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고위인사 초청 조찬간담회 개최(결과 요약정리)
중국한국상회(회장: 우남균)는 지난 9월 19일 북경 캠핀스키호텔 제이드볼룸에서 曹玉書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을 연사로 초청하여 ‘올림픽 이후의 중국 거시경제정책’을 주제로 조찬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조찬간담회에는 우남균 회장을 비롯하여 북경 및 지역 회원사 대표 100여명이 참석하였고, 주중한국대사관의 이균동 경제공사가 참석하였다.
이균동 경제공사는 축사를 통해 오늘날 한중경제관계가 날로 확대 발전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강조하고, 중국 경제전문가 차오위수 부주임의 간담회 초청은 한중 경제협력 관계 발전을 상징하고 있으며, 오늘 조찬간담회가 한중 관계 발전과 더불어 중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중국한국상회 우남균 회장은 중국경제발전의 신화를 만들어온 주역인 차오 부주임을 모시고 간담회를 갖게 된 것은 한중 협력관계를 상징하는 매우 뜻 깊은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우남균 회장은 한국은 이미 중국의 제3대 무역국가로 부상했으나 앞으로 위기와 기회가 같이 오게 될 것이며 이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아울러 한국기업들은 이제까지의 글로벌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기업과 함께 윈윈 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 차오위수 부주임 강연 주요내용
- 주제 : 베이징올핌픽 이후 중국 경제 발전 문제
1. 현 중국 경제의 전반적 상황
(1)현황
- 금년 상반기의 중국의 GDP 성장률은 10.4%로 다소 침체됨.
- 주식시장의 주가가 폭락해서 1,900포인트로 떨어졌고, 부동산 시장이 불경기에 처해 있어 일부 주요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음.
(2)원인
- 올림픽 준비로 인한 영향
- 경제 개발에 대한 중국정부의 거시적 관점.
․ 경제의 고속 성장도 중요하나 거시적인 관점으로 볼 때 질적인 성장이 더욱 중요하다고 사료. 경제의 과속 성장은 자원 낭비, 환경오염 등의 부정적 효과 초 래, 이에 GDP의 지나친 과속 성장을 경계함.
- 세계 경기 불황의 영향
(3)해결 방안 및 전망
- 중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 조정.
- 금년 하반기 및 2009년 의 중요 문제는 물가문제가 아니라 경제성장임을 인식. 9-10% 지속적 성장 유지로 경제 발전 성공 목표.
․ 경제학계의 보편적인 관점에 따르면, 9%의 GDP 성장률만 유지하면 큰 문제가 없음. 과거의 중국 GDP 성장률은 10%이상 유지되어 왔고 상반기의 GDP 성장폭은 예전에 비해 다소 하락되었으나 여전히 10.4%를 유지하고 있음
2.중국의 금융 상황과 과제
(1) 원인
- 중국의 소규모 주식시장,
- 주식시장을 통해 80-90% 융자를 행하는 미국에 비해 중국의 상황은 실체경제 제도의 수준임.
(2) 해결 방안 및 전망
- 미국의 금융위기가 중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나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 금년 하반기의 고정 자산 투자의 증가와 국민 소비량의 유지, 수출입의 안정 등 의 상황으로 종합해 볼 때 금년 하반기의 경제 추세는 안정될 것으로 전망.
- 주식 시장 문제는 경제 흐름에 의한 일시적 현상으로 분석되며 ,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함
․ 중국 주식시장이 1,000포인트 하락했던 때에도, 중국은 높은 성장률을 유지.
3.중국의 부동산 산업 현황과 과제
(1) 현황
- 부동산업은 중국의 주요 산업임. 부동산 시장은 현재 아주 미묘한 상황임, 현재 중국 내 일선 도시, 연해 도시,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성향이 보임
- 과거에 일선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함.
- 중서부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고정 추세이며 약간 상승추세 또한 보이고 있음.
(2) 원인
- 중국 정부가 물가 상승 제어를 위해 통화 긴축 정책을 실시
(3).해결 방안 및 전망
-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는 것은 바람직하고 정상적인 현상임,
- 정부의 부동산 가격 조정은 부동산 시장의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는 전망.
