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고속도로건설은 88년 上海 - 嘉定고속도로가 정식 개통된 이래 눈부신 성장을 기록했다. 沈陽 - 大連 고속도로, 廣佛 등 고속도로가 잇따라 개통되었으며 90년 말 중국 고속도로 총길이는 522Km에 이르렀다.
1. 중국 고속도로 건설 개요
8.5기간 중 京津塘고속도로, 成 고속도로 및 京石,濟靑,沈鐵,合寧 고속도로가 건설 및 개통되었다. 이 기간 동안 1천6백19Km가 증가해 95년말 고속도로 총길이는 2천1백 41Km에 달했다.
9.5기간 중 고속도로 발전속도는 한층 빨라졌다. 아시아 금융위기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중국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해 도로건설을 포함한 기초건설 강화 사업을 중점 추진한 것이다. 96년 寧고속도로 개통, 98년 新疆吐烏大고속도로 건설 개통(길이 170Km), 99년 廣西桂海고속도로 건설 개통, 山東濟南至泰安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99년말 총길이가 1만1천6백5Km로, 미국, 캐나다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했다.
표1 우리나라 고속도로 발전 일람표
그러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중국 고속도로는 국제 수준과는 아직 커다란 차이가 있는 실정이다.
첫째, 전반적으로 고속도로의 총량이 부족하다. 미국과 캐나다의 국토면적은 중국과 비슷하지만 고속도로는 각각 8만8천Km, 1만9천Km이며, 프랑스는 국토면적이 중국의 1/17 임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 총길이는 9천Km에 이른다. 국토면적이 훨씬 작은 일본의 고속도로도 7천Km를 넘는다.
중국의 고속도로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86%인 것에 비해 미국은 1.37%, 캐나다 1.88%, 독일 1.72%이며, 인도, 말레이시아의 고속도로 발전도 상당히 빠른 실정이 다.
표2 중국과 세계 유관 국가의 고속도로 상황 비교분석표
주: 일본 고속도로는 98년 3월말, 중국은 99년말, 기타 국가는 94년말의 수치임.
둘째, 고속도로가 아직 네트워크화하지 못한 상태로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중국의 고속도로는 전체 계획에 근거해 단계적으로 건설한 것으로 대부분 거리가 짧고 분산되어 있어 장거리 운송에 필요한 고속도로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못한 상 태이다.
셋째, 국민경제발전에 비해 고속도로 발전 속도가 느리다. 현재 경제가 발달한 연해지역, 중서부지역 간선도로에서도 정체현상이 심각해 상품유통과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연 구결과에 의하면 97년 국도(국가도로, 국영도로)에서 정체현상이 심한 구간이 36개, 총 1만3천4백55Km에 이르며 통행이 원활하지 못한 구간이 1백6개, 약 4만Km에 이른다.
그밖에 중서부지역의 貴州,重慶,云南,四川,河南,山西,湖南 등의 도로도 원활하지 못한 상태이며 다른 성의 일부 도로도 정체현상이 상당히 심각한 형편이다.
도로건설은 경제발전을 유발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강화할 수 있는 요소이다. 그러나 고속도로건설은 규모가 크고 기술표준이 높으며 거액의 자본이 소요되어 1Km 당 건설비용이 1천∼4천만위안에 이른다. 이런 이유로 현재 건설 중인 도로도 상당부분 부채를 지고 있으며 자금부족으로 건설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있다. 건설자금 부족이 고속도로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인 것이다.
2. 중국 고속도로 발전 계획과 건설자금 조달 방법
99년 중국은 2천8백72Km의 고속도로를 새로 건설했다. 山東과 河北省의 고속도로가 1천Km를 넘었으며 그중 山東省의 고속도로는 1천3백Km를 웃돌고 2000년말까지 2천Km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山東省 교통과학연구소 “山東省 도로건설과 사회경제 적응성 관련 연구"에 의하면 중국 도로 포화량은 약 5백만Km에 달한다. 포화량에 도달하는 때는 약 2069년이며 발전속도 가 가장 빠른 시기는 2015년경일 것이며 50여년간 빠른 발전을 할 것이다.
고속도로의 포화량은 약 7만Km, 2052년에 포화량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발전속도가 가장 빠른 시기는 2020년으로 전망되고, 약 28년간 빠른 발전을 유지할 것이다. 이런 분석을 통해 중국 도로건설은 91년부터 발전시기에 진입, 2015에 가장 빠른 발전속도에 도달한 다음 발전속도는 완화되기 시작할 것이다.
2035년부터 발전속도는 상당히 완만해져 2069년에는 포화량에 달할 것이다. 이런 연구결과에 의하면 2000년 중국의 GNP가 9억4천만위안에 달할 것이며, 상응하게 소요되는 도로의 길이는 약 1백67만Km, 그중 고속도로가 1만1천Km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 010년 중국 GNP는 18조8천4백32억위안, 도로 총량은 2백32만5천Km, 고속도로 총량 은 2만Km에 달할 것이다.
교통부에서 제정한 《도로,수로교통 “10.5”계획과 2015년 계획(초고)》관련 규정에 의하면 “10.5”기간, 중국 고속도로의 총량은 1백45만Km, 고속도로 총량은 2만Km, 2015년 중국 도로의 총량은 1백70∼1백75만Km, 그중 고속도로의 총량은 4만Km 달할 것이다.
1) 중국 도로건설자금 수요 예측
중국 도로 발전 규모 전망에 근거하여 중국 도로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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