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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한국상회는 주중대사관과의 정보교류 및 회원사의 애로사항해결을 추진하며 회원사간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0년 1월 19일 주중한국대사관에서 1월 정보교류회를 개최했습니다. 회의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정리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발표자료는 별도로 유첨함)
<회의 개요>
- 일시 : 2010.01.19(화) 12:00～14:00
- 장소 : 주중 한국대사관 1층 회의실
- 참석 : 이균동 경제공사, 박인규 공사참사관, 기타 주재관 등 17명
박근태 부회장, 이철성 감사 및 기타 회원사 대표 49명, 총 66명
○ 회순
- 농임수산식품부 장관 표창
- 박근태 부회장 인사말씀
- 이균동 경제공사 인사말씀
- 중국한국상회 신규회원사 소개
- 대사관 공지사항
- 강연 1 : 2010년 중국경제전략(한국은행 북경사무소 김영헌 부수석대표)
강연 2 : 2010년 중국 산업별 정책전망(코트라 북경무역관 박한진 부관장)
- 박근태 부회장 폐회 인사말
- 종료
<주요 내용>
○ 농임수산식품부 장관 표창(박인규 공사참사관 표창상 전수)
- (주)대상 중국식품사업부 성석진 총경리
- 북경온가찬음유한공사 온대성 동사장
○ 박근태 부회장 인사말씀
- 중국한국상회를 대표하여 새해를 맞아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사업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함
- 앞으로도 중국한국상회에 더욱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대사관에 부탁드림
- 2010년은 중국과 미국이 중심으로 되고 있으며, 우리 한국기업들은 중국 내수시장 개척에 박자를 맞추기 바람
- 여러분들 새해에 건강하시고 중국 이 중원에서 답을 얻으시기를 바람.
○ 이균동 경제공사 인사말씀
- 존경하는 중국한국상회 회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님들, 여러분들과 금년 제1차 정보교류회의를 가지게 된데 대해 진심으로 축하함
- 작년도 최훈 사무국장님과 중국한국상회 사무국 직원들이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여러분들 그들에게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람
․ 박수
- 금년은 금융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기 바람
- 정부는 중국진출 여러분들의 사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
․ 귀임하신 대사님께서는 우리 진출기업들에 잘 지원해 주라고 부탁을 드린 바 있음
- 금년 한해에 대사관과 중국한국상회가 하나로 되어서 함께 발전하고 또한 대사관과 상회의 긴밀한 협력이 있기를 기대함
- 대사관과 중국한국상회의 교류의 제일 중요한 장이 바로 이 정보교류회임
- 금년한해 여러분들 운수대통하시기를 바람.
○ 최훈 국장님의 신규회사 소개
- 북경현대경성공정기계
- 한미타올 중국총판
○ 대사관 공지사항
- 3월 초, 중국의 양회 기간에 대사님과 지방 지도자들과의 오찬, 만찬 활동이 있겠음
- 3월 중, 강소성과 상담회를 가질 계획을 짜고 있음
- 4월, 산서성 중부박람회
- 6월, 심양에서 중국한상대회를 가질 계획
- 6월, 내몽고와 산서성에서 우호주간행사를 협의 중
- 9월 우호주간행사(미정)
- 10월, 길림성에서 동북아시아박람회 개최 등.
