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하반기 중국거시경제
국제적으로 유럽, 아시아, 라틴아메리카는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여 연간 경제성장률이 8%를 넘어섰다. 올 하반기의 기본 정책은 화폐정책과 재정정책의 구조적 확정에 두고 있다.
1. 중국거시경제 환경
1) 국제경제
국제경제는 지속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WTO는 2000년 세계무역이 6-7% 정도 성장하여 99년에 비해 강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세계 경제는 아시아 경제위기의 충격을 벗어나 경제위기 초기인 97년의 성장수준을 회복하였다.
OECD 범위 내에서 산출된 성장은 올해 4%에 달하여 지난 10년 동안 성장속도가 제일 빠른 해로 될 것이다. 2001년에는 성장률이 3%로 감소될 전망이다. 대부분 국가의 경제 성장이 뚜렷하지만 통화긴축 정책을 통해 통화팽창이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99년에서 2001년 사이의 지역성 실업률 하락이 2백만 명에 이른다. 이러한 분석에 따르면 새로운 위기 발생 가능성이 적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미국경제 성장은 올해도 지속적으로 가능하고 성장률은 4.5%이다. 하지만 최근 통화팽창 압력이 뚜렷하고 경상적자가 급증하여 이미 GDP의 4%를 초과하였다. 유럽의 최근 경제성장과 취업전망은 80년대 후기의 어떤 시기보다 좋다. 최신 예측은 2000년과 2001년의 경제성장률이 3.2%로 작년 10월의 2.8%에 비해 높다. 또 유럽은 단기간 내에 통화팽창의 압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일본경제는 최근 10년 동안 하락한데 이어 올해 0.9% 성장할 것이고 2001년에는 1.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과 상업투자의 개선이 주요 원인이고 개인소비도 회복되기 시작했다. 라틴아메리카와 동아시아는 지속적으로 강력한 경제성장을 실현할 것이며 새로운 위기 발생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다.
세계 경제는 앞으로 다음 2가지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국제무역은 이미 국가 사이의 새로운 분배 작용을 하지 않으며 오히려 국내에서 수요하는 성장과 분산으로 통화팽창의 압력이 커진다. 동시에 세계 금융시장에서 뚜렷하게 결핍된 것이 안정성이다. 이 문제는 하반기에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미국경제 전망이 너무 일찍 불투명해졌다. 문제는 일단 미국 기업의 효율이 떨어지고 경제성장이 느리며 외환율이 떨어지고 상응하는 국제자본의 유출이 동시에 나타나면 최종적으로 악성순환을 하게 된다. 이때는 국제협력을 통해서만이 상대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2) 중국 경제 환경
최근 중국경제 회복은 새로운 특징을 보인다. GDP, 소비심리, 화폐 공급량, 수출 등 지표는 우선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CPI, 고정자산 투자 등 지표는 아직 낮은 실정이다. 이것은 GDP의 성장은 경제성장의 표면 지표일뿐이며 다양한 지표를 이용한 판단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1) 수요
올 상반기 이후 대외무역, 국내소비와 투자는 모두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첫째, 소비가 안정된 성장을 하여 거시경제의 반등에 기초를 확립했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5월 사회소비품 도매 총액은 2천6백36억9천만위엔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때에 비해 11.5% 성장한 것이다. 1-5월의 소비품 도매 총액은 1조3천6백2억8천만위엔으로 지난 해에 비해 10.4% 성장했다. 5월의 장기휴가는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천연원유, 일부 유색금속에서 시작된 가격 인상은 그 영향력이 광범위하고 올 하반기 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중국내 시장의 공급이 충분하므로 공업품 가격의 대폭적인 인상은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고정자산 투자 성장세가 비교적 양호하다. 고정자산 투자의 신속한 반등은 소비증가, 기업효율 개선이 주요 원인이다. 고정자산 투자의 내용을 보면 우선 기업 개조에 대한 투자(1-5월)가 지난해보다 19.8% 성장하였고 성장속도는 21포인트 향상되어 빠른 상승세를 보였다. 다음으로 부동산 투자(1-5월)가 20.8% 성장하여 9.8포인트 증가하였다. 부동산 투자 성장이 비교적 빠른 것은 시장공급 상황 개선과 관련된다. 2000년에 부동산 수요가 고속성장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1-4월의 공급이 40.9% 성장하였으며, 그중 80%는 거주민에게 판매하여 증가속도가 56.2%에 달한다.
셋째, 공업 고정자산 투자의 성장이다. 올 1-4월 공업 고정자산 투자는 지난해보다 8.6% 성장해 99년의 2% 하락에 비하면 비교적 큰 편이다. 공업 고정자산 투자는 고정자산 투자 총액의 1/3을 차지하므로 그 성장속도는 매우 중요하다. 고정자산투자 성장속도의 반등을 이끄는 요소는 주로 시장의 내재력이 결정하는 것이므로 일정한 지속성을 지니고 있다. 지역적으로부터 볼 때 중서부 지구가 동부지구보다 현저히 높다. 이것은 서부대개발 정책이 점차적으로 궤도에 들어서고 있음을 보여주며 중서부 지구의 경제발전에 적극적인 작용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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