- 중국의 부동산 시장에는 일부 작은 문제들은 모두 해결 가능 하리라 전망.
- 통화 긴축 정책에도 불구, 중국의 부동산은 계속 발전하게 될 것이라 전망, 이에 중소 부동산개발회사들이 큰 영향을 받고 있음.
- 화자의 의견은 문제점에 너무 민감할 필요가 없음.
4.중국의 물가 현황과 과제
(1)현황
- 중국의 물가변동은 세계적인 관심사이며 , 이는 기업, 개인의 이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 작년 하반기부터 물가가 대폭 상승, 특히 소비자, 원자재, 제품, 에너지 물가가 상승.
- 금년 1-8월, 중국의 소비자물가는 6%이상 상승, 공업 제품 출고 가격은 10%이상 상승, 원자재 가격은 더욱 높은 15% 정도 상승했음.
- 물가변화가 기업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주고 있음
․ 원자재 가격 상승은 원가 비용 상승을 초래
․ 곡물 가격 상승은 도시주민의 소비 지출에 영향
․ 원유 가격 상승은 택시기사, 운수업계에 영향을 미침
(2)해결 방안 및 전망
- 중국 물가변동과 조절의 네 가지 특징
․ 상승률이 비교적 점진적임. 6월에 8%에 도달했다가 점차적으로 8월의 4.9%로 하락했고 공산품가격은 10% 정도 상승을 보였음.
․ 정부의 물가 상승 통제 가능. 20-30년 전에는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했는데, 이 과정에 정부가 물가를 통제함. 13종 제품의 물가를 국가에서 결정, 완전 시장가격은 국가가 임시적인 조치를 취함.
․ 정부의 수출입 정책 조정으로 인한 물가 조정 가능.
․ 거시적 조정을 실시하여 총적 수급을 관리.
- 현 물가는 주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상태임. 물가상승률에 비해 높은 주민소득 상승률
․ 1998-2008년 사이 물가는 평균 3-4% 상승했으나 주민소득이 10% 정도 상승 .
․ 중국 정부의 저소득층 보호 조치
- 물가 상승의 영향
․ 원자재 생산성 촉진
․ 농업 생산성 촉진
․ 대체에너지의 개발 및 석유정제업의 활성화 장려,
- 물가의 변화는 동종 업계의 생산을 활성화 시키고, 일정한 양적 수준에 도달하면 새로운 균형 구조를 성립하여 물가 인하를 유도함
- 향후 물가는 상대적인 온정추세를 유지하고 소비자물가는 작년의 가격인상 때문에 인하될 것으로 전망됨
- 상반기에 원유제품의 가격을 조정, 일부 가격은 동결시킨 상황, 하반기에는 동결 해제 예상 해제 이후 소비자 물가지수는 안정된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하반기 물가수준은 약 6%에 도달할 것임
․ 상반기에 8%, 하반기에는 6% 로, 연 평균 7% 정도에 달할 것임
․ GDP가 10% 이상, 소비자물가지수가 7%, 전반적으로 보면 안정된 상황임. 올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3-4% 정도로서 내년의 물가 상승률은 긍정적으로 금년보다 낮을 것임.
5. 중국 서부 대개발 현황과 과제
(1) 현황
- 서부 대개발은 중국의 조화로운 발전의 중요한 전략적 조치
- 8년에 걸친 개발 계획의 실시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사회 간접 자본의 건설, 생태환경 유지, 보호에 상당한 성과를 보임.
- 이전의 서부지역은 비교적 낙후한 상태였으나, 기초시설(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선으로 국내외의 상호 발전을 촉진시킴.
· 성도, 충칭지역: 상무부 부장이 충칭시 영도로 위임되면서 개혁 개방 조치를 가속화하여 빠른 발전과 환경 개선을 보였음. 충칭 시에서는 시 토지 절반에 재건축을 진행하였고 나머지 절반에 녹지대 개설 진행. 현재의 충칭 시는 이러한 발전으로 투자의 기회가 많아짐.
