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월 한국상회.대사관간 월례 정보교류회 개최결과
* 일시: 2006년 1월 26일(목), 12:00-14:00
* 장소: 주중한국대사관 회의실
* 참석: 신봉길 경제공사 및 대사관 주재관 15명, 오수종 한국상회 회장 등 회원사 대표 35명
<주요내용>
○ 오수종 회장 인사말씀
- 지리적으로 위치가 가깝고 이웃으로 가까운 중국, 우리가 맞이하는 새해는 도전과 희망이 가득찬 새해
- 회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려면 중국인, 즉 현지인의 마음을 사야 함.
○ 신봉길 경제공사 인사말씀
- 공지사항
.섣달 그믐날 밤 CCTV에서 춘절만회 프로그램을 저녁 8시부터 4시간 진행하는데 동 프로에 한국의 연예인 2명 출연함. 이 m로에 외국인이 출연하는 것은 획기적인 일이므로 눈여겨 보시기 바람.
○ 이임 및 신임인사
- 이임 : 대사관-장원삼 참사관(귀국), 최광진 서기관(미안마대사관), 전은숙 식약관(귀국); 수출입은행 구운회 소장(귀국)
- 신임 : 대우국제 김익 상무, LG전자 김건오 상무
○ 주제발표: 중국경제의 동향과 전망 (김두현 재경관)
- 작년 중국경제의 동향
.성장(투자, 소비, 수출)
- 투자: 기본건설, 부동산, 설비
.기본건설은 총투자의 18.2%
- 수출: 생산과잉 상태, 공급 역시 과잉
.평균 약 75% 과잉
.국내소비 부진으로 수출 촉진
- 물가: 경제의 고성장 반면 저물가 유지
.국제원유, 원자재 인상, 수입증가 반면 물가 저하, 그 원인은 생산 물가를 기업에서 부담
- 외국인 투자
.재작년의 기준 유지, M＆A 증가
- 외환보유고
.경상, 자본 쌍글 흑자
.대외부채 증가
.투자성 저금유입
- 자본시장 확대
.국유주 매각, 목적은 주식 지분 분산
.중국에 140개 국가의 173개 은행 기 진출
.금년말까지 전면적으로 개방
- 문제점
.수출과 투자, 외부의 영향에 따라 변화될 것
.에너지 부족
.빈부격차 확대
.부동산시장 거품 존재
- 2006년의 전망과 대응
.중국은 8% 이상 GDP 성장률을 유지해야 함
.통화팽창과 수축의 최적의 균형점 유지
.부민정책은 호금도 정부의 핵심
.소비와 투자 권장, 사회보험문제 강화, 자동차와 주택산업의 발전 강화, 취업확대 조치
.수출세금환급제도 취소될 가능성
.원유가격 상한선 65불
.인민폐 평가절상문제, 중국정부 신중하게 처리, 인민폐 4% 내에서 미세 조정 가능성
.조사 감찰역할 보강.
○ 주제발표: 재중기업의 경영환경(오수종 회장)
- 지방 중소도시의 투자환경을 눈여겨 보고 토지 확보에 관심을 갖고 지방정부의 고위관료와 친밀한 관계 유지에 노력 필요.
○ 기업 애로사항 소개 및 답변
☞ 고정자산 투자에 대한 장기대출 어려운 문제(김두현 재경관)
- 갑을 비스코스 자본금 630만불, 총투자 1,000만불 초과, 교통은행으로부터 450만불의 6개월 단기 담보대출, 장기 대출을 할 수 있는지?
- 단기대출금을 일차적으로 갚아버리고 한국계 은행으로부터 장기대출을 받을 것을 제의.
☞ 퇴직금 문제(이태희 노무관)
- 중국의 노동정책 빠르게 변화되고 있음
- 노사관계에 있어서 집단협상을 강조하고 노동계약법을 출범할 것이며 공회의 역할을 강화할 것임.
- 사회보험 관리 강화
- 노동계약법 올 3월에 개최되는 전인대에서 채택될 것을 보임.
.전에 없었던 퇴직금 제도 도입
- 천진은 작년부터 지방법규를 제정, 퇴직금을 지급토록 규정
.중국의 노동법상 아직은 퇴직금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 투자회사들은 중재절차를 통해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있음.
☞ 세금문제(황재윤 국세관)
- 중국은 8개 업종에 대한 중점 세원관리를 실시
.부동산업, 오락업, 금융보험업, 체신통신업, 석탄 생산 및 판매업, 폐기물 경영기업, 섭외기업, 개인소득세
- 이전가격에 대한 과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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