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1월 한국상회 . 대사관 월례 정보교류회 주요내용(요약)
<회의 개요>
- 일시 : 2006. 11. 28(화) 12:00-14:00
- 장소 : 주중한국대사관 2층 회의실
- 참석 :
· 대사관 : 김하중 대사, 신봉길 경제공사 및 주재관 12명
· 한국상회: 오수종 회장 등 회원사 대표 52명
○ 회순
- 김하중 대사님 인사말씀
- 오수종 회장 인사말씀
- 특별강연
․ 조화사회의 다방면의 함의 (조호길 중공중앙당교 교수)
․ 중국의 에너지정책과 미래에너지 (송순자 韓中원자력수소생산연구센터 북경 소장)
- 공지사항
․ 대사관 공지사항 (산자관)
․ 중국한국상회 공지사항
<주요 내용>
○ 김하중 대사 인사말씀
- 한중 간에는 현재 매주 560번의 비행기가 오가고 있으며, 하루 100번에 해당됨. 이렇게 항공편이 많은 것에 미국, 영국 대사들도 놀랄는 실정임.
- 작년에 후진타우 총서기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2010년에 가서 한중간의 무역거래액을 2,000억불로 올리자고 합의를 달성, 내년에는 1,500억불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작년부터 중국한국상회-대사관 간의 경영지원교류회가 시작되어 현재까지 15차에 되었는데, 이 회의는 주중대사관의 혁신사항의 하나로 평가를 받고 있음
- 우리 한국 투자기업들이 중국의 결제발전의 발걸음에 맞추어 10-20년의 발전을 거쳐 미국, 일본 기업들과 나란히 같이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바람.
○ 오수종 회상의 인사말
- 11월의 월간교류회를 대사님을 모시고 대사관의 신축건물에서 열게 된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함
- 이번에 “한국-섬서성, 안휘성 우호주간” 행사를 참가해 보니 대사님이 5년간 이에 심혈을 기울리신 것에 대해 감동을 받았음
<주제 발표>
○ 조호길 박사 (중공중앙당교 정치학 교연실 주임교수)
- 주제: 조화사회의 다방면의 함의
⇒ 모택동과 등소평의 정치가치의 비교
- 모택동
․ 이상주의, 관념주의, 국가주의
- 등소평
․ 현실주의, 실용주의, 사단(社團)주의
- 모택동은 정신력, 의지력으로 정권을 잡고 인간의 의지로 만사를 처리
․ 나라의 최고 정치목표를 안전, 복지, 공정에 입각
․ 모택동의 정치이념은 현실가치보다 더욱 중요
- 등소평은 현실주의와 실용주의를 중요시
․ 대표적인 명제는 흰 고용이든지 검은 고양이든지를 막론하고 쥐를 잡는 고양이는 모두 훌륭한 고양이
- 모택동 시대와 등소평 시대를 비교해 보면 국가의 정치, 체제가 변화되지 않았지만 지도자의 이념이 변화.
⇒ 중국의 개혁: 권력과 권리의 재분배
- 국가와 사회간의 재분배
- 정부와 기업간의 재분배
- 중앙과 지방간의 재분배.
⇒ 조화사회의 목표 - 2020년
- 민주법제의 완벽화
- 도농, 구역 발전격차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억제함으로써 합리적인 분배구조를 기본적으로 형성
- 사회보장체계를 기본적으로 수립
- 정부관리의 공공서비스수준을 제고
-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진일보 형성
- 창의적인 사회를 기본적으로 형성
- 사회 관리체계의 완벽화
- 자원의 이용률을 현저히 제고시키고 생태환경을 효과적으로 호전.
⇒ 조화: 다방면의 함의
- 가치 취향
․ 20-40년대는 전쟁
․ 50-70년대는 투쟁(斗爭)
․ 80-90년대는 경쟁
․ 21세기는 조화
- 大조화
․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면적이고 조화로운 발전
- 小조화
․ 균형발전, 안정발전, 청정발전, 절약발전
⇒ 조화사회의 정치적 함의
- 각종 소득 격차의 확대를 억제
․ 현재 평균 빈부격차: 1978년의 2.7배에서 2004년의 7.2배로 확대
․ 도농간의 소득격차: 1978년의 2.57배에서 2004년의 3.21배로 확대(3배에 이르면 위험한 기준으로 인정되고 있음)
․ 지역간의 소득격차: 동서부의 1인당 GDP 비율이 1991년의 1.86배에서 2004년의 2.52배로 확대
․ 업종간의 소득격차: 업종의 최고/최저 평균 임금 비율은 1977년에는 1.3배, 2004년에는 7.5배로 확대.
⇒ “선진-낙후”의 2원화 국제환경과 非조화
- 희망과 만족 간의 모순
- 참고와 개척 간의 모순.
