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 중국한국상회 . 대사관 월례 정보교류회 개최결과 안내(요약)
<회의 개요>
- 일시 : 2008.11.06(금) 12:00～14:00
- 장소 : 주중 한국대사관 1층 회의실
- 참석 : 이균동 경제공사, 이태로 참사관, 기타 주재관 등 10명
박근태 부회장, 김희철 부회장 및 기타 회원사 대표 50명, 총 60명
○ 회순
- 박근태 부회장 인사말씀
- 이균동 경제공사 인사말씀
- 중국한국상회 신규회원사 소개
- 대사관 공지사항
- 강연 1 : 한국경제 과연 문제없나?(유광열 재경관)
강연 2 : 글로벌 금융위기와 중국경제(이철성 한국은행 소장)
-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 종료
<주요 내용>
○ 박근태 부회장 인사말씀
-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균동 공제공사님과 기타 여러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림
- 미국발 금융위기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보도가 많이 되고 있음
- 위안화 가치절상과 원화 가치절하로 환율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한국경제가 어려운 실정임
- 국제금융위기 영향으로 중국경제도 암울한 상태임
․ 가장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중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그린스펀 전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이번 금융사태를 100년에 한번 있을만한 위기라고 말했음
- 위기가 곧 기회라고 생각함. 그러므로 이번에 중국 내수시장진입 기회로 보고 함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를 바람
- 이 자리가 서로 정보교류를 통해 한국기업들에게 희망과 변화 쇄신의 기회가 되길 바람.
○ 이균동 경제공사 인사말씀
- 여러 분들이 귀한 시간을 내주어 이 회의에 참석한데 대해 감사를 드림
- 미국발 금융위기에 고도로 성장하던 중국도 몸을 움츠리고 있음
- 오늘 이 회의가 우리 함께 손을 잡고 나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함
- 위기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음, 그러므로 이러한 시점에서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것도 힘써야 하겠지만, 그동안 대중국 밀물같은 투자를 한국으로 이끌어 나갈 기회라고 생각함
- 하루하루 변화가 매우 큼.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고성장을 유지해 오던 중국도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음. 그러나 고성장에서 위기는 겪어야 할 중간과정임
․ 2차 대전 후 일본으로 이전
․ 또 다른 30년 후 미국으로 이전
- 경기지표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시장을 보면, 자동차 수요가 미국 30~40%, 영국 20%, 일본 12% 감소했고, 미국은 40년 만에 최저 수요를 보였음
- 하지만 한국은 97년 IMF를 겪은 바 있고, 이를 잘 극복했기 때문에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능력이 크다고 볼 수 있음.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우리 경제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함
- 3가지를 당부하고 싶음
․ 위기를 잘 극복하고
․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여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 노력을 하더라도 무엇보다도 건강에 유의하길 바람.
○ 최훈 국장님의 신규회사 소개
○ 대사관 공지사항
- 11월에 한중우호주간 관련행사를 갖게 되는데, 이번에는 광서, 운남에서 개최하게 됨
- 한중우호주간행사는 2003년에 시작되었음. 금년에는 한중관계가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되면서 새로운 의의를 갖게 됨
- 11월 25일은 광서성 난닝시, 28일은 운남성 쿤밍시에서 행사를 가지되므로 코트라, 중국한국상회를 통해 참가 신청을 제출할 수 있음.
- 새로운 지역 개발추진 (광서성, 운남성)
․ 행사 : 문화와 경제, 무역분야의 종합적 활동을 통해 지방과 지속적 발전을 추구
- 광서성과 운남성에서 직접 투자기업 설명 및 상담회를 개최하여 경제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
- 이 활동은 해당 지역 정부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행사경비도 공동 부담하게 됨
- (문화)한국관광공사, 국제교류제단, (경제)코트라, 중국상회, 대한상의 지원
- 중국 정부의 11.5계획에 따르면 광서성 경제발전을 위해 중국정부가 크게 지원.
- 유망협력 분야
․ 광서성: 아세안 물류배송센터 등
․ 운남성: 농산품, 화훼분야, 관광업 등
- 우리기업 진출전략
․ 테마사업: 광서 – 건설, 물류, 자동차산업, 건설수주 등
운남 – 농업분야와 환경산업 분야로 모색 중, 진출기반 조성
․ 경제관련 행사 일정 소개 ( 지역경제환경설명회 등 )
- 행정지원 : 코트라, 대사관, 한국상의 등에서 항공, 통역 등 지원
- 부스설치하고 프로젝트별 경제환경 설명 및 상담.
- 한국과 두 지역의 경제관계 : 이때까지 투자가 많지 않았으나, 금년 10건 (1300만 달러)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두 지역에 대한 기대가 큼.
○ 코트라 정성화 차장의 공지사항
- 중국지재권보호 홈페이지 개통을 안내함
․ 개통 예정일자는 오는 10일.
