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업화 단계와 신(新) 공업화 전략
1. 공업화 수준에 따라 중국경제 발전 단계 판단
중국 경제발전 단계에 대한 판단은 시장경제 조건하에 중국의 신(新)공업화 전략 목표 및 실시의 선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중국 공업화는 1953년부터 시작하여 계획경제체제하에서는 중공업에 치중한 수입 대체공업화 단계를 거쳐 80년대의 체제 과도기에는 경공업 우선 성장의 단계를 거쳤다. 90년대이후, 중국 공업화는 구조 조정을 중점으로 한 새로운 발전단계에 진입하였다.
기존의 발전단계 분류의 기준이 되었던 정량 분석법은 1인당 평균 총량지표와 구성 지표를 근거로 발전단계를 구분 짓는 것으로 2가지 종류의 지표 역시 상호 보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1) H·錢納里의 표준에 근거한 판단
H·錢納里 등 다국 모델을 운용하여 1인당 경제총량과 경제 발전단계를 분류하고 달러 환율의 유동성을 고려하여 달러의 평균지수를 기준으로 하면 발전단계를 나누어 본다면 <표1>과 같다.
표 1 H·錢納里 1인당 평균 경제 총량과 경제 발전 단계와의 관계 (단위 : 달러)
만약 중국의 1998년 1인당 GDP(772달러)와 <표1>중 열거된 표준을 이용, 비교하여 중국 경제발전이 단계에 대해 판단해 보면 중국의 경제발전은 아직 대부분이 초급 제품 생산단계에 위치해 있음을 알수 있다. H·錢納里의 표준에 근거하여 중국의 공업화 단계의 분류한다면 결과적으로 비관적이고, 게다가 중국의 실제와 그다지 부합되지는 않지만, 적어도 중국의 공업화 임무가 아직도 매우 어렵고도 방대함을 알 수 있다.
2) 국제 무역중 수출입 상품 구성에 따른 판단
세계 시장을 하나의 완전한 산업구조라고 보기도 하고, 혹은 세계 표준 산업 구조의 지지하에 있는 표준시장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 매 국가는 이런 표준시장들과 무역을 하고, 한 국가가 국제 무역중에서 수출입하는 상품구성의 변화를 비교하여 이 국가를 지지하는 산업구조와 세계 표준 산업구조와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국제 무역 중 수출입 상품 구성 비중이 중국 경제의 실제 수치를 반영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중국 수출 상품 구성 비중 중 초급상품이 1990년의 25.6%에서 1998년 11.2%로 하락하였고, 공업제조품은 1990년 74.4%에서 1998년 88.8%로 상승하였다.(아래 표 2 참고) 공업제조품 수중 중에서, " 기계 및 운수설비"는 1990년의 9.0%에서 1998년 27.3%상승하였고, "잡항(雜項)제품" 은 1990년의 20.4%에서 1998년의 38.2%로 상승하였다. 이는 중국 공업이 이미 상당한 실력을 가지고 이미 공업 제조품 수출을 위주로 한 공업화 단계에 진입했음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것은 경공업 제품이 위주가 되는 "잡항제품" 과 초급의 "기계 및 운수 설비" 라는 것이고 "화학제품 및 유관제품" 수출 비중은 도리어 하락하였다는 것이다.
<표2> 1990-1998년 중국 수출상품 구성 비중 변화(국제무역 표준 분류) (단위 : %)
자료원 : 중국 대외경제무역 년감 1999/2000 제 427-429p
중국 수입상품 구성비중 중 초급제품은 1990년 18.3%에서 1998년 16.4%하락하였고, 공업 제조품은 1990년 81.6%에서 1998년 83.6%로 상승하였다.(아래 표3 참고) 공업 제조품 중 " 기계 및 운수설비" 의 수입은 1990년의 31.6%에서 1998년 40.5%상승하였고, "화학품 및 유관제품" 의 수입은 1990년의 31.6%에서 1998년의 40.5%로 상승하였다. 이는 중국의 공업화가 아직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설명주고 있으며 아직 중국 공업화가 중급 단계임을 알수 있다. 특히 "기계 및 운수 설비" 와 " 화학품 및 유관 제품" 등이 위주가 되는 중화학 공업 제품이 아직 대량의 수입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표3> 1990-1998년 중국 수입상품 구성 비중 변화(국제무역 표준 분류) (단위 : %)
자료원 : 중국 대외경제무역 년감 1999/2000 제 427-430p(국제 무역 표준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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