⇒ 사회전환(轉型)과 非조화
- 해체(解體)와 정합(整合) 간의 모순
- 승계(繼承)와 창의(創新) 간의 모순.
⇒ 단기내의 급격한 변혁과 非조화
- 성장과 분배의 불균형
- 빈부의 불균형
- 업종간의 불균형
- 지역간의 불균형
- 경제발전과 정치발전의 불균형.
⇒ “비직접이익 충돌”과 非조화
- 약세그룹과 현 사회지간의 충돌, 그 주요특징은,
․ 명확한 이익인지(認知)가 없고 약세지위에 대한 일종의 모호한 인지만 존재
․ 이익 요구대상, 루트 및 이익 요구의 효과 등에 대한 약세그룹의 불명확한 인지
- “비직접이익 충돌”은 자발적 형식으로서 불만 또는 항의 초래 가능
․ “비직접이익 충돌” 그룹은 조직력이 약하기 때문에, 또는 기존의 조직적 그룹을 통해 자기의 입장을 충분히 발표하지 못할 때 우연한 사건이나 리더인물의 출현으로 누적된 불만을 촉발시킬 수 있으며, 따라서 상상 또는 억제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돌발될 수 있음
․ “비직접이익 충돌” 그룹은 자체의 이익 촉진과 그 연속성을 유지하는 전문 특징을 가지지 않지만 개인적인 상호 역동, 그리고 타인의 행동에 대한 요언과 정보는 개인의 임시적 행동과 취향을 제공.
⇒ 조화의 경제적 함의
- 중국의 국내생산총액은 세계총량의 4.1%에 불과하지만 그에 소모된 원유, 석탄, 철광석, 철강, 산화알루미늄, 시멘트는 순차로 세계소비총량의 7.4%, 31%, 30%, 27%, 25%, 40%를 차지함
- 중국경제의 고속성장은 외연, 투자확대에 의해 이룩
․ GDP 중의 투자비율: “6.5” 기간부터 “9.5”기간에 쾌속성장세를 유지, 2003년과 2004년에 조정조치를 취했으나 그래도 47.3%와 51.5%에 달했음. 따라서 투자과열로 인한 원자재, 연료의 수급모순을 조성했으며, 중복건설과 맹목적인 건설은 생산능력의 과잉과 제품의 적치를 조성
- 저효율의 투자로 인한 경제 확장은 환경 등의 여러 가지 파생문제를 조성, “고투입, 고소모, 고배출”의 조방형 성장모델은 도시와 농촌의 생존을 유지하여 왔던 자연생태환경이 엄중한 위협을 받게 되었으며, 도시환경수용능력이 극단에 도달하게 되었음. 많은 도시의 오염물 배출량은 환경수용능력을 초과, 23.4% 도시의 전년도 수진 표준도달 비율이 60% 미만, 이와 동시에 2/3의 도시가 급수부족 문제가 있고 1/3의 도시는 엄중한 급수난에 봉착
- 교육사업은 현대화를 실현하고, 국가를 진흥시키고, 국제경쟁을 진행하는 전략적 산업, 중국의 교육사업은 양쪽이 높고 중간이 낮은 곡선을 이루고 있음
․ 1970년 중국의 공공교육경비는 GDP의 1.2%, 이후 해마다 올라가 1995년은 2.8%, 1995～1997년 사이에는 1.8%로 떨어졌음
․ 2003년의 재정성 교육경비는 3,851억 위안, GDP의 3.3%를 차지, 선진국들은 7%에 도달하는데 중국정부는 4%로 올린다고 했으나 그 수준에 미달인 상황
․ 장기간에 중국의 교육경비는 GDP 성장폭을 따르지 못했으며, 재정성 교육경비는 1인당 평균으로 2003년에 36불 불과, 이 수치는 90년대 미국의 1,400불의 2.6%에 불과
․ 총체적인 교육투입이 GDP에서 점한 비율이 낮은 이외에 중국 교육의 기회 불균등 문제도 심각. 통계에 따르면, 교육부가 농촌의 소학교와 초등학교에 사용한 예산내 교육경비는 겨우 30% 정도, 중서부지역 중소학교의 위험건물은 4,000만 제곱미터에 달하고, 빈곤학생은 2,400만 여명에 달함
- 중국 공공위생경비 투입이 GDP에서 점한 비율은 장기적으로 0.4-0.5% 사이에 머물렀고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음
․ 중국의 위생탄성계수, 즉 위생경비의 증가률과 GDP 증가률의 비율은 1991년부터 2004년의 14년간 겨우 0.96%에 달해 GDP의 성장률보다 낮음
․ 위생의료 총비용의 구성에서, 정부의 투입비율은 1990년의 25.1%에서 2003년의 17.5%로 줄어들고, 개인의 의료지출은 36%에서 56%로 증가함으로써 개인 의료비용 총지출이 동기 대비 12.8배 증가한 반면 정부의 투입은 겨우 5배 증가된 상황
․ 위생자원의 분포 역시 불균형 상황이 존재하고 있음. 위생부의 조사 집계자료에 따르면, 의료위생자원의 약 80%가 도시에 집중, 그중 2/3가 큰 병원에 집중되었음.
