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5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최 ‘외자기업 제품의 중국 내 생산 인증 및 정부 조달 정책 좌담회’에 중국한국상회가 주요 외국상회·외자기업 대표들과 함께 참석하여 중국 내 한국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고, 정책 개선을 위한 건설적 논의를 강화하였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국제 정세의 복잡성과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해 외자기업 운영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정책 예측 가능성의 안정성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기에 <2025년 외자 안정 행동 계획> 중 "정부 조달 자국 제품 표준 체계 구축"과 관련한 기업들의 구체적인 요구와 제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번 좌담회의 핵심은 정책 예측의 안정성을 외자기업 지원의 핵심 요소로 강조하였으며, 외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장기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로, 외자기업 제품에 대한 ‘중국 본산 제품 인정’ 기준에 대한 현재 관련 법규에 명시된 기준이 실제 적용 과정에서 여러 도전과제를 내포하고 있음을 좌담회에서 확인하였다.
중국한국상회는 이번 좌담회를 통해 한국기업들이 중국 내 생산 현지화와 정부 조달 정책 변화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관련 정책 개선 과정에 기업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 상호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에 힘쓸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정책의 명확성과 간소화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져 기업 환경이 더욱 안정적으로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국미국상회는 본토 생산 기준과 가격 우대 정책의 실행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점과 정부 조달 정책의 지역별 차이에 대해 언급하며, 명확한 제품 범위 지정과 추가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제안하였다.
중국유럽상회는 공급망, 연구개발, 데이터 등 본지화 현황과 ICT·의료기기·농식품 분야에서의 일부 규제 사항을 공유하며, 정책 해석의 명확화와 원활한 전환을 위한 충분한 과도기 부여를 요청하였다.
중국독일상회는 조달 절차의 접근성 향상과 가격 관련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외자기업의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 보다 폭넓게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자기업 대표단들은 ‘국산화 대체’정책과 정부 조달 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의견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전반적으로 외자기업들은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과 공정하고 투명한 정부 조달 정책의 실행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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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내용 :
1. 일시·장소 : 2025. 04. 15(화), 베이징시 국제협력센터
2. 참석 기관 :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중국한국상회, 중국미국상회, 중국유럽연합상회, 중국독일상회, 미중무역전국위원회, 8개 외자기업 대표단(SAP, 크노르 브렘즈, 메드트로닉, 존슨앤드존슨 등)
3. 주요 내용 :
- 다국적 기업 생산 현지화 현황 및 사례 발표
- 정부 조달 정책 및 <2025년 외자 안정 행동 계획> 최신 동향 소개
- ‘정부 조달 자국 제품 표준 체계 구축’ 관련 기업 요구 및 제안 집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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