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2013년 일조시 정부간 간담회 및 관세, 출입국 관련 세미나 주요내용
<회의 개요>
- 2013년 8월 15일, 일조람교금강호텔 2층 남해청에서 "2013년 일조시 정부간 간담회 및 관세, 출입국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였음
- 세미나는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 중국한국상회, 일조한국상회, 일조시정부에서 공동 주최, 이날 일조시 환메이 부시장을 비롯한 일조시 외사판, 국세국, 지세국, 출입국검사검역, 세관, 공안국 출입국관리처 등 부서에서 참석하여 정책 설명을 하였음
- 이날 간담회 및 세미나에는 정부 관계자 10명, 일조 진출 우리기업 대표 53명에 토탈 60여명이 참석하였음.
<주제 발표>
- 신 출입국관리법 및 비자정책 설명(일조시 공안국 출입국관리처)
- 국가세무국 정책 설명(일조시 국가세무국)
- 세관 정책 설명(일조세관)
- 지방세무국 정책 설명(일조시 지방세무국)
- 출입국상품 검사검역 정책 설명(일조시 출입국검사검역국)
- 세관의 가공무역화물 조사중점과 조사방법(관세사)
<주요 내용>
(1) 신 출입국관리법 및 비자정책 설명
- 2013년 7월 1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무원의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출입국관리조례>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
- 비자의 종류를 기존의 8가지에서 12가지로 증가하고 종류별 의미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상응하는 중국어 병음 문자로 표시하였음
- 거류증서의 종류
․ 취업류 거류증서
․ 학업류 거류증서
․ 기자류 거류증서
․ 가족의 거류증서
․ 사적 거류증서
-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의 심사기한 및 수리 유효기한은 근무일이며 휴일이 포함되지 않음. 단기비자는 신청 후 비자 처리기간은 7일 근무일이 소요되고 거류허가는 15일 근무일이 소요되며 비자연장은 기간만료 7일전, 거류허가 연장은 기간만료 30일 전에 신청해야 함.
* 질의 응답
☏ 질문
- 비자 연장을 신청한 후 출입국관리국에서 발급한 비자신청 수리확인증명서로 비행기 탑승이 가능한지?
☞ 답변
- 출입국관리국에서는 비자 신청을 수리한 후 노란색의 수리확인증명서 발급하는데 그에 본인의 사진을 부착하고 출입국관리국의 직인을 날인하고 유효기간을 명기함
- 이것으로 중국내 출장 교통편 이용이 가능함.
(2) 국가세무국 정책 설명
- 국가세무국은 주로 기업소득세와 증치세를 징수하고 있음
- 세금관련 애로사항 자문전화: 12366.
(3) 세관 정책 설명
- 2012년 9월 27일, 해관총서는 [2012] 제45호 공고로 <대외무역의 안정적인 성장을 촉진시키는 몇 가지 조치>를 발표, 대외무역 편의를 위한 16가지 조치를 공포하였음
․ 이 공고의 최대 수익자는 외국인투자기업이라 생각함
- [2012] 제45호 공고의 16가지 조치 상세내용
- 16가지 조치에 대한 추가 설명
- 한중 AEO 협정 관련
․ 중국에서 AA기업으로 평가받은 기업인 경우 AEO협정에 따라 한국에서도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음
(4) 지방세무국 정책 설명
- 지방세무국이 관리하는 세금 종류는 영업세, 개인소득세 등을 포함한 15가지.
(5) 출입국상품 검사검역 정책 설명
- - 일조 검사검역국은 국무원 판공청의 <수출입의 안정적인 성장과 구조조정 촉진에 대한 통지> 중 "2013년 8월 1일부터 2013년 연말까지 5개월간 수출상품 법정검사 비용 면제" 요구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함
- 수출상품의 범정 검사비용 면제 범위
․ 2013년 8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사 신고를 한 모든 출국화물, 운송수단, 컨테이너 및 기타 법정 검사검역물에 대해 출국 검사검역비(출국인에 대한 예방접종과 건강검진 수취비용, 그리고 기업과 사업단위에서 출입국 검사검역 관련 상업성 자율 위탁 검측 및 감정, 출국 검역처리, 동물 면역접종 업무 수취 비용은 제외)를 면제함
- 구체적 면제항목
- 한국기업의 대중국 수출 유의사항
․ 한국에서 중국에 제품을 수출할 때 반드시 중국의 관련 제품 표준에 부합되어야 함.
(6) 세관의 가공무역화물 조사중점과 조사방법
- 가공무역화물의 특성
․ 짧으면 3년, 길면 5년 전 자료를 가지고 관세 증치세 등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빈발 ⇒ 잠재적 리스크, 거대한 손실이 암처럼 자람
- 가공무역기업에 대한 해관의 조사중점
․ 단위 소요량 조사
․ 원자재 관리 조사
․ 완제품의 수출 판매에 대한 조사
․ 심가공 결전(간접 수출입) 조사
- 조사 중점
․ 多报少进, 저가 신고, 품명 및 규격, 무역방식의 허위 신고.
* 상세한 자료는 중국한국상회 회원사에만 제공
* 자료 요청은 중국한국상회 최혜연 직원과 연락하시기 바람
- 메일: china@korcham.net
- 전화: 8453-9758 내선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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