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2월 한국상회.대사관간 월례 정보교류회 주요내용
<회의 개요>
- 일시 : 2006년 2월 28일, 12:00～14:00
- 장소 : 북경 수복성 2호점
- 참석 : 신봉길 경제공사, 홍윤기 부회장, 대사관 및 회원사 대표 약 50명
<주요 내용>
○ 인사말씀
- 홍윤기 부회장
- 신봉길 경제공사
○ 대사관 신임 주재관 소개
- 조세형 참사관, 식약관, 전승환 2등 서기관, 서창배 경제전문가
○ 신규가입 회원사 및 신임 대표
- 신입 회원사 : 법무법인 광장, 한국방송광고공사, 북경진도유한공사,북경가이가광고유한공사, 시에시에, 개인회원
- 신임대표 : LG상사(조현용), 수출입은행(김홍범), 수복성(이창구)․
○ 중국 건설부 촌․진건설판공실 부주임 趙暉 박사
- 제5차 세계 水자원포럼을 금년 9월 중국에서 개최, 아시아에서 처음 개최
․ 국제 水협회(IWA)는 매 2년 세계 각국에서 번살아 조직
․ 외국의 대표 2,000여명, 국내 대표 1,000여명 참가
․ 水자원포럼은 음료수, 오수처리, 수 재이용, 수자원 정책, 수처리 설비 등 수 관련 세계에서 규모가 제일 큰 모임
- 중국은 수자원 부족 국가, 600여개 도시 중 400여개 도시 물 부족
- 물 오염 심각, 전문가는 중국의 위험은 석유보다도 물이 더 심각하다고 인정
- 외국의 전문가는 향후 중국이 수 처리 최대 국가로 될 것이라고 인정
- 한국의 수 처리기술과 설비를 전시 및 협찬 요청.
○ 주제발표
<환경관>
- 중국은 한국이 70～80년대에 겪고 있던 경제 성장 절차를 되풀이하고 있는 바 대량의 오염물질 배출
- 석탄을 많이 사용하는 게 환경오염의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 규제를 강화하기 이해 중국환경보호총국은 향후 5년간 환경보호 강화 규정 발표
- 폐 가전제품 회수처리 법규 제정 검토 중
․ 수입업체의 비용부담 증가할 듯
- 코트라 IP센터 개설
- 3월 20일 IP 차이나 개설, 업체들의 지재권 피해 보호
- 지재권 침해 현황
․ 세계 1/4 중국에서 발생, 시장이 큰 것이 원인으로 인정
- 운영체계
․ 북경 외에 상해, 청도에 개소
- 주요 업무
․ 실태 조사, 상담 및 행정지원, 기업간, 국가간, 협회간 네트워킹
○ 강소성 지역 순회 간담회 내용 소개
<노무관>
- 노무관리 제도(환경) 변화가 빠름
․ 업체의 리스크 요인
- 연운항, 소주 및 무석지역의 경제 성장률이 빠른바 중국에서 제1위
․ 소주, 무석시는 전자제품 생산기지로 활약하고 있음
- 노무관리 관련
․ 기술력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
- 현지 기업
․ 연운항은 작년 10월에 상회 설립
․ 소주, 무석은 주로 전자기업, 중소기업의 정보 취득이 어려운 상태
- 북경시에서 월례 정보교류회를 가지고 있는데 상회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보다 많은 기업들이 참가하도록 유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음.
<황재윤 국세관>
- 이전가격 문제
․ 소주 국세국 방문시 거론, 한국 업체는 현재까지 조사를 받은 업체가 없고 또 조사대상으로 된 업체도 없음
․ 한국기업이 4～5%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뜻임.
- 단, 조만간에 검사대상으로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사전에 대비해야 할 것임.
<관세관>
- 규정에 따라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세는 물류 흐름에 따라 발생하는 동태관리에 속함.
- 세관이 발표한 주요 밀수사례를 보면 원자재 저가 수입도 문제로 되고 있음
- 현재 중국의 평균 수입관세는 9.9%
- 참고로, 면세수입 설비를 타사에 임대한 것을 밀수로 취급한 사례가 있음
<유주열 총영사>
- 비자 대행 위임 효과 좋음
․ 하루 600～700건 수리
․ 한국상회 회원사 확보에 비자신청 대행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회원사 질의.응답
☞ 북경천해성장식유한공사
- 강소성 노무관리 사항에 대한 질의
☞ 답변 : 노무관
- 공회 미설립 사업장 공회경비 납부문제(연운항)
․ 공회를 설립한 후에야 공회경비 납부 가능
- 한국인 근로자의 중국 사회보험 가입방안(연운항)
․ 현실적으로는 불가
- 출근 중 자동차 사고의 공상 인정 여부(소주)
․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해서 판단
․ 예를 들면, 출퇴근 시간, 출퇴근 노선, 교통수단 이용방식 등
- 조선족 직원의 초과근로수당 요구 관련 중재 절차(소주)
․ 노사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우선 회사내에서 조정
․ 조정미결일 경우 노동중재에 회부
․ 최종 인민법원에 소송도 가능함
- 근로자 귀책사유에 따른 손실배상 방안(무석)
- 숙련인력의 잦은 이직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무석)
☞ 신봉길 경제공사
- 기아 오피러스가 환경허가를 통과되지 못하여 수입하지 못한다고 들었는데...
․ 답변(현대차) : 유로III 환경기준을 적용에 따라 초래된 문제인데 3월부터는 수입이 가능함
☞ 아시아나 김형균 본부장
- 3월 1일부터 사무실 이전
․ POSCO 차이나가 있는 佳程광장 A좌 12층
- 60주년을 맞이하면서 회사의 로고 변경
☞ 삼성 이철희 전무
- 사회에 기여, 무조건이 아니고 자발적인 행위
- 삼성은 현재 중국에서 5만명 직원 확보, 주재원은 700명
- 규모기업 30여개 인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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