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외자은행 감독
[중국은 이미 기본적으로 외자은행의 업무경영에 대한 감독 관리방법과 제도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1. 자본 충족성 관리
1) 중국 외자은행 자본충족률 표준 공식 중 분자와 분모의 확정
중국의 현행 독자은행, 합자은행의 자본충족률 표준은 다음과 같다. "총 자산은 그의 실수(實收)자본과 비축자본 합계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관리조례 실시세칙> 제17조 및 18조 규정은 다음과 같다. "독자은행, 합자은행의 자본비축률은 8%를 초과해야 한다", "비축금은 관리조례 32조의 매년 세금납부 후 이윤 중 취득한 25%의 법적 비축금 및 미분배 이윤을 포괄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 모순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관리조례" 에서 외자은행 자본충족률 표준은 5%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고 <실시세칙>에서는 8%를 초과해야 한다고 규정해야 하는 등 외자은행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이런 규정은 巴塞爾 협의 중의 자본분류 관련 요구에 부합되지 않으며 모국 감독당국과 합작하는데 불리한 것이다.
그러므로 <巴塞爾 협의>의 요구에 따라 외자은행 자본 범위와 합리적인 위험성 계산방법 규정을 통해 외자은행이 표준 비중에 도달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자본충족률 분자의 확정은 외자은행 자본에 대해 비교적 합리적인 계정과 분류를 제출할 수 있다. 우선 <巴塞爾 협의>의 요구에 따라 외자은행을 1급 자본과 2급 자본으로 나눈다. 현재의 <관리조례> 범위내에서 실수자본 중 규정대로 취한 법적 비축 및 미분배 이윤 등을 제 1자본으로 계정하고, 보통 대손 준비금을 2급 자본으로 계정한다.
<巴塞爾 협의>의 요구와 향후 외자은행 감독 규범화 각도로 볼 때, 보통 주주권익과 공개 저축을 1급 자본으로 계산하며, 비공개저축, 자산평가비축, 보통 준비금, 혼합(채무/주식)자본도구 및 차급 채무도구 등을 2급 자본으로 계산한다. 병열계좌에 부합되지 않는 은행(不合幷列帳的銀行) 및 부속재무공사의 투자와 기타 은행 및 금융기구 자본의 투자 등을 공제)．1급 자본 및 2급 자본의 합이 총자본이 된다.
자본충족률 분모 확정에서 먼저 전면적인 표내 및 표외의 자산위험성 등급표준을 제정하고, 부동한 자산 위험성 정도에 근거해 위험성의 평가수(權重)를 결정하며 최종 위험성 자산 총 규모를 계산해야 한다. 중국 현행 독자, 합자은행 위험성 평가수는 현재 중국인민은행이 94년 제정한 <상업은행의 자산부채 비율에 대한 관리 실행의 통지> 규정에 의해 계산되고 있다.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외자은행의 특수성에 따라 중국은 巴塞爾(스위스 북부지명) 위험성 자산표준(표1)에 근거해 중국의 상응 표준을 제정해야 한다. 여기에서 설명해야 할 것은 외자은행 지사에 대해 자본 충족성을 검사할 때 보통 연보(年報)에서 찾으며, 연보에 없을 경우 피감독 은행은 요구에 따라 자본충족률과 관련해 설명할 수 있는 리포트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표1) 巴塞爾 협의 벤처캐피탈 표준 요건
2) 중국 외자은행 자본 충족성 감독관리시 간주해야 할 관련 문제 및 평가표준
외자은행 자본충족률에 대해 감독할 경우 자본/벤처캐피탈, 1급 자본/벤처캐피탈의 비율을 제외하고 각 국의 일반적인 방법과 조심성 감독의 요구에 근거해 다음과 같은 면에서도 주의해야 한다. (1)본사와 주주의 지지 (2)최근 3년간 은행의 이윤창출 능력 (3)차관 손실상황 및 부실계좌 준비금의 사용 (4)은행의 발전역사, 계획, 전망 및 향후 발전능력 (5)경제침체를 대처하는 능력.
위의 요소 및 자본/벤처캐피탈의 기초에서 외자 은행의 자본신용에 대해 등급 평가를 진행하는데 아래와 같은 표준을 적용할 수 있다.
표2) 외자은행 자본신용 등급 표준
2. 유동성 관리
중국의 외자은행에 대한 유동성 관리는 주로 외부 강제성 비율 관리법을 사용하고 있다. <관리조례> 규정에 의하면 외상독자은행과 중외합자은행의 고정자산 가운데 실수자본과 비축금의 합의 40%, 외자은행 지사의 운영자금의 30%를 인민은행에서 지정한 이윤을 얻기 위해 사용되는 자본의 형식으로 보존해야 한다. <관리조례실시세칙>의 규정에 의하면 외자은행의 유동성자산(현금, 중국인민은행의 저축금, 예금과 대출금，기한이 3개월 이내의 동업 자금 및 기한이 3개월 이내의 정부채권 등)은 저축 총액의 25%를 초과해야 한다.
실제 은행의 유동성을 평가할 경우 반드시 은행의 자산은 제때에 채무를 상환할 지불능력과 사회 각 계층의 신용에 대한 합리적인 수요를 기초로 해야 한다. 각 외자은행은 중국 국내 및 해외의 자본시장 활동에 적극 참가함으로써 그 유동성은 유동성 자산의 규모와 비율에 관련될 뿐만 아니라 은행간의 상호 의뢰정도와 관련된다.
그러므로 외자은행에 대해 단순히 비율감독을 감행하는 것은 유동성에 대해 정확히 계정할 수 없으며, 유동성이 높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도 아니다. 중국의 실제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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