․ 2004년 1,000명당 의사 수가 농촌은 0.85인으로, 도시주민의 1/3에 불과하고, 그밖에 10%의 농촌에는 의료시설이 없으며, 신형 농촌합작의료 비율과 의료수준은 모두 저수준에 머물고 있음
- 공공위생사업의 발전이 낙후하기 때문에 국민경제와 생활의 질에 거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위생부의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도농 주민이 질병, 손상, 조기사망 등으로 조성된 경제손실은 GDP의 8.2%에 해당하고, 질병과 손상으로 소모된 의료비는 GDP의 6.4%에 해당하여, 양자를 합하면 GDP의 14.6%를 점하고 있음
․ 공공위생경비의 낮은 투입은 문병비용이 높은 주된 원인으로 되고 있음. 50% 이상의 도시인구, 87%의 농촌인구는 의료보장이 결여하며, 도농 저소득 환자가 입원 치료해야 하나 입원 치료를 받지 못하는 비율이 41%에 달하며, 문진을 보지 못하는 비율이 도시는 47%, 농촌은 31%를 차지하며, 빈곤지역에서 문진, 입원 치료를 받지 못하는 비율은 70-90%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공공위생경비의 낮은 투입은 사회 공평에 해를 입히고 있음
․ 세계위생조직이 2000년에 191개의 회원국에 대한 위생 실적에 대한 평가순차에 따르면, 중국은 144위에 위치, 위생부담 공평성 순차에서 중국은 188위에 위치했음.
⇒ 조화의 문화 함의는 핵심가치의 확립에 있음
- 핵심가치는 반드시 시장경제의 문화가치와 일치해야 함
- 시장경제의 가치취향
․ 교환, 평등, 자유, 경쟁, 규칙
- 핵심가치는 전통과 현대의 변증법적 통일이어야 함
․ 시간적으로, 즉 종적으로 보면 발전은 전통에 대한 승계와 개척, 핵심가치의 구축은 전통의 승계를 떠날 수 없으나 원상유지가 아니라 일종의 신진대사에 속하며, 타국의 선진요소를 참조하려면 반드시 본국의 우수한 전통을 바탕으로 해야 함.
․ 공간적으로, 즉 횡적으로 보면 발전은 타국문화와 본국 문화의 변증법적인 통일을 바탕으로 해야 함.
<질의 응답>
=> 경제공사
- 중국은 양적보다 질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는 한국업체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가?
☞ 조호길 박사
- 동부, 서부지역은 그래도 일정한 기간 동안 조방형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함
- 조화사회란 목표이지 세부적 정책조치는 아직 없음.
○ 송순자 소장 (한중 원자력수소생산연구개발센터 북경사무소)
- 주제: 중국의 에너지정책과 미래에너지
⇒ 중국의 국가발전전략 및 에너지 자원
⇒ 중국의 에너지 정책
⇒ 환경보호의 에너지 생산 및 활용
⇒ 중국의 미래에너지 정책지원 사례
⇒ 한국의 수소 수요 및 대량 생산계획
* 발표 자료 내용은 홈페이지에 게재
<대사관 공지사항>
○ 김동선 산자관
- 주제: 중국의 가공무역 금지 및 수출입 세율 조정 조치
1. 중국정부의 무역정책 변화 동향
□ 중국정부는 최근 가공무역 금지품목 확대, 수출입과 관련된 증치세 및 관세율 조정 등 무역정책의 변화를 적극 추진
- 대내적: 산업구조 고도화, 에너지자원 문제 해결
- 대외적: 무역수지 확대와 외환보유고 증가 부담, 통상마찰 및 위안화 절상 압력 완화
□ 주요 조치내용
가. 2006년 9월 15일부터 수출증치세 환급률 조정을 통한 수출우대 축소
- 1,385개 품목의 수출증치세 환급 취소 또는 환급률 인하(255개 품목 취소, 1,130개 품목 인하)
- 다만, 기술장비, IT, BT 등 하이테크 제품 191개 품목은 환급률 인상
나. 2006년 11월 1일부터 수출입 잠정관세율 조정을 통한 수출억제 및 수입 촉진
- 58개 기술혁신형 및 자원소비형 품목의 수입촉진을 위한 수입관세 인하
- 110개 에너지 다소비, 자원소비형 품목의 수출억제를 위한 수출관세 신규 부과 또는 인상
다. 2004년부터 환경오염 및 에너지 다소비, 저부가가치 상품의 가공무역 억제
- 2004년 산화알루미늄, 2005년 철광석 등 종전까지 341개 품목의 가공무역 금지(상무부 공고 2005년 105호, 상무부 공고 2006년 63호)
- 2006년 11월 22일부터 추가로 804개 품목의 가공무역 금지(상무부 공고 2006년 82호): 수입금지 77개, 수출금지 503개, 수출입금지 224개
- 현재까지 총 1,145개 품목(HS Code 10단위 기준)의 가공무역 금지
* 804개 품목 추가로 전체 품목에서 차지하는 가공무역 금지품목 비중이 종전 2.8%에서 9.3%로 6.5%포인트 상승
