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회.대사관간 월례 정보교류회
-3월 회의 주요 내용-
1. 개최 목적
- 중국진출 우리기업의 애로사항을 대사관에 전달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우리 업계와 대사관과의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국한국상회 •주중대 사관간 월례 정보교류회를 정기적으로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점심시간에 개최함.
2. 일시. 장소
- 2005. 3. 24(목) 11:40-15:00, 북경 현대자동차 순의공장
3. 참석자
- 대사관 : 신봉길 경제공사, 유주열 총영사, 장원삼 참사관, 최양섭 세무관, 이태희 노무관, 정세화 관세관, 최광진 서기관 등 10여명
- 한국상회: 오수종 회장 (천해공업), 홍윤기 부회장(투자기업협의회 회장), 김회헌 부회장 (외환은행), 임영호 (수출보험공사) 감사, 김종택 (대한상의) 상임부회장, 지창훈(대한항공) 이종일(KOTRA) 운영 위원, 김철환 (한국무역협회) 운영위원, 조학형 (농수산물유통공사) 운영 위원, 김익환 (대우건설) 운영위원, 김도인 (하북천성코람) 운영위원, 강재신 (재신의약품) 운영위원, 구운회 (한국수출입은행), 김갑순 (한국전 력공사), 이성호 대표(한국금융감독원), 권홍민 총경리 (천진서울샤프환보설비), 조형래 총경리(심양유니자동차부품) 등 회원사 임직원 40여명
- 언론사: 경향신문, 한국일보, 매일경제, 서울경제, KBS 등
4. 진행 순서
- 노재만 북경현대자동차 총경리 환영인사
- 오수종 한국상회 회장 개회사
- 신봉길 경제공사 인사말씀
- 대사관 공지사항 안내 (세무관)
- 사증대리신청 현황 설명 (유주열 총영사)
- 기업애로사항 발표 및 대사관측의 답변
- 건의사항
5. 주요 내용 요약
<경제공사>
- 우리 기업들이 중국서부지역투자진출에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람. 3월 개최한 “兩會” 기간에 광서자치구 당서기, 주석과의 간담회시 매년 가을 광서 난닝(南寧)에서 개최하는 중국-아시안박람회 관련 자료를 배포해 드렸는데 참고하시기 바람.
- 2004년 동 박람회의 통계를 보면 일본은 14개 부스를 설치하여 참가한 반면 한국은 1개 부스만 참가하였음. 작년에 운남성 곤명경제개발구를 방문하였는데 미국, 유럽 등 60여개국 기업이 입주해 있다고 하는데 한국기업은 없는 상황이었음. 이들 외국기업은 아시안지역 시장을 목적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한 것임.
<세무관>
- 세제관련동향 소개
- 기업소득세 연말정산이 4월말까지이므로 기일내 신고 요망.
<기업애로사항에 대한 대사관측 답변 주요 내용>
1. 전력난 관련
- 중국내 전력난 문제는 전력 인프라 문제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문제로서 단시일내에 해결이 어려운 실정
- 중국정부로서는 올해는 내년보다 전력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완전한 전력난 해결은 2007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
- 전력난 문제에 대해서는 각 지역 총영사관과 협조, 해당 지방정부에 우리기업에 대한 피해 최소화 하도록 요청할 예정
2. 노무관련
- (양로보험문제) 양로보험비는 각 지역별 노동국에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으며 보험료는 전년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기 때문에 보험료인상은 불가피하고 보험료 소급문제는 법정의무사항이므로 원칙적 납부
- (산재보험) 작년 공상보험제도가 전면 시행됨으로써 반드시 공상보험 가입 필요
- (최저임금인상) 최저임금 개정은 2년에 한번씩 이루어 지며 지역별로 조정하기 때문에 상승폭 차이 발생은 불가피하고 금번 전인대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권익보호 강화를 주요업무로 하였기 때문에 준수 필요
- (공회가입 관련) 가입요건은 의무규정이 아니나 회사는 공회설립을 방해해서는 안됨. 다만, 지방에 따라 강제규정인 경우도 있으므로 적의 대처 필요
- (노동법, 세무, 통관 관련정보 전달) 대사관 홈페이지에 노무관리 사례를 비롯한 각종 세무, 해관 사항 정보를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므로 대사관 홈페이지 적극 활용 필요
3. 통관관련
- (잦은 검사) 통관검사가 임의규정인 우리나라 세관법 246조와는 달리 중국해관법 28조는 강제규정이므로 해관총서에서 특별히 검사면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 불가피
- (홍콩을 경유한 통관) 중국의 CEPA 실행으로 인한 영관세율 적용으로 이로운 점도 있으며 1국 2제 체제하에서 홍콩 경유는 불가피
4. 세무관련
- (증치세 환급문제) 2003년 10월 13일 중국정부의 환급관련 개혁정책 발표로 오랜 환급지연문제가 많이 개선중
- 금번 애로사항은 제도상 증치세 환급지연 및 과오납된 기업소득세 등이 지연될 경우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앞으로 계속 이 문제를 중국 관련 당국에 건의 예정
