가하였다. 농업, 제조업에 대한 외자유치는 원활한 편이며, 도로운수, 컴퓨터 서비스업 등의 분야는 외자유치의 새로운 성장포인트가 되었다.
4. 외국인투자기업은 국민경제의 안정적이고 비교적 빠른 경제발전을 촉진하여야 한다. 연간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정자산 투자는 작년 동기대비 10.72% 증가하였으며, 공업부가가치는 작년 동기대비 6.9% 증가하였다. 수출입총액은 18,940억 달러로 작년 동기대비 1.87% 증가하였으며 전국 수출입 총액에서의 비중은 48.98% 이다. 1-11월 외국인투자기업의 첨단기술 제품 수출은 4,256.68억 달러로 작년 동기대비 3.47% 증가하였으며 전국 첨단기술 제품 수출의 78.94% 차지하며, 1-9월 외국인투자기업의 세수납입은 16,447.5억 위안으로 작년 동기대비 7.11% 증가하였으며 전국 세수총액에서의 비중은 20.3%이다.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의 직접 고용인원은 4,500만 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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