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한국상회(회장: 오수종)는 지난 6월 28일 북경 통주개발구에 소재한 현대MOBIS 변속기유한공사에서 한국상회.대사관간 월례정보 교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교류회는 대사관에서 신봉길 경제공사, 김동선 산자관 등 대사관 각 주재관과 오수종 회장을 비롯한 북경지역 회원사 대표 등 40여명이 참석하였다.
<회의 개요>
- 일시 : 2007년 6월 28일(목) 12:00～14:00
- 장소 : 현대모비스변속기유한공사(북경 통주개발구)
- 참석 : 오수종 회장, 신봉길 경제공사, 주재관 및 회원사 대표 등 40여명
○ 회순
- 오수종 회장 인사말씀
- 신봉길 경제공사 인사말씀
- 수출증치세 환급율 조정 : 황재윤 국세관
-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 현대모비스 중국진출현황 소개 및 공장 시찰
<주요 내용>
○ 오수종 회장 인사말씀
- 현대자동차가 얼굴이라면 현대모비스는 심장역할을 하는 핵심공장임. 귀한 자리 준비해주신 모비스에 감사 드림.
- 모비스 총경리이신 장국환 이사님은 인도에서의 신화를 중국에 재현하겠다는 포부를 지니고 있음.
- 삼성그룹 고 이병철회장은 골프를 애호하시는 분이셨는데 인생이나 사업은 골프와 같다는 말씀을 하셨음.
- 작게는 가정에서 부부사이에 크게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김미연 프로의 골프할 때의 <천고마비> 교훈이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함.
* 주 : <천> 또박또박 잘 치고 실수를 하지 않는 것, 즉 어깨에 힘 빼고 천천히, <고> 고개 박고, 마음을 비우고에 <마>자 <비>자를 빌어 <천고마비>를 뜻함.
○ 신봉길 경제공사 인사말씀
- 좋은 자리 마련해 준 모비스에 감사를 표함.
- 최근 자동차 업계의 치열한 경쟁에 마음에 조바심이 있었는데 현대모비스 현장에 와보니 마음이 편함.
- 앞으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함.
<주제 발표>
○ 수출증치세 환급률 조정 (황재윤 국세관)
⇒ 환급율 조정 발표내용
- 환급취소 687개 품목(고에너지소모, 고오염, 자원성품목 553개 포함)
․ 희귀 동식물 및 그 제품(122개 품목)
․ 소금, 용제유, 시멘트, 액화프로판, 액화부탄, 액화석유가스 등 광산품
․ 비료(이미 환급을 취소한 요소와 제2인산화암모늄은 제외)
․ 염소염료 등 화공약품(정밀화공약품은 제외)
․ 금속탄화물과 활성탄화물
․ 피혁
․ 일부 목재바닥재와 일회용목제품
․ 일반 보통 탄소관상품 (석유관 제외)
․ 비합금알루미늄봉 등 간단한 유색금속가공품
․ 분단선박 및 비동력선박
- 환급율 인하 2268개 품목(주로 무역마찰 야기 품목)
․ 식물유의 수출환급율 5%로 인하
․ 일부 화학제품의 수출환급율 9% 또는 5%로 인하
․ 플라스틱, 고무 및 그 제품의 수출환급율을 5%로 인하
․ 가방류 수출환급율 11%로 인하, 기타 피혁모피제품은 5%로 인하
․ 종이제품의 수출환급율을 5%로 인하
․ 의류제품의 수출환급율을 11%로 인하
․ 신발, 모자, 우산 및 깃털제품의 수출환급세율을 11%로 인하
․ 일부 석재, 도자기, 유리, 진주, 보석, 귀금속 및 그 제품의 수출환급율 5%로 인하
․ 일부 철강제품(석유관 제외)의 수출환급율을 5%로 인하함.
*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해양석유공사구조물에 대하여 증치세를 환급하는 것에 관한 통지>(재세[2003]46호)에 규정한 내수용 해양공사구조물은 기존의 환급율을 계속 적용함.
․ 기타 잡철 및 그 제품(이미 취소하였거나 이번에 수출환급을 취소하는 상품 및 알루니늄박, 알루미늄관 및 알루미늄구조체 등은 제외)에 대한 수출환급율은 5%로 인하
․ 형삭반, 슬로터, 절단기, 브로치반의 수출환급율은 11%로 인하하며, 디젤엔진, 점프. 선풍기, 배기벨브 및 그 부품, 회전식로, 코스크로, 재봉기, 제본기, 골차량, 설상차량, 오토바이, 자전거, 트레일러, 승강기 및 그 부품, 수도꼭지, 용접기기 등 제품의 수출환급율은 9%로 인하
․ 가구제품의 수출환급율은 11% 또는 9%로 인하
․ 시계 및 완구와 기타 잡화제품의 수출환급율은 11%로 인하
․ 일부 목제품의 수출환급율은 5%로 인하
- 면세전환 품목(10개)
․ 땅콩, 유화, 조각장식품, 우표, 인화세표 등 10개 제품은 그동안 수출 증치세 환급적용품목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면세로 전환함.