<주제 발표>
○ 2010년 중국경제 전망(한국은행 북경사무소 김영헌 부수석대표)
◆ 중국경제동향
- 내수 호조지속, 수출회복세 뚜렷
․ 중국경제는적극적재정정책,대출확대정책등의영향으로투자와소비가 경제성장을 견인하면서 2009년 3/4분기 성장률이 8.9%를 기록하였고 4/4분기 성장률도 1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
․ 세계경기의 회복세 등으로 2009.12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7.7%가 증가하여 2008.10월 이후 14개월 만에 (+)성장세를 기록하는 등 수출 회복세가 뚜렷
- 물가불안조짐
․ 주거비상승,정부의에너지가격인상및인플레이션기대심리등의영향으로 2009.11월 전년동기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개월 만에 (+)로 전환
․ 생산자물가도원자재가격상승등영향으로하락세가크게둔화
- 부동산가격급상승
․ 2009.12월 중 주택가격의 전년 동기대비 상승률은 7.8%로써 지난 26개월래 최대 폭의 상승을 기록
- 금융시장은 풍부한 유동성 공급기조 유지 속에 유동성 조절정책 강화
․ 2009년 중 위안화 신규대출액은 9.6조 위안으로 연간목표 5조 위안을 훨씬 초과하는 등 풍부한 유동성 공급기조 유지
․ 중국인민은행은 급증한 유동성관리를 위해 미세조정정책을 강화하면서 2009년 4/4분기에 총 5,040억 위안의 유동성을 회수하였고 2010년 들어 유동성 조절채권RP 발행금리 및 금융기관 지준률 인상
- 환율안정세지속
․ 위안화의 대미 달러환율은 6.83대로 거의 변동이 없는 상태를 유지
․ 그러나 역외 NDF시장 대미 달러위안화 환율(1년물)은 2009.10월 이후 평가절상 기대심리가 확산되면서 현물환율과의 차이가 확대
- 주가상승세 지속
․ 경기회복 기대감과 풍부한 유동성 등의 영향으로 주식시장은 상승세 지속
․ 2009년 중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80%상승(2009.12월말 현재 3,277p)
․ 2010.1.18일 현재는 3,237p, 사상최고치는 2007.10.16일의 6,092p)
◆ 중국경제 리스크 요인
- 자산가격버블
․ 최근 부동산가격 급상승 등의 자산가격 버블 발생에 대한 우려가 팽배
․ 2009년1-11월중 전국 주택판매 면적은 53.0%가 증가하고 금액은 86.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주택가격의 지속적 상승으로 인한 빈익빈 부익부 현상 심화와 서민불만고조로 부동산 가격의 통제가 절실한 상황
․ 최근의 부동산가격 상승세는 2008년 하반기 이후 정부의 각종부동산 규제완화 정책, 풍부한 유동성, 완화적 통화정책에 따른 미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하의 자산가치 보전 수요 등의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 중국정부는 자산가격 거품제거 및 금융기관의 건전성제고,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대출제한 정책을 이미 실시중이거나 실시 예정
․ 또한 2009.12월 이후 부동산투기억제 및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연속해서 발표, 단, 경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딜레마 존재
- 위안화 절상과 핫머니
․ 위안화의 대미달러환율이 2008년7월 이후 6.83내외에서 거의 고정된 가운데 외부로부터의 위안화 절상 압력이 증대
․ 2009.11월중 위안화의 실질실효환율은 114.23으로 3개월 연속 절하되면서 약세추세 지속
․ 최근의 위안화 절상 기대심리 고조의 이유는, 실질적으로 달러화에 연계되어 있는 위안화가 달러화의 약세 속에 여타국 통화에 대해 평가절하 되면서 무역마찰이 증가, 이는 글로벌 보호무역기조 속에 여타 국가의 압력 증대로 나타하며, 최근 들어 중국 경기회복 가속화 및 위안화 절상기대심리 등에 편승한 핫머니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리스크 요인
․ 2009년2/4분기 및 3/4분기 중 핫머니유입 추정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이후 위안화 절상이나 경제가 더블딥에 빠지는 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급격한 자금 유출을 유발할 가능성
◆ 2010년 중국경제 전망
-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 추구
․ 중국경제는 회복국면에 있지만 외부 수요위축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므로 적극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이라는 기존 정책을 유지한다는 것이 중국정부의 입장
