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회 . 대사관 3월 정보교류회 개최(내용 요약)
중국한국상회와 주중한국대사관간 3월 월례정보교류회가 3월 27일 북경시 평곡구 흥곡개발구내에 소재한 성우차과기유한공사(성우하이텍 투자법인)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정보교류회에는 오수종 중국한국상회 회장, 신봉길 경제공사 및 주재관, 회원사 대표등 45명이 참석하였다.
<주요 내용>
○ 회의 순서
- 오수종 회장 인사
- 신봉길 경제공사 인사
- 김회철 총경리(성우차과기) 인사
- 흥곡개발구 입주업체 소개
- 대사관 공지사항 발표(노무관, 국세관)
- 질의응답/자유토론
- 북경성우차과기유한공사 공장시찰
○ 오수종 회장
- 성우차 공장을 견학하게 된 좋은 분위기 느끼면서 자리 마련해 준데 대해 감사 표시
- 16년전 북경 진출시에 비해 현재 중국의 경제는 눈부신 발전 취득
○ 신봉길 공사
- 현대자동차 설립시 북경시 정부는 중국측이 총경리를 담임해야 한다고 주장, 이에 陸昊 북경시 부시장은 한국인이 총경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고 함. 현대차 협력업체인 성우차과기의 지속적인 발전을 긷함.
○ 김회철 성우차과기 총경리
- 평곡에 온지 만 3년, 개발구 관리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지원
- 평곡은 지하에 수자원이 풍부하고 인품이 후한 곳
○ 흥곡개발구 입주업체 소개
- 대승정기
․ 주로 엔진부품 생산
․ 제품의 40% 현대에 납품, 60%는 해외 수출
- 대원강업
․ 작년 12월에 설립, 현재 준비 단계
․ 만평 건물 신축
- 화승R＆A
․ 자동차 고무부품 생산
․ 평곡의 진출기업들 친목한 관계 유지
- 화신
․ 엔진, 샤시 등 생산
- 대림만달
․ 2003년에 평곡에 진출
- 일진
․ 2003년에 진출, 제품은 자동차용 베어링
- 대업기차
․ 플라스틱 사출제품 생산, 70～80% 현대자동차에 납품
○ 북경시 신규 회원사 및 신임대표 소개
- 금호렌트카 (양일봉 총경리)
- 수출보험공사(김정원 신임 수석대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만수 신임 수석대표)
○ 주제발표
☞ 노무관
-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지난 3월 20일 근로계약법 초안을 공개, 각계의 의견 수렴
․ 근로계약법(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기간은 4월 20일
․ 구체 입법일정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동 법안이 일선 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가 매우 크다는 점 향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
- 금번 동 법의 초안은 전문을 공개
․ 입법인 완료되면 기업의 부담이 상당부분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므로 우리 기업들의 각별한 대응 노력이 필요
- 근로계약법(초안) 전문을 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재, 입법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바 필요 사항은 우리기업들에게 적극 안내해 드리고자 함
- 파견 근로제도 관련 규정(법안 제12조 및 40조)
- 수습기간 제도 관련(법안 제13조)
․ 근로계약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수습기간을 약정할 수 있으며, 수습기간은 근로계약 기간 내에 포함
․ 기술직이 아닌 근무부서의 수습기간은 1개월, 기술직 근무부서의 수습기간은 2개월, 고급 전문기술직 근무부서의 수습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경쟁업종 취업제한 관련 규정(법안 제16조 및 제41조)
․ 경쟁업종의 제한범위는 고용단위와 실제 경쟁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제한, 경쟁업종 취업제한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경쟁업종 취업 제한을 약정한 경우, 고용단위는 근로계약 종료 또는 해지 시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할 경쟁업종 취업제한에 따른 경재보상금을 약정(금액은 근로자가 당해 고용단위에서 수령하던 연봉보다 높아야 함)
․ 근로자가 경쟁업종 취업 제한 약정을 위반한 경우 고용단위에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며, 그 금액은 고용단위가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경쟁업종 취업제한에 따른 경제보상금의 3배를 초과할 수 없음
․ 고용단위가 근로계약 종료 또는 해지 시 해당 경제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경쟁업종 취업제한 조항은 효력 상실.
