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통신산업 가격 논쟁
최근 중국에서는 민감한 이슈인 중국 통신비용 관련 문제가 통신비용을 전면 조절한다는 소식으로 다시 논쟁의 초점이 되었다.
95년 이후 중국 통신비용은 여러차례 조절되었으며, 특히 99년 3월과 10월 2차에 거쳐 비용이 대폭 내렸다. 그중 고정전화 장치비용 및 이동전화 가입비용은 각각 81%, 75% 내렸으며, 국제 및 홍콩, 마카오, 대만 전화비용은 60-70% 내렸다. ２Mbps 장거리 디지털 데이터회로의 임대비용은 84％ 내렸으며, 시내중계선의 월 임대비용은 90%, 인터넷 비용도 70-80%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통신비용은 아직 물가에 비하여 비싼 실정이다. 미국은 고정전화 장치비용을 납부하지 않는데 비해 중국은 최고 5천위엔인 때도 있었으며, 지금도 아직 1천위엔을 받고 있다. 미국에서 중국으로 전화할 경우 가격은 분당 약 2.8위엔이지만, 중국에서 미국에 전화하면 분당 15위엔으로 그 차이가 6배 정도이다.
미국의 시내 및 장거리전화는 각각 초, 분을 단위로 비용을 계산하고 있다. 이번 통신산업 통신비용 계산방법에서 시내전화의 비용 계산 단위를 1분으로 조절했지만, 분당 비용을 크게 올려 실제로는 인상하는 조치로 되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번 가격 조절에서 소비자들은 통신부서의 통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통신유관 부서의 통계에 의하면 현재 통화시간이 1분 이내의 사용자가 60%，2분을 초과하지 않는 사용자가 30%, ２분을 초과하는 사용자가 10%로, 비록 단위시간 내의 가격이 인상되었지만, 전반적으로 사용자들의 부담이 증가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밖에 중국 통신비용구조 가운데서 시내전화와 이동전화의 비용이 국제수준보다 훨씬 낮다는 것이다. 전화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미국이라도 그들이 월간 임대하는 전화비용이 월 1백60위엔이지만 중국의 수입이 상대적으로 높은 베이징 지역의 가구당 부담 비용은 월 60위엔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 및 관련자들은 이 조사통계의 과학성, 공정성에 대해 의심을 표시하고 통계의 투명도와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이와 반대로 대부분의 업계 관련자들은 이번 중국 텔콤의 가격 인상이 올바른 조치라고 말한다. 세계적인 범위에서 볼 때 통신산업에 경쟁이 도입된 후 모두 장거리전화 비용이 떨어지는 동시에 시내전화비가 올라갔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중국 통신자원은 교차보조원칙(交叉補貼原則)을 적용했다. 즉 장거리전화의 수익으로 시내전화를 지원하고, 국제전화로 국내전화를 지원, 도시전화로 농촌전화를 지원하며, 사무실전화로 주택전화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사실 이런 보조방식은 중국에만 실시되는 것이 아니다. 20세기 30년대부터 미국이 ＡＴ＆Ｔ의 독점경영체제를 건립한 이래, 통신업무간의 교차보조는 이미 통신비용 구조관련 기본정책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런 교차보조방법의 가장 좋은 점은 국내소비자, 특히 중·저소비자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한데 있다. 통계에 의하면 중국 98년 동부지역의 중서부지역에 대한 보조는 1백12억위엔에 달하며, 기타 업무의 현지 전화 및 전보업무에 대한 보조금액은 1백5억8천만위엔에 이른다. 도시 전화의 농촌전화에 대한 보조도 상당히 큰 실정이다.
장거리 및 국제전화의 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싸고 현지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감안해 새로 진출하는 기업은 이윤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무에 집중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과잉경쟁으로 국제전화 및 장거리전화의 이윤이 줄어 다시 시내전화를 지원하기에 부족해 시내전화가 적자를 보게 된 것이다. 시내전화는 통신산업 일반서비스 기본내용으로, 이 부분 업무가 원활하지 못하면 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중국 통신비용 조절도 "높은 것을 삭감하고 낮은 것을 올리는" 규칙에 부합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아직 문제점은 다음 2가지에 있다. 첫째，중국 통신은 장거리 전화비용을 내리고 동시에 시내전화 비용을 인상했으면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비용을 인하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소비자를 기만한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다. 현재 중국 전화사용자는 1억1천만 가구에 달하며, 가구당 매일 한 통화를 한다고 가설할 때 1번에 0.1위엔을 더 받는다 하더라도 매일 1천1백만위엔, 1년에는 4백1억5천만위엔의 수입을 더 올릴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장거리전화 요금을 내리고 시내전화를 인상한 기준은 무엇인가에 있다. 이 기준은 누가 결정하는가. 중국텔fp콤이 과연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가?
상하이《新聞報》에 의하면 신식산업부의 관계자는 우전부 구조개혁에서 행정과 기업이 분할된 후 중국텔레콤은 통신비용을 조절할 권리가 없으며, 통신가격은 오직 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신식산업부의 관계자는 중국텔레콤이 통신가격을 조절한다는 소식에 대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현재 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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