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홍인표 기자] 중국 공산당이 향후 5년 경제 청사진과 방향을 담은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3중전회) ''전면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당 중앙의 결정(이하 결정)'' 전문을 21일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공개했다.
60개 항목, 2만2000자가 담긴 방대한 분량의 이 결정문은 "비 공유제(민영경제) 발전을 위해 양호한 환경과 더 많은 기회를 준다는 방침에 집중하면서 민영경제촉진법을 만들어 시장진입장벽을 없애고, 인프라 시설 경쟁 분야를 경영 주체에 공평하게 개방하고, 민영기업이 국가 중대 프로젝트 건설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결정은 "교육, 과학기술, 인재가 중국식 현대화의 기초로 과학교육흥국전략, 인재강국전략, 혁신추동발전전략을 실시해 신형거국체제를 만들어 국가혁신체계 전체 효과와 기능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정은 "개방은 중국식 현대화의 선명한 표지"라면서 "대외개방 기본국책을 견지하면서 개방으로 개혁을 촉진하고, 초대규모 시장 우세로서 국제협력을 확대하면서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 신체제를 건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정은 "일국양제 제도를 위해 홍콩의 국제금융, 해운, 무역중심 지위를 공고히 하면서 홍콩과 마카오를 국제고급인재 집결지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신화통신이 별도로 공개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20기3중전회 결정 설명 원고에 따르면 시 주석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발전 불균형이며 세계가 100년 만의 변국을 맞아 국부적인 충돌과 혼란이 빈발해지고 있다"며 "국가발전이 전략기회와 리스크 도전이 병존하는 시기로 진입하면서 검은 백조(일어날 가능성은 낮지만 일단 발생하면 엄청난 충격을 가져오는 현상)와 회색 코뿔소(대비를 하지 않고 무심코 지나쳤다가 위기를 맞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 주석은 결정 기초과정을 설명하면서 "지난해 11월 20기3중전회 문건 기초팀을 만들어 본인이 팀장, 왕후닝(정협 주석), 차이치(중앙판공청 추임), 딩쉐샹(상부부총리) 정치국 상무위원이 부조장을 맡았다"고 소개해 권력 서열 2위 리창 총리는 문건 기초작업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결정 내용에 대해 중국 전문가들은 "시장의 지위는 여전히 중요하고, 자원 배분에서 시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발휘해야 할 것이며, 당국은 앞으로 세제개혁, 국유기업개혁, 디지털 경제 등 의제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고 평가했다고 홍콩 명보가 보도했다.
칭화대 중국발전계획연구원 둥위(董煜) 부원장은 "시장이 경제개혁의 앞부분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경영 주체, 기업가에 대해 명확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면서 "경제체제개혁에서 중국이 시장화를 견지하겠다는 기본적인 방향에 변함이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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