․ 제반 소비 진작 정책기한 연장조치 등을 취한 것도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소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결과
․ 대부분의 전망기관들은 2010년 중국경제성장률이 9%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 다만 불안한 해외경제여건, 민간소비의 지속여부 등 경제성장 둔화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물가상승 및 자산가격버블 등 경기부양책의 부작용이 현재화 될 우려도 제기
- 경제구조조정 작업 가속화
․ 위기이후(PostCrisis)를 고려한 장기적 관점의 경제구조조정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이를 위한 제반조치들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임
․ 생산능력 과잉산업규제를 통한 산업구조조정과 전략적 신흥산업육성, 민생안정을 위한사회보장제도 확충, 취업여건 개선 등이 주요조치
- 자산시장 버블억제 및 인플레이션 관리
․ 중국경제는 자산시장버블 억제 및 인플레이션 관리를 위해 대출제한정책 및 세제정책, 유동성 조절정책 등의 강도를 조절해가며 실시할 것으로 보임
․ 주식 및 부동산 부문에 대한 대출통제 관련조치 및 부동산시장 규제강화 방침 등을 계속해서 발표 중
․ 최근 국무원은 부동산시장 규제강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가계의 첫 번째 주택구입시 최저 선수금비율(40%)의 엄격한 적용, 대출자 신용에 따른 엄격한 모기지 금리적용,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대출기준 강화 및 가격조작과 탈세 등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할 것 등을 규정(2010.1.10일)
․ 2010.1.12일에는 금융기관의 위안화 예금에 대한 지급준비율을 0.5%p 상향조정(1.18일 시행)하였고 2010.1.7일 및 1.12일에는 통화어음 및 RP 발행금리도 인상
․ 시장 예상보다 빠르게 취해진 중국인민은행의 이번 지급준비율 인상조치는 은행 대출 증가 및 핫머니 유입 지속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자산버블 형성 가능성 등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
․ 한편 일부에서는 향후 중국인민은행의추가적인 지급준비율 인상이나 금리인상 및 위안화 절상 등의 본격적 출구 전략실시가 앞당겨 질 것으로 예상
․ 공개시장조작 및 도덕적 권유와 은행창구지도를 통한 중국인민은행의 유동성 관리는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임
․ 중국정부가 아직까지는 위안화 절상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수출 회복이 가시화되면서 위안화 절상 압력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임
- 금년 1/4분기 이후 위안화는 절상기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연간 위안화 절상 폭은 3~5% 내외일 것으로 추정됨.
(상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 2010년 중국 산업별 정책전망(코트라 북경무역관 박한진 부관장)
◆ Prologue
- 거시-미시 추세의 인식
․ 팽창과 긴축의 반복
․ 산업별 등락추세
◆ 중국 산업정책의 흐름
- 평가와 해석
․ 외자기업에 대한 인식: 외자기업에 대한 세제 축소, 외자기업 세무조사 강화, 기술이전 및 연구개발투자 요구 강화, 노사관계 관리감독 강화
․ 대중국 수출, 투자에 대한 영향: 대중 수출 증가율 감소추세는 중국의 산업정책 변화 측면에서도 해석 가능, 대중 수출 구조 및 품목이 중국 산업정책의 변화에 민감, 대중국 제조업 투자 감소세 지속 및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원부자재 조달선 중국으로 전환 확대 추세
- 정책기조의 3대 변화 내용
․ “육성-조정”왕복에서 조정으로 전환
․ “양적-질적”추구로 전환
․ “행정-시장”주도로 전환
- 외자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
․ 중국기업의 경쟁력 강화
․ 경영비용의 지속 상승
- 외자기업에 대한 긍정적 영향
․ 고부가가치 시장의 확대
․ 시장투명성 증가
◆ 2009년 20대 핵심 정책조치
- 1월 14일, 철강, 생산량 통제, 기술제고, 기업구조조정
- 1월 14일, 자동차, 내수시장 활성화, 구조조정, 신에너지차 육성
- 1월 16일, 장비제조, 설비 자동화 및 국산화, 대형그룹 육성
- 2월 04일, 방직, 기술제고, 구조조정
- 2월 11일, 선박, 시장수요 확대, 수리업 육성, 인수합병 유도지원
- 2월 18일, 전자정보, 내수확대, 산업 업그레이드, 자주혁신
- 2월 25일, 비철금속, 산업규모 통제, 낙후기업 도태 및 기술제고, 인수합병