- 개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당관에 세무 상담 요망
5. 지적재산권 관련
- 당관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문제를 해당기관에 지속적으로 제기히고 있으며 산자부에서 기업들의 지적재산권 침해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에 지적재산권 센터 설치를 검토중
6. 영사관련
- (비자문제) 중국한국상회를 통한 비자대리신청이 실시된지 1달 내에 다수 접수되어 100% 발급률을 기록하였으며 향후에도 중국한국상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비자 발급 협조예정
7. 기타 (원사구매시 품질하자 문제 발생)
- 증빙자료 부족으로 향후 추가검토가 필요예정, 구매계약시 아래 사항 검토가 필요하며 민원인과 접촉하여 지원예정
- 품질 규정 구체 명시 필요
- 검수 조항 규정
- 가급적 인력을 현장에 파견하여 현장 검증 필요
- 대금지급은 분할 지급
<건의사항>
(수출보험공사 소장)
- 한국투자자가 중국진출시 지방정부의 계약 이탈, 담보 불이행으로 손해 발생시 중국수출보험공사에서 커버해주는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함. 구체방안이 나오면 다시 전달하겠음.
- 한국기업의 중서부에 대한 관심이 취약함. 대사관에 중국중서부지역 개척단 등 명칭과 유사한 조직을 만들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림.
<<중국진출기업 경영환경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애로사항 >>
(조사시기 : 2005년 3월)
◎ 천진한국상회
<종합>
- 전기가 사전통보 없이 불시에 정전되어 제품생산에 많은 차질이 있으며 특히 작업중 정전은 안전사고는 물론이고(크레인작업 등) 사출업종은 문제가 더욱 심각하고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입게 되어 한국기업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으니 주1회 정도 계획된 정전은 어쩔 수 없으나 수시정전은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따름.
- 북경, 천진, 탕구항까지의 도로가 좁고 차량증가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물류에 어려움이 따름.
- 현재 천진에는 2천여개의 한국기업이 있으며 그중 천진한국상회에는 500여개의 기업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한국상회가 민정국에 등록이 안되어 있어 시정부와 공안국 등 관계기관과 업무진행 시 불편함이 많고 비등록단체이기에 그에 따른 직원들의 신분보장도 안되며 회원사 회비수납시 영수증발행도 할 수 없어 애로가 많음.
- 천진은 대사관과 영사관이 없는 관계로 한국기업과 교민들의 모든 사건사고시에 한국상회에 자문을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에 따른 업무 진행시 신분보장이 안되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한국인 사무국장과 사무국직원의 신분을 대사관과 시정부에서 인정하는 신분보장이 필요함.
◎ 북경
- 불투명한 기업들로 인한 선의의 피해 : 모든 매출에 대해 투명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자사는 각끔 경쟁사나 자사직원들로부터 “왜 바보처럼 세금을 다 내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꼬박꼬박 세금 내는 회사가 바보취급 받는 사회에서 “세금을 정당하게 내야하는 당위성”을 직원들에게 교육시키느냐고 발생되는 지사의 戰力損失을 어디 가서 보상받아야 할지 난감할 따름입니다. 한국기업들도 다를 바는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양국정부 우호증진에 걸림돌이 될 것이고, 한국기업인 자사의 이미지에도 손상을 준다고 사료됩니다.
- 지적재산권 보호: 중국에 법인설립한 지 11년째인 당사는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지적재산권 침해를 당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사뿐만이 아니라 중국내 많은 한국기업들이 이와 같은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사는 현재도 이러한 사건이 또 발생하여 한/중/일합자기업인 “D"사를 상대로 중국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이지만, 자사의 소중한 무형자산이 속수무책으로 계속해서 도난을 당한다면 이를 막기 위한 예방활동과 법적 처리에 얼마나 많은 금전적 시간적 투자를 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곳에 과연 어떤 회사가 진출을 하려 하겠습니까? 한국정부에서도 한국에서 외국으로 유출되는 산입기밀안을 보호할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한국의 Hitech를 보호해 주셨으면 합니다.