* 가공무역 금지품목은 일반무역 방식의 수출입은 가능하나, 원자재 수입관세 및 증치세 부담 발생, 일부 품목은 수출 시 증시체 환급도 폐지
2. 신규 가공무역 금지조치의 영향
□ 무역에 미치는 영향
- 804개 신규 가공무역 금지품목이 한중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중 수출 1%, 수입 3% 내외의 수준으로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
□ 투자기업에 미치는 영향
- 중국내 가공무역의 약 75%는 현재 금지조치에 포함되지 않은 대기업 중심의 전자산업 분야에 치중
․ 다만, 중국 진출 우리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낮은 임금과 생산비를 활용하는 임가공 사업에 종사하고 있어 금번 추가 조치에 따른 영향 예상
* 가공무역 우대혜택 폐지 시 제품당 30% 가량 가격상승 요인 발생
- 금번 금지 품목중 가구, 목재류(바닥재, 포장재 등) 분야 우리기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 비철금속류, 광물 및 자원류 등도 일부 영향 예상
․ 다만, 가구 및 목재류는 원료인 목재를 수입 시, 비철금속류는 심가공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공무역이 허용되고 있어 피해 완화 요인
* 예) 황동이 단순 합금제품으로 가공될 경우 가공무역 수출금지가 되나, 심가공을 통해 금속악세사리 또는 공예품 제조에 사용되는 경우 가공무역 수출 허용
- 금번 가공무역 금지보다 9월 15일부터 시행중인 수출증치세 환급률 축소가 범위가 더 광범위하여 현지 기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
․ 품목별로 방직품, 가구, 피혁제품, 강재 등이 큰 영향
*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하로 제품당 0～17%의 원가상승 요인 발생
3. 향후 전망
□ 중국정부의 에너지 절약형 사회 건설, 질적 성장 추구 등에 따라 정책방향에 맞지 않는 가공무역 항목금지, 증치세 환급률 조정 등이 확대될 전망
- 중국정부는 단순 가공무역은 기술이전 효과는 없는 반면, 무역흑자 규모를 부풀려 가져와 위안화 평가절상과 통상압력을 가중시킨다고 판단
- 상무부는 금년 연말경 현행 가공무역 금지목록에 일부 품목을 재추가하여 일괄 통합 공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
- 향후 우리 중소기업의 주요 진출 분야인 방직품, 신발 등으로 가공무역 금지나 증치세 환급축소 조치가 확대될 가능성
4. 대응방안
□ 기업차원의 대응
- 증치세 환급률 축소 및 가공무역 금지 분야에 대한 향후 대중 투자의 신중한 검토
- 수출비중 축소와 내수시장 진출확대 추진
- 중국내 원자재 조달 확대 전략
- 중장기적으로 단순 가공수출형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전환
□ 정부차원의 지원
- 중국정부의 정책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및 對업계 홍보, 계도 강화
․ 우리기업의 주요 진출지역을 대상으로 신규 가공무역 금지조치 설명회 개최 중(코트라 무역관, 중소기업지원센터)
* 청도 11월 15일, 상해 11월 16일, 북경 11월 21일 개최, 연태 12월 4일, 청도 12월 5일 개최)
- 조치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질의 안내 및 민원 지원(당관, 코트라 무역관)
- 한중간 무역통상 협의채널 등을 통하여 정책변화 시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 요청.
○ 유주열 총영사
- 최근 폭행사건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신변안전에 가별히 유의하기 바람.
<중국한국상회의 공지사항>
- 중국한국상회 정기 총회 개최
․ 장소: 캠핀스키 호텔 2층 개봉청
․ 일시: 12월 7일 16:00～18:30
- 송년회
․ 장소: 캠핀스키 호텔 2층 Jade 볼룸
․ 일시: 12월 7일 18:30～20:30
- “이웃사랑나눔회” 행사
․ 장소: 21세기호텔 극장
․ 일시: 12월 9일 19:30～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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