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판공청 대외무역의 안정적 성장을 지지하는 것에 관한 약간의 의견
국판발 [2014] 19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위, 각 직속기구:
이전의 대외무역 형태가 복잡하고 엄격하여 전년도 예상목표를 실현함에 있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대외무역의 안정적 성장을 지지하기 위해 국무원 비준을 거쳐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출한다.
1. 최적의 대외무역구조 형성
(1) 수입을 진일보 강화한다. 대외무역의 관리체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자동수입허가 화물종류를 진일보 감소시킨다. 국가수입무역창업촉진시범구를 신속히 육성하여 수입무역집결구가 수입확대의 시범 및 선도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게 한다. 디지털화, 지능화 등 선진 기술설비, 관련 부품 수입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국내 부족자원 수입을 확대하고 인민의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필요한 일반소비품 수입을 합리적으로 증가시킨다. 낙후된 생산설비를 도태시킬 뿐만 아니라 조건에 부합하는 원유가공기업의 원유 수입과 사용 자질을 부여함으로써 원유수입의 루트를 확대한다. 자유무역구 전략을 신속히 실행한다.(상무부, 발전개혁위, 공업정보화부, 재정부, 농업부, 해관총서, 세무총국, 질검총국 담당)
(2) 화물무역의 안정적 성장을 유지한다. 일반무역을 강화하며 일반무역에서 화물무역의 비중을 제고하여 전통적인 우량제품 수출을 안정시키고 지식재산권, 브랜드, 온라인마케팅, 고기술함량, 고부가가치, 고수익을 갖춘 제품 수출을 지지한다. 가공무역을 업그레이드하여 가공무역의 금지류와 제한류 상품목록을 수정하고 가공무역정책을 완벽히 정비하여 가공무역모듈을 창조함으로써 가공무역의 단계별 이동속도를 증가시키고 연해지구의 더 나은 발전과 내륙지역의 순차적 개발의 새로운 패턴을 형성한다. 기타무역을 발전시키고 국경무역을 확대한다. (상무부, 해관총서 담당)
(3) 서비스무역 발전을 지지한다. 현재 특정사항이 있는 자금정책을 충분히 이용하고 서비스무역 발전에 대한 지지를 강화한다. 서비스수입을 점차적으로 확대한다. “영업세를 증치세로 대체 납부”하는 개혁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서비스수출에 대한 영세율 또는 면세를 실행하여 서비스수출을 격려한다. 정책성 금융기구가 업무범위 내 서비스무역에 대한 지지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격려하고 서비스무역 중점프로젝트 수립을 지지한다. 서비스무역 특정지역과 관련된 항구 통관관리모듈을 수립하고 완벽히 정비한다. (상무부, 재정부, 해관총서, 세무총국 담당)
(4) “해외투자”의 무역촉진 작용을 발휘한다. 주변 국가와 상호 연결 및 교환하여 기초시설 건설을 신속히 추진한다. 경외 경제무역합작구 건설을 추진한다. 기업이 녹지투자, 기업 인수합병 등 방식을 취하여 경외에 투자하는 것을 격려하고 부분적인 산업의 경외 이동을 촉진시킨다. 종합적인 조치를 취하여 기업의 중대프로젝트 국제합작과 공사수주 전개를 지지하고 중국장비, 재료, 제품, 표준, 기술, 서비스의 “해외투자”를 선도한다. 기업이 경외브랜드, 기술과 생산라인 등 인수합병을 전개하는 것을 지지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한다. (상무부, 발전개혁위 담당)
2. 대외무역환경 진일보 개선
(5) 무역의 편의성 수준을 제고한다. 감독관리 방식, 방법을 진일보 최적화하고 해관검사의 적정성과 유효성을 제고하며 지역 특성을 고려한 통관 일체화 시범지역을 추진하고 서류없는 통관작업을 시행하여 통관속도를 빠르게 한다. 전자항구 등록을 신속히 하여 국제무역의 “단일창구” 접수를 실행하고 “1회 신고，1회 검사，1회 통관허가”를 전면 추진함으로써 항구부문과 지방정부의 정보공유를 실현한다. 행정심사비준 프로젝트를 진일보 감소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수출 상품검사의 상품종류를 감소시킨다. 수출입 단계의 경영관련 서비스와 요금을 정돈하고 규범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킨다. (상무부, 해관총서, 질검총국, 재정부, 발전개혁위 담당)
(6) 수출입 경영질서를 규범한다. 업계협회의 리스크예측, 조직, 협상조정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고 업계자율성을 강화하며 기업행위를 규범하여 경쟁악화를 방지하고 국제화, 법치화의 경영협상 환경을 부단히 조성한다. 대외무역 기업의 신용기록 데이터를 정립하고 신용불량을 징계하며 사취행위를 근절하고 대외무역 기업의 신용체계 수립을 촉진한다. (상무부, 발전개혁위 담당)
(7) 무역마찰 대응을 강화한다. 기업이 반덤핑, 반보조금 조사에 대응할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무역마찰 대응 태스크포스 팀 개설을 강화하고 경제무역, 국제법률 전문가의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게 한다. 무역마찰 대응업무의 전반적인 조정과 부문합작을 강화하여 자국기업이 국제무역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무역마찰을 부단히 경감시킨다. 무역구제 입법을 완벽히 정비하고 무역구제 조사를 법에 의거하여 전개한다. (상무부 담당)
3. 정책보장 강화