․ 홈페이지 : www.kotraip.cn
- 코트라 지적재산권보호센터는 2006년 설립되어, 현재 북경을 중심으로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4곳에서 운영되고 있음
- 중국의 짝퉁생산이 많아 한국기업의 수출물량이 크게 줄어드는 등 피해가 큼
- 코트라 지적재산권보호센터의 해결사례
․ 절강성의 한 짝퉁공장을 습격하여 증거확보 후 행정조치를 취했음
- 운영내용은 지적재산권 관련 정보교류 및 상담, 자료발간
- 홈페이지에서 코트라 지원제도와 모조품사이버전시실, 법령 정보 제공 등.
<주제 발표>
○ 한국경제 과연 문제없나?(유광열 재경관)
◆ 현황
- 국제금융위기로 한국경제도 침체된 상황이지만, 이미 외환위기를 겪고 이를 극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금융위기 상황을 잘 판단하고 있음
- 한국의 대외채무는 4,198억, 대외채권은 4,225억으로 채권이 채무를 초과하는 순대외채권국임
․ 대외채무 중 1,518억 달러는 상환부담이 없는 채무임
- 실질외채는 2,680억 달러이고, 만기 1년의 단기외채는 1,765억 달러
- 올 10월말 현재의 외환보유고는 2,122억 달러로서 세계 제6위를 차지하고 있음
- 한편에서는 단기외채를 과도하게 쌓아왔다는 의견이 있지만, 다른 국가에 비교했을 때 현재 한국의 재무상태는 양호한 편임
- 은행계의 외채는 2,105억 달러(외은지점 831억)로 roll-over에 문제가 있으면 국민경제까지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1,000억 달러 지급을 보증함.
- 미국 FRB와 300억 달러 통화스왑, 한중 40억 달러, 한일 130억 달러 스왑 약정
- 외환보유액이 가용금액에 비해 많기 때문에 한국의 대외 신인도에는 문제없을 뿐 아니라, 1997년의 금융위기에 비해 금융기관의 수익성, 건전성, 경쟁력과 부채비율면에서 모두 우수함
- 그러므로 이번 한국경제위기는 97년 IMF처럼 한국 자체경제가 흔들린 것이 아니라, 신흥국으로서 세계 경제대국이 겪는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고 있을 뿐임
◆ 환율과 주가가 불안한 이유?
- 선진국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손절매 형태로 외자가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임
․ 과감한 경기 부양대책과 지급보증으로 외국 투자자들의 유출을 막는 게 우선
- 그러나 한국 경제지표를 보면 아직 양호한 상태임
- 과소평가된 한국 주식시장의 잠재력을 펼칠 기회로 봄
◆ 향후전망
- 향후 경기침체로 조선, 자동차, 철강 등 실물 부분에로의 전이는 주가하락과 시장 불안에 따른 소비위축이 불가피함
- 시장불안과 주가하락으로 위축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시장심리 개선에 힘써야 함
- 미국은 3/4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
- 각국이 국제금융위기 해결책을 내놓고 있고 국제유가도 하락세를 보여 국제금융시장은 내년 상반기에 안정될 것으로 보임
- 국제금융시장이 안정되면 펀드, 주가시장도 회복될 것임
- 97년에는 한국 한 국가의 경제위기였지만, 지금은 국제적 금융위기로 경쟁력이 있는 기업에는 오히려 (M&A와 같은)기회가 될 수 있음
- 유가 안정으로 향후 경상수지 흑자예상, 국제금융시장이 안정된다면 외국인자금 이탈로 반전될 전망.
○ 글로벌 금융위기와 중국경제(이철성 한국은행 소장)
- 미국발 금융위기가 중국경제에 대한 영향은 실물경제 부분과 금융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실물경제부분에서 중국은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영향이 크므로 수출둔화, 소비위축, 경제성장 둔화를 가져올 수 있음
․ 금융부분은 대외개방도가 낮기 때문에 영향이 작음
- 금년 3/4분기 GDP 성장률은 9.0%로 내려갔는데, 이것은 작년 하반기부터 과열상황에 대한 정부의 긴축정책에서 왔다고 생각함
․ 이번의 금융위기로 인해 영향이 가중될 것으로 보임
- 앞으로 경기 둔화가 본격화될 징조를 보여주고 있음
- 소비자물가는 점차 안정세
․ 소비자물가는 점차 안정되고 있음
․ 생산자물가는 지난 4월의 8.5%에서 9월의 4.6%에 그침
- 주식시장은 악세 지속
․ 중국 정부의 긴축정책으로 비유동자금 비중이 커진데다가 하반기의 국제금융시장 불황이 가세해 중국 주식시장의 시세가 급락함
- 위안화 환율은 안정세 유지
- 내년의 상황은 복잡함
․ IMF는 내년의 성장률을 9.7%에서 8.5%로 내렸음
․ 중국은 가공무역 비중이 높기 때문에 수출에 대한 영향이 심각할 듯
․ 중국정부는 고용불안이 사회불안으로 격화될까봐 우려하여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시행할 것임
․ 문제는 중국정부의 정책 조정임
◆ 중국경제의 리스크 요인
- 부동산 버블
․ 부동산 버블이 큰 충격을 주게 된다는 우려가 있지만 정부가 통제 가능하다고 판단됨
․ 지방정부의 수입 중 약 40～60%는 부동산에서 옴
- 중국의 정책 변경의 요인
․ 미국발 금융위기
․ 경제성장 둔화
-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 대출규모가 늘어나면서 부실채권이 20%에서 6%로 인하
․ 부동산시장이 붕괴된다면 국가적인 금융위기 발생이 가능
- 핫머지 등 자금유출 가능성
․ 2005년부터 유입규모가 증가
․ 장기적인 추세를 보면 중국경제는 기타 나라보다 건전한 상태이므로 핫머니 급작스런 유출이 불가하다고 판단됨
- 기타 부정적인 요인
․ 지방정부의 부패로 인한 사회불안
- 경제성장의 크게 둔화? 아직까지는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아니함. 게다가 중서부지역 개발과 소득수준 향상으로 경제성장의 잠재력이 여전히 크다고 전망됨.
