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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한국상회 보도자료]
“中경제, 이런 점은 고칩시다”
- 재중 한국 경제단체 최초 ‘한국기업백서’ 발간 -
중국한국상회(회장 박근태)는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와 공동으로 ‘2011년도 한국기업백서’를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중국한국상회 관계자는 “그동안 중국에서 사업하는 한국기업은 불만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중국 정부에 개선을 건의할 공식적인 통로가 희박하였던 것이 사실”이라며 “기업백서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중국 정부에 제출하는 요구사항을 집약한 ‘건의서’의 성격을 띄고 있다”며 설명했다.
총 350페이지로 구성된 이번 백서에는 중국 진출 한국기업이 종사하는 17개 업종과 6개 공통현안에 걸쳐 분야별 현황과 문제점을 소개하는 한편, 152개의 건의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공통현안에 담긴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중국 정부에서 새로운 정책을 실시할 경우 충분한 사전 공지와 함께 유예기간을 보장해줄 것, ▲모조품 및 위조상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줄 것, ▲지나친 최저임금 인상 계획을 자제해 줄 것, ▲중국 로컬기업에 대한 보호주의 정책을 지양할 것 등의 내용이 수록됐다. 또한 지난해 10월 15일부터 실시된 중국내 외국인 취업자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 의무화 정책에 대한 한국기업의 의견서와 주중 대표기구 과세 문제 등이 특별건의사항으로 실렸다.
산업별 현안으로 ▲제약업의 경우 의약품 인허가에 있어 심사기한을 준수하여 줄 것, ▲화장품 제조판매업의 경우 6개월 이상 걸리고 있는 수입 일반화장품의 등록 절차를 간소화해 줄 것, ▲은행업은 외자은행의 로컬은행 지분소유 제한을 완화해줄 것 등 업종별 사업환경에 따른 다양한 건의사항이 포함되었다.
한편 중국한국상회는 기업백서 발간을 기념하여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한중 협력방안’ 심포지엄을 오는 28일 오후 4시 베이징 캠핀스키호텔에서 개최하였다. 주중대한민국대사관과 대한상공회의소가 후원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신에너지, 신소재, 생명공학 등 중국 정부가 발전을 지원하는 ‘신흥전략산업’과 신재생에너지, 신소재 나노융합, 콘텐츠 소프트웨어 등 한국 정부에서 선정한 ‘신성장동력산업’의 공동발전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심포지엄에는 김경수 경제공사, 류야쥔(刘亚军) 중국 상무부 외자사장, 패트릭왕 중국미국상회 상무부회장,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중국일본상회 관계자 등 한국과 중국의 정재계 인사 15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기업백서를 중국 정부와 주중대한민국대사관 관계자에 전달하는 순서 등이 함께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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