(8) 인민폐 환율이 시장화를 이루는 체제를 진일보 완벽히 정비한다. 시장이 인민폐 환율을 형성하는 작용을 진일보 발휘하게 하고 인민폐 환율의 양방향 변동탄성을 증강하며 인민폐 환율이 합리적이고 균등한 수준에서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하게 한다. 금융기구가 실제 경제발전에 적응할 수 있는 필수 리스크대비 상품개발을 격려하며 기업이 환율리스크를 유리하게 피하도록 지원한다. (인민은행 담당)
(9) 국제무역에서 인민폐 결제를 추진한다. 국제 인민폐 결제규모를 확대하고 인민폐를 국제무역과 투자에 사용하는 것을 신속히 추진하고 인민폐가 기타화폐와 관련된 직접거래 시장에 대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더 나은 국제무역 인민폐 결제서비스를 제공한다. (인민은행 담당)
(10) 융자서비스를 개선한다. 수출입 기업의 융자루트를 진일보 넓히고 상업은행이 수출입 신용대출 업무를 전개하는 것을 격려한다. 리스크 통제 가능, 상업 지속가능 원칙에 따라 금융제품과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창조하고 수출 신용보험 보증서 융자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주문이 있고 수익이 있는 대외무역 기업에 대해 금융 지지를 강화한다. 융자리스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킨다. 중자금융기구의 글로벌 신용관리를 완벽히 정비하고 주요 업계의 수출기업과 합작을 강화하여 점진적으로 융자제공을 경외로 확장한다. (인민은행, 발전개혁위, 재정부, 은감회, 상무부, 외환국 담당)
(11) 수출 신용보험의 지지를 강화한다. 수출 신용보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고 브랜드제품, 서비스무역, 국제마케팅 네트워크와 소형, 저이윤 기업에 대한 지원역량을 강화한다. 보험회사가 단기수출 신용보험 업무를 확대하는 것을 격려하고 단기수출 신용보험 경영주체를 진일보 증가시킨다.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대형 플랜트수출 융자에 대해 최대한 보장하며; 외화보유액 위탁대출 플랫폼 등 작용을 발휘하게 하고 유효한 조치를 취하여 대형 플랜트수출 융자원가를 낮춘다. (재정부, 상무부, 외환국 담당)
(12) 수출세금환급 정책을 완벽히 정비한다. 중앙재정의 수출세금환급을 비중있게 부담하는 지역에 대한 보조역량를 강화하고 수출세금환급 진행속도를 진일보 빠르게 하여 지체없이 전액환급 할 것을 확실히 보장한다. 융자리스화물의 수출세금환급 시범지역 범위를 적절히 확대한다. 동시에 환급세금에 대한 사취행위를 근절하는 역량을 강화한다. (재정부, 상무부, 발전개혁위, 공업정보화부, 해관총서, 세무총국 담당)
4. 대외무역기업 경쟁력 증강
(13) 각 류 대외무역 기업의 발전을 지지한다. 대외무역의 생산기지 건설을 신속히 하고 대외무역의 발전방식변화를 촉진한다. 대외무역과 관련된 종합서비스 기업의 발전을 지지하고 소형, 저이윤 기업의 수출을 위해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민영, 중소 대외무역 기업의 발전을 지지한다. 대외무역기업 구조조정, 인수합병, 품질제고와 효율증가를 이끌어 핵심 경쟁력을 가진 국제기업그룹을 신속히 형성한다. (상무부, 공업정보화부, 발전개혁위, 재정부, 해관총서, 세무총국, 질검총국, 외환국 담당)
(14) 다각 무역플랫폼을 창조하고 완벽히 정비한다. 국제전시회, 전자상거래, 대내대외무역 결합상품시장 등 무역플랫폼 건설을 신속히 한다. “시장구매” 방식의 시범지역 범위를 확대한다. 국제 전자상거래 무역의 편의성 조치를 정식으로 시행한다. 기업이 해외에 도매 전시회중심, 상품시장, 전문매장, “해외창구” 등 각 류 국제판매 네트워크의 설립을 격려한다. (상무부, 발전개혁위, 재정부, 해관총서, 세무총국, 외환국 담당)
5. 조직리더 강화
(15) 인식을 진일보 제고한다. 대외무역의 발전은 안정적 성장, 취업 유치에 대해 지극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중국경제 및 세계경제의 심도있는 융합을 촉진하는데 유리하다. 각 지역, 각 부문은 대외무역의 형세를 전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고 당면한 과제와 미래의 상황을 고려하여 결단력 있고 유력한 조치를 취하며 시장주체의 활력을 불러일으켜 대외무역 기업의 자부심을 진작시킴으로써 수출입의 안정적 성장을 촉진한다.
(16) 정책조치를 확실히 실현한다. 지방 각 급 인민정부, 각 부문은 대외무역 업무를 고도로 중시해야 하고 전반적인 국면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행위를 취해야 한다. 개혁을 심화하고 개방을 확대하며 직능을 진일보 변화하여 정부기구를 간소화하고 권한을 하부기관에 이양하여 서비스 의식을 강화함으로써 대외무역기업 특히 소형, 저이윤 기업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제고한다. 지방 각 급 인민정부는 수요예측과 본 지역의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적절한 부속조치를 정식으로 시행하여 정책적인 협력을 형성한다. 각 유관부문은 본 의견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업무방안을 서둘러 제정하고 시한 요구를 명확히 한다. 상무부는 업무팀을 파견하여 정책을 설명하고 지도를 강화하며 검사를 독촉함으로써 각 항 정책조치를 적절히 실현할 수 있도록 확실히 보장한다.
국무원 판공청
2014년 5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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