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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연대시 정부간 정책설명회 개최결과 안내
<회의 개요>
- 2013년 8월 2일 연대금해만호텔 1층 회의실에서 “2013년 연대시 정부간 정책설명회”를 개최하였음
- 설명회는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 중국한국상회, 연대한국상회에서 공동 주최하고, 연대시 상무국, 외상투자기업협회, 공안국 출입국관리국, 국세국, 외환관리국, 인력자원사회보장국 등 부서의 책임자들이 참석하여 정책설명을 하였음
- 이날 연대한국상회 회장 및 임직원, 회원사 대표 토털 65명이 설명회에 참석하였음.
<주제 발표>
- 중국 신 비자정책 설명(연대시 공안국 출입국관리분국)
- 중국 사회보장 제도 설명(연대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
- 외환관리 정책 설명(연대시 외환관리국)
- 출입국 검사검역 제도 설명(연대시 출입국검사검역국)
- 기업소득세 우대정책 설명(연대시 국가세무국 소득세과)
<주요내용>
(1) 중국 신 비자정책 설명
- 신 출입국관리법의 특징: 비자종류 추가(8가지에서 12가지로), 인재유치 비자 신설, 관리기관의 정보플랫폼 공유, 체류제도 신설, 거류허가 기간 연장
- 외국인의 체류 및 거류: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180일 이하로 규정, 거류증서는 최소 90일, 최장 5년
- 단기란 중국 경내에서의 체류기한이 180일(180일 포함)을 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장기 상주란 중국 경내에서의 거류기한이 180일을 넘는 것을 말함
* 질의응답
☏ 출입국관리국에 여권을 제출한 후 급한 사유가 있어 출장이 필요할 때 여권 접수증빙서류로 중국내 출장이 가능한지?
☞ 답변
- 여권을 출입국관리국에 제출한 후 중국내 출장이 필요한 경우, 여권 접수증빙서류에 본인의 사진을 부착하고 출입국관리국의 직인을 날인하면 항공편 등 이용이 가능함.
(2) 중국 사회보장제도 설명
- 보험등록: 고용업체가 설립되는 날부터 30일 이내 영업허가증, 등기증서 또는 회사도장을 가지고 현지 사회보험기구에서 사회보험 등록신청을 해야 함
- 사회보험료 납부기수: 직원의 경우 전년도 월평균 급여를 당해 연도 사회보험료 납부기수로 하며 당해 최저기수보다 낮은 경우 최저기수에 따라 납부하고 당해 최고기수보다 높은 경우 최고기수로 납부함(2013년의 경우 연대시 사회보험 최저납부 기수는 2,129위안이고 최고납부기수는 10,643위안이고, 2012년의 경우 최저 기수 1,900위안이었고 최고 기수 9,498위안이었음)
- 사회보험료 납부비율: 2013년 연대시 고용업체의 기본 양로보험, 기본의료보험, 실업보험 및 생육보험의 요율이 각각 18%, 7%, 1.5%, 1%이고 상해보험료는 업종별로 차별요율（0.6%、1.1%、2%）을 실시함. 직원 본인이 납부해야 하는 기본 양로보험, 기본 의료보험 및 실업보험의 요율은 각각 8%,2% 및 0.5%임
* 질의응답
☏ 질문
- 노동계약법상 파견근로자에 대한 동일 근로 동일 보수 적용을 하라고 하는데, 적용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함
☞ 답변
- 동일 근로 동일 보수 적용이란 주로 4가지를 말함
․ 첫째, 남녀 간의 동일 근로 동일 보수. 노동보수 분배에서 성별의 차별시가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음
․ 둘째, 부동한 종족, 민족, 신분 간의 동일 근로 동일 보수
․ 셋째, 지역, 업종, 부문 간의 동일 근로 동일 보수. 각 지역의 경제발전 수준과 생활수준 차이가 크고 각 업종, 부문의 특징도 서로 다름. 그러므로 지역, 업종, 부문 간 "동일 근로 부동한 보수" 현상이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음
․ 넷째, 기업 내부의 동일 근로 동일 보수.
(3) 외환관리 정책 설명
- 외채관리: 투자총액과 자본금의 차액 관리 ▲ 외국인투자기업이 차용할 수 있는 단기외채 잔액과 중장기 외채의 합계금액은 상무주관부문이 비준한 투자총액과 등록자본의 차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외국 투자기업은 외채를 차입하기 전에 초기 자본금을 납입해야 함
- 외채계좌 자금사용 및 결제관리: ▲ 비 은행채무자일 경우 외채 등록을 한 후에 직접 경내은행에서 외채계좌를 개설할 수 있음 ▲ 채무자는 외채자금 결재를 할 때 실제 수요의 원칙대로 해야 하며 규정된 증명서류를 가지고 은행에서 수속해야 함 ▲ 단기외채는 원칙상 유동자금에만 사용되고 중장기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4) 출입국 검사검역제도 설명
- 연대시의 대한국 수출입 품목: 2012년 및 2013년 상반기 연대 검사검역국의 통계에 따르면 연대 출입항(용구, 래주를 제외)을 통한 대한국 수출품목은 주로 전선, 배터리, 수산물, 시청설비, 복장, 기계, 통신설비, 전기장치, 가전제품 등에 집중되고 있으며, 수입품목은 주로 철강제품, 수산물, 공정기계, 정보설비, 전기장치, 배터리, 전신, 플랜트설비 등임
- 대한국 수출상황(단위: 만 달러/횟수)
․ 2008년: 50367 / 16759
․ 2009년: 50601 / 16381
․ 2010년: 69461 / 18477
․ 2011년: 67367 / 16370
․ 2012년: 56764 / 14301
․ 2013년 1~7월: 33593 / 8009
-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상황(단위: 만 달러/횟수)
․ 2008년: 65668 / 9626
․ 2009년: 61679 / 8427
․ 2010년: 81100 / 8814
․ 2011년: 68827 / 7902
․ 2012년: 62154 / 7670
․ 2013년 1~7월: 39603 / 5282
- 현행 수출입 상품검사 법률법규, 수출입 동식물 검역 법률법규
․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법> 및 시행조례
․ <중화인민공화국 동식물 검역법> 및 시행조례
․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위생검역법> 및 시행세칙
․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및 시행조례
․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 원산지조례>
․ <중화인민공화국 인증인가조례>
․ 수출입상품 샘플링검사관리방법
․ 수출임상품 검사면제관리방법
․ 수출입상품 재검사관리방법
․ 수출입검험검역 라벨관리방법
․ 수출입상품 검험검증기구관리방법
․ 수출입검험검역 대리 관리방법
․ 해운수출위험화물 포장 관리방법
(5) 기업소득세 우대정책 설명
- 하이테크기업의 혜택: 국가가 중점 지원하는 하이테크기업은 15%의 기업소득세율을 적용
- 미소형기업의 혜택: 세법에 따라 조건에 부합되는 미소형 기업은 20%의 비율로 소득세를 징수함
- 농임목어업 소득세 혜택
- 연구개발비용의 추가공제 혜택
- 전문설비 투자의 공제 및 면제 등.
* 상세한 자료는 중국한국상회 회원사에만 제공함
* 자료 요청은 중국한국상회 최혜연 직원과 연락하시기 바람
- 메일: china@korcham.net
- 전화: 8453-9758 내선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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