⇒ 집행시기
- 상기 제품에 대한 수출환급율 조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함
(구체적인 집행시기는 해관 [상품수출신고서(수출환급전용)]에 기재되어 있는 수출일자를 기준으로 함)
⇒ 기 계약체결건에 대한 집행상 고려
- 금번 환급취소품목에 포함된 선박수출과 관련하여 수출기업이 2007년 7월 1일 이전에 기 계약을 체결한 경우, 2007년 7월 20일 이전에 수출계약서(원본과 복사본)을 휴대하여 관할 수출환급세무기관에 등기한 때에는 기존의 수출환급율에 따라 집행함. 그러나 2007년 7월 20일 전에 수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모두 이번 조치에 따라 수출환급을 취소함.
- 대외도급공사자격이 있는 수출기업이 2007년 7월 1일 이내에 이미 낙찰받은 장기대회도급공사 또는 이미 계약하여 이를 변경할 수 없는 장기대외도급공사계약과 관련있는 수출설비와 건축자료는 2007년 7월 20일 이전에 유효한 낙찰증명 또는 이미 서명한 장기대외도급공사계약서 및 공사대금추산서를 휴대하여, 관할 수출환급세무기관에 등기한 경우 기존의 수출환급율에 따라 집행함.
⇒ 수출증치세 환급율 등급
- 중국의 수출증치세 환급율은 기존까지 17%(100% 환급), 13%, 11%, 8%, 5%로 구분돼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17%, 13%, 11%, 9%, 5%의 등급으로 조정되었음.
⇒ 환급율 조정명세서 홈페이지 링크
- 금번 증치세 환급율 취소품목과 하향조정품목명세서를 대사관 홈페이지 경제분야별동향 - 국세조세란에 링크해두었으니 실무적용 시 환급대상재화인지 환급세율은 얼마인지 확인하시기 바람.
⇒ 기업소득세 실시조례 관련
- 기업소득세 실시조례는 워낙 6월말까지 초안을 작성하고 국무원의 수정과 심리를 통하여 9월 혹은 10월에 공개하기로 돼 있었는데 4월 전임대에서 제출한 150여개 상세한 조목들이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부분이 더 많아져 아마 2~3개월 연장될 것으로 알고있음. 2007년 연말이나 2008년 연초에 발표될것임.
○ 현대 모비스 중국진출현황 소개 (장국환 이사)
⇒ 간단 소개
- 중국 변속기공장 중 제일 큰 공장임.
․ 2003년 3월 21일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약 2000억 정도 투자하였음.
․ 현대자동차 지분 60%, 현대모비스에서 지분 40%
- A/S 부품
․ 현대 및 기아차의 153차종, 112만개 품목을 취급하고 있음.
- 모듈 및 핵심부분 제조사업
․ 모듈에는 새시모듈, 운전석모듈, 프런트앤드모듈이 있음.
- 공장 분포
․ 국내공장: 이화, 서산, 천안, 광주, 소하리, 포승, 울산, 아산에 소재하고 있음.
․ 국외공장: 유럽의 체코, 슬로비키아, 미국, 죠지아, 알바베아
․ 중국공장(핵심): 우시, 정주, 상해, 북경, 강소, 무석
- 현재 공장규모는 60000평
․ 1공장(5400평)
․ 2공장(9000평)
․ 3공장(기획중)
- 해외수출 준비 중
○ 자유 토론
☎ 환급율 조정 발표에 관하여
- 현대자동차와 모비스에서는 환급율 조정 영향을 받는지?
☞ 모비스 장국환 이사
- 수출관련 정책은 별로 영향이 없음.
☞ 오수종 회장
- 수출이 많은 기업에선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 환급율 조정으로 인하여 판매가격이 높아지며 따라서 다른 업체들과의 경쟁력이 더 심해질 것임.
☞ 신봉길 경제공사
- 중국 상품의 경쟁력이 높아져 수출제품이 너무 많아 발생하는 문제임.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정부차원에서 항의를 제기하기 바라지만 한국기업만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아니고 모든 기업이 다 똑같이 영향받는 정책이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선 힘들 것임.
☞ 황재윤 국세관
- 한국같은 경우는 세법조정과 관련되기 때문에 쉽게 조정하기 어렵지만 중국은 이러한 잠정조례는 국무원에서 정책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수시로 시행할 수 있음.
☎ 수출증치세 환급액을 주지 않거나 미루는 현상은 없는지?
☞ 황재윤 국세관
- 2004년 전까지는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이러한 현상이 없다고 할 수 있음.
<신규 회원사 및 신임 대표소개>
- 중국한국상회 최훈 사무국장
- 한 Institute
․ 유명한 한국선생님 일곱분을 모시고 한국어 강의를 하고 있음. 기업으로의 출장도
가능함.
- 정덕배 특허관 <코트라 북경무역관에 파견>
․ 저작권, 특허, 특권 전문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분쟁, 의문, 필요한 서류가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람.
- 북경은행 김명길
․ 북경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도움을 주고 저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고 있음. 대출이든지, 회사설립 시 계좌개설문제라든지, 개인적인 증자관련문제를 해결해드리고 있음.
․ 한국 외환은행과도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협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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