- 중국은 세계각국의 기업들이 각축하는 곳이므로 정부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됨. 최근 대사관의 온라인 매칭서비스나 홈페이지에 애로사항 건의시 즉각적인 지원에 감사. 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다보면 잘된 규정이나 법도 모순을 발견하게 됨. 그때 정부의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융통성문제로 막히게 되는 경우가 있음. 지속적인 정부와의 창구가 개통되어 제때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 중국내 상주하는 많은 한국인들이 APT, 상가를 임대하다가 최근에는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 외환관리법에 저촉이 되는 사람도 많이 있어 많은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범법자로 만들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H 식품>
- 현지시장상황 정보제공 요망, 중국현지 공동광고, 각종 법률에 관한 정확한 정보제공
◎ 연태
- 중국정부의 정책변경사항 및 유관기관의(예: 전력공사) 변동사항이 있을때 일반기업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 양로보험비도 매년 상승되는데 얼마를 인상하였는지 사전통보가 없어 반드시 보험국에 가서 확인해야 알 수가 있는고, 또한 소급적용하는 등 정보전달이 원활하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정부시책 등이 일반기업에게도 제때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청도
- 절대부족의 전력난은 해결책이 없는가?
2004. 7.10 - 9.10 평일과 휴일 대체가동(토, 일 가동하고 평일 중 2일 휴무)
2005년 12.1-1.31 평일과 휴일 대체가동(토, 일 가동하고 평일 중 2일 휴무)
이 기간 중 행정기관은 정상근무함으로써 많은 손실 발생 및 불편 유발, 시행전 충분한 사전 홍보없이 일방적인 결정으로 집행함
- 한중조세협약에는 해외특정금융기관 차입이자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면제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무에서는 감면 신청하여 승인까지 관계기관의 비협조로 6개월 -1년 소요되고 있음.
- 2003년도분 과오납 기업소득세 환급이 1년 경과한 현재까지도 환급되지 않고 있음.
- 증치세 환급도 기한이 없음.(현재 2-4개월 소요)
- 산동성 청도지역에는 전자업종 인프라 절대 부족
- 사전예고 없는 검열이 잦음. 지도없이 잘못된 점을 벌금부과로 직결함. 공사비용 또는 기타 비용부과가 부적절함, 너무 높게 나옴. 도움을 청할만한 외국인보호기관이 없음, 또는 홍보부족
- 주변에 금융문제로 환전상과 연루되어(부득이하게) 벌금을 무는 경우를 보았는데 좀더 세밀하고 구체적이고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금융환경이 됐으면 합니다. 어차피 돈이 일하는 곳에서 쓰여야 하지만 지금 같은 구조에선 한국에 이득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 수입물품의 검사비율 축소 조절 (비용증가요인)
- 현지업체에 비해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간섭이 많고 관련법규적용이 엄격함 (환경, 위생, 노동법 등)
- 투자유치시와 실제가 모든 조항에서 판이하며 약속불이행 (행정지원 약속 불이행 등)
- 노사분쟁시 조정기관이 없음;
- 산재보험제도가 없어 비용과다부담;
- 매년 최저임금인상폭 과다 (2005년도 16.1%인상);
- 치안규정이 자국인에 편파적 유리 (예: 도난 등);
- 공회강제 가입 규정
◎ 연길
- 기계설비로 담보대출 같은 금융정책이 절실함
- 중국에 투자하고 보니 생각밖으로 많은 난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관문제도 그렇고 시간이 부족합니다. 시장개척하기도 너무나 힘듭니다. 선진국들이서 오랜시간 기반을 닦아 놓아서 우리의 상품을 시장개척한다는 게 참으로 힘듭니다. 상품의 허가증도 요구되는 서류들이 너무 많아 힘이 듭니다. 절차도 간소화 되고 시간적인 여유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휴식일이 많고 시간적인 효율이 낮은 것 같습니다.
◎ 소주
- 중국정부의 정책변화(세부, 세관, 노무 부문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요망. 통일적인 사이트운영
◎ 광주
- 전력난이 심각함. 주 3회 정전 에고
- 광동성내 난사개발구에 추가투자 할려고 추진 중, 허가가 매우 어려움(서류심사)
- 전력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우려가 큼
- 해관업무가 원활하지 못함. 불필요하고 낭비적인 부분이 많음
◎ 광동
- 중국정부의 경제정책 발표시 그 내용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신속히 분석하여 중국 주재공관을 통해 통지 요망
◎ 혜주
- 전력난 심각 : 주2회 정전(외자기업을 유치해 놓고 정전을 밥 먹듯이 한다. 사전에 준비해놓고 유치하는 것이 않으며 무분별하게 유치하는 것 같다)
- 통관의 어려움 : 지리적으로 홍콩을 통하다 보니 해관을 2곳을 경유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도 많다.
- 기초원자재 구매 애로
- 최저임금의 일반적 상향지시
- 중국부품업체의 저가공세
◎ 곤명
- 한국이 중국의 최대투자국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기업이 실제로는 중국정부로부터 상응하는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은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잘 연구하여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
- 정부와 기업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분명히 하고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의 정보와 연구부족으로 입는 진출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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