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지역 한국기업 경영지원 설명회 개최결과 요약
중국한국상회는 중국 진출 우리기업 지원활동의 일환으로 주중한국대사관의 후원아래 북경한국투자기업협의회와 공동으로 지난 7월 20일 북경순의빈관에서 노무, 세무, 통관관련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오수종 중국한국상회 회장, 홍윤기 북경투자기업협의회 회장 등을 비롯하여 북경지역 투자진출업체 대표 12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설명회에는 주중한국대사관에서 이태희 노무관, 황재윤 국세관, 정세화 관세관이 연사로 나와 노무, 세무, 통관 부문의 최근 중국정책 동향 및 우리 기업들의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진출기업들의 경영상 애로와 궁금한 문제에 대해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 각 주재관들의 발표자료는코참차이나 홈페이지(china.korcham.net) “중국경제정보->경제단신->(중국)->정책제도” 란에 아래와 같이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북경지역 한국기업 경영지원 설명회(2006.7.20) - 통관관련 자료
- 북경지역 한국기업 경영지원 설명회(2006.7.20) - 세무관련 자료
- 북경지역 한국기업 경영지원 설명회(2006.7.20) - 노무관련 자료
<설명회 주요 내용>
1. 최근 중국의 노동동향과 진출기업의 대응전략 (이태희 노무관)
- "중국의 최근 노동동향과 진출기업의 노무관리" 자료를 중심으로 근로자의 채용, 노동합동(근로계약), 근로시간 운영, 임금 및 사회보험제도 운영 등을 설명함.
- 최근 중국 정부의 노동합동법 입법 추진, 최저임금 인상 유도 등의 중국의 노사관계 정책 동향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기업들이 노동관계법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였고, 문제 발생 시 대사관 등과 긴밀 협의하여 대응해 줄 것을 부탁함.
ㅇ 설명회에서 주로 제기된 애로 및 질의사항
- 노동시간 초과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
- 소수 조선족 근로자의 잦은 이직에 따른 근무 질서 혼란 및 대응 방안 등
- 외자기업에 공회를 의무적으로 두는 것이 입법화 된 여부 및 그에 대한 대응방안
- 휴무와 임금지급 관련
- 사회보험 및 주택적립금 가입 관련
- 학교 졸업 예정인 학생들을 임시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대비하여 계약 체결 여부
2. 중국세무 어떻게 대응하나 (황재윤 국세관)
ㅇ 최근 중국 세제동향과 이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을 설명함.
- 대사관 홈페이지 조세정보 활용 안내
- 중국세무의 특징과 대응방법
- 중국의 최근 세정동향 및 11.5규획기간 중 세제 및 세정개혁 방향 등
- 내·외자기업 소득세 통합법안 관련
- 외국인 개인소득세 관리 강화방침
- 이전가격과세 관련동향 및 진출기업의 APA신청 등 대응방법 설명
- 세무조사제도 및 중국 세무당국이 우리 기업의 세법 준수 정도가 유럽, 일본 등에 비해 낮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므로 세무조사 시 적극, 성실하게 협조해 주길 당부
- 다가오는 8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세무등록증 교체 발급 관련 등.
ㅇ 설명회에서 주로 제기된 애로 및 질의사항
- 현 실행중인 2면3감 우대정책의 변경 여부
- 한국파견 주재원에 대한 소득세 신고(한국 급여 포함) 방안
- 기업소득세 실시세칙 관련
3. 중국의 관세정책과 통관제도 (정세화 관세관)
ㅇ 중국의 관세정책 및 통관제도, 중국해관의 최근 동향, 통관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
- 중국 세관의 설치 및 조직
- 중국의 관세제도 현황, 수출입 관련 규제 등
- 수출입 통관 절차 등
- 관세의 결정, 환급, 감면 및 이의신청제도 관련 등
- 가공무역 제도에 대한 설명
-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특혜제도
- 최근 중국해관 업무 추진 동향 등.
ㅇ 설명회에서 주로 제기된 애로 및 질의사항
- HS Code의 해석에 대한 의견(세관당국과 기업 간의 code적용 상이에 따른 마찰 발생)
- 증치세 납부 및 정산 이후 실질적인 증치세 환급을 받기 위한 사전 준비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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