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세무총국
중국(상해) 자유무역시험구 조세 서비스 혁신을 지원할 것에 관한 통지
세총함[2014]298호
상해시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
당중앙 및 국무원의 배치를 수행하고 중국공산당 18기 3중전회의 <전면적 개혁심화에 관한 약간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중국공산당 중앙 결정> 및 국무원이 발표한 <중국(상해) 자유무역시험구 전체방안>을 깊이 관철하며 정부 직능 전환을 가속화 하고 조세 현대화 건설을 추진하며 중국(상해) 자유무역시험구(이하 #china1자유무역시험구#china1로 약칭)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세무총국은 자유무역시험구 조세 서비스 혁신 사업의 주제를 #china1편리하고 효율적이며 고품질의 온라인 조세업무 서비스#china1 로 결정하였는 바 상해시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은 자유무역시험구내에서 아래 열가지 조치를 취할것을 통지한다.
1. 온라인으로 세무등기번호를 자동 발급한다. 기존 세무등기 방식을 변경하여 국내 최초로 온라인을 통한 세무등기번호 자동 발급을 시행한다. 세무기관을 왕복하여 세무개업등기를 수행해야 하는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세무등기업무의 효율과 조세업무 현대화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납세자가 세무기관을 방문하여 세무등기를 신청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세무기관이 공상행정관리부서 및 질량감독관리부서가 제공한 기업정보를 근거로 자동적으로 기업에게 세무등기번호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자유무역시험구 세무등기 조회 플랫폼을 구축하여 납세자가 온라인으로 세무등기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2. 온라인으로 조세업무를 접수 및 처리한다. 상해시 #china1온라인 조세업무 처리창구#china1를 토대로 선행 시범하여 조세업무 온라인 처리 기능을 개선하고 영수증 심사, 영수증지 발급, 기발행 일반 영수증 부본 심사, 세무증명 발급, 주홍글씨 영수증(红字发票) 통지서, 온라인 신고 철회 등 업무를 온라인으로 접수 및 처리하며 올해 안으로 일상 조세업무 접수 및 처리를 온라인화 함으로써 납세자를 위해 #china1편리, 고효율적, 두문불출#china1의 조세업무 서비스를 제공한다. 온라인을 이용한 정부부서간의 정보 공유와 통일 접수를 강화한다. 과학기술위원회, 공상행정관리부서, 질량감독관리부서, 은행 등 부서의 #china1접수창구를 통일하고 연합 심사비준#china1을 시행하며 연구개발비 가산•공제, 非무역 외환결제 등 업무의 편리화를 공동으로 추진하여 여러 부서를 왕복해야 하는 기업의 번거로움을 덜어준다.
3. 전자영수증 적용을 온라인화 한다. 자유무역시험구내 전자상거래업체의 전자영수증 적용 온라인화를 가속 추진하여 전자상거래업체의 발전을 격려한다. 금융보험업의 특성에 근거하여 금융보험업 전자영수증 적용에 대해 적극 연구하고 전자상 거래 시간을 단축시키며 기업의 운영비용을 절감시키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4. 행정구역 구분 없이 모든 조세업무를 온라인으로 통일 처리한다. 자유무역시험구의 지역범위가 넓어 기업이 왕복하기에 불편하고 조세업무 처리비용이 높은 상황을 고려하여 #china11+4 자유무역구 조세업무 처리 직통차#china1(조세업무 처리 창구의 확장)를 토대로 행정구역 구분 없이 모든 조세업무를 온라인으로 통일 처리하는 서비스를 기업에게 제공한다.
5. 지도기간 없이 일반납세자 자격을 온라인으로 직접 인정한다. 신설기업 지도기간(辅导期)제를 취소하고 증치세 일반납세자 자격을 온라인으로 직접 인정한다. 리스크를 통제하기 위하여 규정 위반 납세자에 대한 지도기간(辅导期) 관리를 강화한다.
6. 비거주민기업 조세업무 온라인 관리. 은행 등 계좌 신탁관리업체 주관 세무기관의 권한을 명확히 하여 비거주민의 기업과 개인이 은행 등 신탁관리업체에 개설한 자유무역계좌를 이용해 투자 등 종합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신탁관리업체가 정보 보고의무를 이행하고 신탁관리업체 주관 세무기관이 조세 서비스를 통일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비거주민 조세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상해시 범위내에서 통일적인 비거주민 온라인 세무등기제를 시행하고 비거주민의 온라인 계약 등기, 온라인 신고, 온라인 납부를 실시한다.
7. 분기별 온라인 세무신고. 증치세 납부 후 즉시 환급 정책을 적용받는 양산(洋山)보세구내 국내화물운송서비스, 저장서비스 및 출하서비스 업체의 세무신고 주기를 월 단위에서 분기 단위로 변경하고 증치세 납부와 환급도 온라인으로 처리하여 기업들의 자금 유동 부담을 덜어주고 업계의 성장을 지원하며 자유무역시험구의 발전과 국제항운중심의 건설을 촉진시킨다.
8. 온라인 등록. 행정심사비준제도 개혁을 가속하여 행정심사비준항목 중 일상 세무사항에 대하여 #china1先 등록 后 심사#china1제를 시행한다. 즉, 납세자가 현행 정책의 규정에 따라 온라인으로 세무기관에 관련 정보를 등록하면 바로 관련 정책을 적용받고 세무기관은 사후 사실확인 및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9. 납세 신용에 대한 온라인 평가. 신용정보 플랫폼을 이용하여 납세신용 정보를 수집, 처리, 평가하고 납세신용 평가결과에 대한 온라인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평가결과를 근거로 납세자를 분류하여 관리하되 A급 납세자에게는 자발적 공개 및 영수증 사용량을 늘려주는 등 우대를 제공하고 D급 납세자의 경우 엄격히 징계하는 동시에 납세신용 평가결과를 관련 정부부서에 통보함으로써 사회신용시스템 구축을 촉진시킨다.
10. 온라인 서비스를 혁신한다. 온라인 정보 수집: 세무기관 및 기업간 커뮤케이션 플랫폼, 온라인 상담, 온라인 설문조사 등 기능을 이용하여 납세자의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분류한다. 온라인 정보 발표: 납세자의 요구사항에 근거하여 개성화된 정책 발표, 위험 경고 등 정보 발표 서비스를 제공한다. 온라인 정보 조회: 조세업무 처리 진도 등 정보에 대한 온라인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가세무총국
2014년 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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