- 3월 25일, 수출증치세 환급, 방직, 철강 등 수출세 환급률 인상
- 4월 29일, 고정자산투자, 자본금비율 조정
- 5월 18일, 석유화학, 산업조정 진흥규획 세칙 발표
- 5월 18일, 경공업, 시장수요 확대, 산업구조조정
- 6월 03일, 이구환신, 자동차, 가전 이구환신 자금 70억 위안 결정
- 6월 03일, 이구환신, 자동차, 가전 1,200억 위안 소비효과 목표 발표
- 6월 05일, 선박, 산박 진흥규획 시행세칙 발표
- 7월 14일, 이구환신, 10개 부처, 자동차 이구환신 시행방법 발표
- 7월 23일, 하반기 정책기조, 거시경제의 연속성 및 안정성 지향 결정
- 9월 29일, 생산능력 과잉, 생산과잉 및 중복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모색
- 10월 19일, 중복건설 억제, 업종별 생산과잉 및 중복건설 억제방침 통지
- 12월 03일, 구역경제, 황하삼각주 생태경제구 규획 비준
- 12월 07일, 중앙경제공작회의, 2010년 경제 산업정책의 연속성, 안정성 결정
◆ 2010년 경제산업 정책 방향
- 거시경제 정책기조
․ 안정된 성장 유지, 경제구조 조정, 적정 수준의 물가관리
- 통화정책
․ 2009년의 과도한 유동성에 따른 자산가격 거품과 자원배치 불균형 해결
․ 위안화 환율분야에서는 서방의 요구대로 중폭 이상의 평가절상 단행하기 보다는 위안화의 점진적 국제화 추진을 위한 조치에 초점을 맞출 것임
- 재정정책
․ 2009년도에 이어 2010년도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방향성을 유지
․ 정책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강도는 소폭 줄일 가능성
- 수출, 투자정책
․ 수출산업 지원을 위해 위안화 평가절상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기존 수출업계 지원조치를 유지 또는 확대할 것임
․ 외국인직접투자는 수출형 제조업보다 내수형 서비스업에 무게를 둘 것이며, 신산업에 대한 지도적 지원 장치 보완
- 개방정책
․ 내수시장 활성화 및 산업구조조정을 위해 경제 산업 전반에 걸쳐 대외개방을 확대하는 한편 대내 개방조치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
- 2010년 산업정책의 방향
․ 일률적 지원에서 벗어나 선별적으로 육성 또는 제한하는 방침
․ 10대 산업진흥규획은 산업별로 서로 다른 상황에 처해 있어 업종별/동일 업종 내 기업별로 차별 정책을 내놓을 것임
․ 저탄소경제의 성장동력화 육성 및 취업확대 기회 활용
․ 12.5규획 준비: 권역별 산업특성화, 그린, 구조조정, 효율
- 7대 신흥 전략산업 육성
․ 신에너지, 신소재, 정보, 신의약, 생물종자, 친환경그린, 전기자동차
- 2010년 주목 받는 3대 산업정책
․ 부동산,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 시사점
- 중국 산업정책의 방향성
․ 선택적, 질적 육성
․ 일률적, 양적 육성
- 대응 방향
․ 정책변화 주시, 핵심제품 개발
․ 기술집약적 고급화 지향
․ 브랜드 인지도 향상 노력
․ 권역별 신경제산업지도 관찰.
(상세한 자료는 첨부파일을 참조)
<애로사항 발표>
☎ 북경한일이화과기유한공사
- 주재원 거류허가 연기 등 원인으로 여권 미소지의 경우, 비행기 이용불가.
- 북경공항에서는 이런 경우, 공항안전검사부문의 요구에 따라 외국인이 비행기 탑승을 위해 여권사본과 여권이 제출된 공안국 출입경관리처에서 발급한 회신서(필히 사진부착 및 사진위에 공안국 도장요구)를 제출해야 한다고 함
․ 이 규정은 민항총국과 공안국에서 협의된 사항이라고 함
- 그리하여 공안국 출입경관리처에 회신서에 사진부착 및 사진위에 공안국의 도장날인을 요구했는데 공안국에서는 이런 복무를 제공하지 않고 이전에도 전혀 제공한적 없다함
- 민항총국에서는 이에 대해 이미 공안국에 여러번 협조와 조정을 했는데 공안국에서 이에 대응하지 주지 않으니 어쩔 수 없고 본인들이 고소를 하거나 하여 공안국에 압력을 줄수 밖에 없다함. 그리하여 이미 공안국 출입경관리처에 거류허가 연기용으로 제출된 여권을 되돌려 받고 출장완료후 다시 여권을 제출하려고 출입경관리처에 청구했어나 이도 불가하다 함
- 대사관에서 협조해 주시길 바람.
☎ 한화종화(북경)소료유한공사
- 한국어, 영어 구사가능자, 관련업계 유경험자 구인 어려움
- 큰 공단이나 시내를 벗어난 주변지역에 소재한 한국기업의 경우 특히 구인난이 심함
- 한국어, 영어 구사 가능한 중국인(한족, 조선족)을 대상으로 한국기업과 연결기회 마련 필요
- 대학 졸업예정자들과 한국기업과 연결기회 마련 필요.
○ 박근태 부회장 폐회 인사말씀
- 오늘 한국은행과 코트라에서 자료를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림
- 여러분들 올 한 해에 사업계획을 잘 세우셔서 비즈니스 좋은 기회가 되기 기대함./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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