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한국상회(회장: 우남균)는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지난 10월 17일 북경 양마하 호텔에서 권오승 전 공정거래위원장(아시아법연구소 소장, 서울 법대 교수)과 김앤장 법률 사무소 박익수 변호사 등을 연사로 초청하여 “중국의 반독점법의 내용과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 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중국한국상회 회원사 임직원 30여명이 참석하였고, 주중대사관의 이태로 경제참사관이 참석하였다.
권오승 교수는 중국 반독점법의 주요 내용과 재중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박익수 변호사는 반독점법 준수의 구체적인 실행 예시를 중점으로 설명하여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였으며, 참석자들은 질의와 더불어 권오승 교수를 비롯한 전문 지식인들이 한국 기업들이 중국반독점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반독점법의 적용과 영향을 예측하는데 지속적인 도움을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세미나 주요 내용>
○ 중국 반독점법의 주요내용 및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
-권오승 교수-
1. 중국 반독점법의 제정
2. 중국반독점법의 주요내용
3. 중국 반독점법이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
○ 중국 반독점법의 주요내용 및 주의사항
-박익수 변호사-
1. 중국 반독점법의 구성
2. 반독점법 집행기관
3. 독점합의
4. 재판매가격유지행위
5.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6. 불공정거래행위
7. 반독점집행기관의 조사 권한
8. 중국반독점법의 벌칙 내용
9. 민사책임
10.조사방해
○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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