- 경제성 감원 규정(법안 제33조)
․ 50명 이상의 인원감축이 필요한 경우 고용단위는 노조 또는 전체 종업원대표와 감원에 합의를 달성해야 함
- 퇴직 보상금제도 관련 규정(법안 제39조)
․ 근로자가 단위 근무한 연한에 따라 만 6개월인 경우 반달 급여, 만 1년인 경우 1개월의 급여를 경제보상금으로 지급
․ 근로자가 근무한 연한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1년으로 계산하고,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로 계산
․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고용단위는 경제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경제보상금을 계산하는 경우 근로계약 연장 매 5년에 경제보상금을 10% 감소 지급
- 근로계약 해지 시 사용자 및 근로자의 의무 관련 규정(법안 제43조)
․ 근로단위는 근로계약을 해지 또는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관련 서류 및 사회보험 이전수속을 필하고 관련 증명서를 제시해야 함.
☞ 국세관
-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기업소득세법>을 올해 입법계획 중 “제1류 법률항목”에 포함시킴
․ 2007년 전인대에 제출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임
․ 내외자 기업소득세 통합 외에 4대 세목(소득세, 부가가치세, 영업세, 소비세)의 개혁도 매우 시급한데, 이 중 부가가치세 개혁이 특히 중요함
- 현재 내외자 기업소득세법의 차이
․ 내자기업의 법정세율은 33%, 연 과세소득액 3만원 이하는 18%, 10만원 이하는 27%로서 실효 세율은 약 22%
․ 외자기업의 기업소득세율은 33%, 우대세율은 각 15%와 24%, 실효 세율은 약 11%임
- 기업소득세법 통합안 예측
․ <기업소득세 잠정조례>와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법>을 통합
․ 25% 내외로 통일
․ 내외자 기업 구분없이 산업별, 지역별 우대정책 실시
․ 선례를 비추어 볼 때, 기본 법률과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기존 기업들에 대한 5～10년간 유예기간을 줄 가능성 높음
- 신설 소비세 및 일부 품목 세율 조정
․ 골프 및 골프용품, 유류 완제품, 소형차량, 백주 등에 대한 정책 조정
- <외국인 개인소득세 관리강화> 주요 내용
․ 기업을 단위로 외국인에 대한 기본 납세관리 대장 작성
․ 대장을 관리하는 기초위에 인별 납세관리 대장을 작성, 관리
․ 동태관리, 즉 외국인의 증감변동, 직무변동, 거주기간, 출입국시간, 수입금액의 변화 등에 근거하여, 적시에 납세관리 대장의 내용을 갱신함으로써 외국인 의 개인소득세 관리를 과학화 및 세밀화 실현
․ 납세대장 작성에 대한 심사 강화.
○ 질의응답
☞ 성우차
- 주택공적금 문제
․ 2000년에 <주택공적금 관리조례> 반포, 회사측에서는 집행해야 하는 법규
․ 규정 비율은 5%, 단 북경시는 내자기업은 10%이고 외자기업은 8%
․ 문제 발생시 처벌
․ 어떤 회사는 기숙사 건설해 주거나 급여에 주택수당을 지급하는데 바람직한 작법이 아님
․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 세무조사 대응방향
․ 세무조사 시 자료제출을 협조해야 함
․ 이전가격은 모 기업과 합의해서 사전에 가격리스트를 작성
․ 가격차이 발생 시 이유를 충분히 제시
☞ 인송설비
- 일반납세자와 소액납세자의 차이 및 유의점
․ 전용영수증 발행에 차이가 있음
․ 소규모납세자의 증치세율은 4～6%, 일반납세자는 17%이고 일부는 13%
․ 일반납세자는 수속을 거쳐 인정을 받아야 하며, 세무당국은 세무등록증 부본에 일반납세자라고 명기
․ 규모에 따라 구분하는데, 상업 소규모납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180만원 이하, 공업 소규모납세자는 100만원 이하
․ 기업은 신청을 거쳐 임시로 일반납세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영사관련
- 안전 관련 문제 강조
- 성매매 적발시 강제 추방(치안관리조례)
- 밀입국 협조 처벌 문제
- 주류 유통문제
☞ 신봉길 경제공사
- 새들이 바이러스 전파, 닭, 오리 전염되면 순식간에 전역 파급
- 중국 작년에 2,300만 마리 닭 도살
- 제일 무서운 것은 인류 간의 전염
- 무역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성우차과기 소개>
- 현재 토지 30,000평, 건평은 10,000평
- 등록자본금 2,100만불에 1,620명의 종업원 확보, 그중 한국직원 12명
- 작년의 매출액 인민폐 1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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