· 서안: 서안시는 하이테크개발, 항공 산업 기지 건설로 노동자 교육수준이 높음.
· 광서 북부만 지역: 광서 북부만 지역은 유일하게 수로, 육로 전부 포함한 개발지역임. 광서 북부만 지역은 서남 5개성을 포함하고 있어 시장 전망이 밝음. 또한 서부 지역 중 유일하게 고속도로가 밀집된 지역이며 동시에 생태, 기후, 환경이 주거에 가장 적합함.
- 중국 정부는 금융, 세수, 토지 부문에서 우대정책 실시, 서부지역 자체에서도 일부 우대정책을 실시함. 반면에 서부지역에도 인적 관념, 투자환경 낙오 등 일부 불리한 점도 있음.
○ 질의 응답
☏ 우리은행
- 중국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4.9%로 안정화단계에 들어서고 있지만 생산자물가지수(PPI)는 10.1%로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기업물가지수(CGPI) 역시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음. 기업과 생산자를 위한 물가안정 대책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
☞ 차오위수 부주임
- 국가가 관리하는 제품가격은 일절 변경하지 못함.
- 공업품의 가격은 시장가격을 실시해야 함.
- 가격을 제어는 기업의 생산 적극성을 하락시킬 수 있음.
- 현재 중국은 시장경제 개혁 중이므로 공업품의 가격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정준권 사장
- 차오 부주임의 강연 내용을 기반으로 보면, 올림픽 이후의 중국 경제 추세는 긍정적임. 그러나 제3자의 관점에선 어느 정도 우려가 있음.
- 하반기에 주가, 수출제한 등의 국면에서는 어떠한 정부 조치들이 있는지?
☞ 차오 부주임
- 중국 정부는 경제성장과 물가 변동 문제를 대단히 중시함.
- GDP 변동 폭이 큰 것은 좋지 않음.
- 물가상승 문제는 이미 해결되어 안정되었음.
- 금년에 소비자물가지수가 7%, 내년에 5% 인 경우는 허용 가능함.
- 화자는 내년 소비자물가지수가 5%로 조정되는 것에 관심이 있는 상황.
- 향후에도 어느 정도 기간 동안 GDP 상승률을 10% 정도 유지할 수 있는 가의 여부가 중요함.
- 개혁이 진행되면서, 중국의 대기업 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정부의 개입 조정이 가능함.
- 중소기업은 향후 중국경제 성장의 주역이 될 것임.
- 정부는 중소기업에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금융, 신용대출 등 정책이 이에 포함됨.
- 중소기업의 시급한 문제는 대출임. 현재 중국 각 은행은 모두 중소기업의 대출관련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 중요한 문제는 회사 자체의 노력에 의한 발전과 정부의 적절한 환경과 조건 조성임.
☏ 대우건설 북경사무소
- 거시적인 경제 조정을 위해 중국 정부는 일련의 정책과 조치 시행.
- 부동산 회사인 “완커” 등이 분양가격을 하향 조정함.
- 이러한 조정 시행이 언제 완료되는지?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가 언제쯤 멈출 것인지?
☞ 차오 부주임
- 거시적 조정 시행은 장기적으로 사회 경제 부문에서 돌출된 문제에 집중하여 대응조치를 취하는 방책을 기반으로 이루어질 것임.
- 이번 정책 변화는 그 정책을 기반으로 함.
- 물가가 하락함에 따라 내년에는 물가가 더욱 내려갈 것으로 예상됨. 이에 통화, 재정 면에서도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그 조정 정책의 시행 중점은 정책의 절차와 강도에 있음.
- 부동산시장의 거품문제는 일부 국외자금의 유입과 관계된다고 생각.
- 한 개 사례를 들면, 작년부터 금년 7월까지 기간에 부동산 대출 비율은 34%에서 24%로 하락했지만 동기 부동산 개발은 국외의 자금 유입으로 인해 23%에서 33%에 증가함.
- 부동산개발은 대출 자금에 크게 의존되리라 예상함.
- 최근 부동산 가격, 주가 시장이 폭락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중 중요한 것은 경외 자금의 유출이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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