(상세한 자료는 첨부파일을 참고)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 이향련 회장
- 금융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우려를 했음, 저의 생각으로는 정부에서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키웠다고 생각함
- 방금 재경관님의 설명을 듣고나니 그리 엄중하지 않다는 감이 드는데, 정부에서 심리회복을 하려면 어떤 조치가 있는지?
☞ 이균동 경제공사
- 문제의 근본은 미국이 초강국으로서 발병했다면 한국에 큰 충격을 받게 된다는 판단에서 온 것임
- 정부의 조치는 전세계 나라들과 같이 적극적인 대응책을 취하는 것임
- 제가 정부를 대표해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정부가 대응을 잘하고 못한 것도 있겠지만 대외기관들이 큰 타격을 입었고, 또한 이 문제에서 정부와 국민지간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함.
- 하지만, 한미 통화스왑 체결과 한중, 한일 간 스왑 확대 등 정부가 많은 노력을 했고, 결과적으로 안정세를 찾고 있으므로 앞으로 민간과 정부가 합심해서 극복해야 할 것임.
☎ 레덜드경제 최헌규 특파원
- 한중우호주간 행사에 대한 의견을 말하려고 함
- 한중우호주간 행사는 대중국 투자를 강화할 때 나온 것으로서 현재는 부적정하다고 생각함
- 경제적 환경이 바뀌었으면 그것도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함
- 이제는 강세에 있는 중국자본을 한국에 유치해야 할 시점인데, 이제 행사의 성격을 중국자본을 유치하는 쪽으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한중우호협력건에 관해 개인 자본을 들여서 중국지방에 가서 투자유치 행사를 할 필요가 있는지?
- 회원사들에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상회의 입장을 듣고 싶음.
☞ 이향련 회장
-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서로 필요에 의해 정보를 교류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개인 자본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함
- 기업인으로서 서로 공존하고 나눔 경영을 하기 위해서 개인투자는 해야 한다고 생각함.
☞ 이태로 참사관
- 이 문제에 대해 올해 초에 검토를 한 바 있음
- 시대에 뒤 떨어지는 행사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었음
- 이 행사를 계속 추진하게 된 원인은,
․ 첫째, 중국진출 한국기업들이 이제는 내수시장 진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둘째, 중국에 일방적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중국의 투자를 유치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데, 이에는 한국의 투자환경 설명이 필요함
- 광서, 운남은 앞으로 내수시장이 크고 발전 전망이 있음
- 그리고, 정부간의 교류차원에서 이런 행사가 필요하기 때문임.
☞ 박근태 부회장
- 현재 중국진출 한국기업들은 비상경영상태에 처해 있음
- 환율이 거의 50% 절상하고 코스트도 증가하고 있음
- 한중우호주간 기회를 통해 내수시장 개척과 중국의 투자유치를 시도할 수 있음
- 한국상회는 회장단, 운영위원회를 통해 앞으로의 포커스를 맞추어 의논하겠음.
☞ 이균동 경제공사
- 이 자리에서 참석할 회사는 극히 적음
- 이번의 프로젝트는 단순히 보따리 장사가 아님
- 중국에서 개방하지 않은 분야는 지방에 의탁하여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물류, 건설수주, 조선 분야에 중점을 두고, 문화행사도 할 것임.
☞ 한일환 사장
- 지방에서 개최되는 정보교류회 참석경험과 회사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런 행사를 통해 지방 관료들과 기업인들이 교류하는 것은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함.
○ 박근태 부회장 폐회 인사말씀
- 올해는 약 1달 20일이 남았음
- 여러분들 하던 사업들을 잘 마무리짓기 바람
-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건전한 발전을 이루기 바람. 끝.
* 첨부파일(발표) : '글로벌 금융위기와 중국경제'(이철성 한국은행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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