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최근 동향
○ 03년부터 각종 개발구 정리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04.2월 현재 정리 현황:2.426개 취소, 194개 통합) 2.18일 중국 국토자원부는 국가 발전개혁위원회 등 5개 기관 합동으로 개발구 정리 진행조사 및 토지질서 정돈 상황 조사계획 발표 (3월말 重慶市부터 조사 시작)
2. 개발구 정리 배경
○ 개발구 난립 및 경제효율 저하
-개혁개방 과정에서 각 지방 정부가 무분별하게 개발구 설립
-전국적 통일 체제 미비로 개발구 간 중복투자(정보통신, 신소재 산업 등) 심각, 개발구간 과당경쟁으로 입주 기업에 과다 특혜 제공 등 부작용 초래
*개발구 현황(국토 자원부)
▷총 개발구수/면적: 5,658개/3.6만㎢ (남한 면적36.4%)
▷중앙정부(국무원), 성정부 허가 개발구: 각각 232개, 1,019개
▷전망: 縣정부 설치 개발구 : 일룔적 폐지
市정부 설치 개발구: 省정부 개발구에 통폐합 내지는 폐지
○3農(농업, 농민, 농촌)문제 심화
-耕地축소, 식량생산 감소 및 낮은 보상금으로 농민 피해 심화
3. 개발구 정리 추진 현황
○03.7.18: 新개발구 설립, 旣개발구 확대에 관한 심사 중지 지시
○03.7.31: 현황조사 및 통합정리 방안 수립, 개발구의 대대적 정리 및 토지관리 강화지시
*허가 개발구: 임의 확대, 건설 부분은 운영사항, 토지 이용계획, 도시종합계획등과의 부합여부에 따라 축소 또는 허가 재신청
*무허가 개발구: 통합정리 계획에 따라 정리, 허위 또는 보고누락 개발구, 허가 심사 기간 중 허가 받은 개발구 퇴출 및 토지 회수
○04.2.18: 국토 자원부 등 5개 기관은 각급 지방정부에 퇴출 및 존속 개발구 목록을 3.25일 까지 제출토록 지시
*계획 면적중 실제 사용면적 비중, 누계투자 및 누계세수 총액 등 적시
○04.3.16: 국가 세무 총국, 각급 세무관서에 당해 개발구의 위법적인 세수우대 조치 철회 및 03년도 미납세금 추징 지시
4.평가
○개발구 정리 작업은 투자과열억제, 지역간 균형발전 등 04년도 중국의 거시 경제 정책 방향 및 제10기 전인대 제2차 회의 보고서(3農문제 등)내용에 비추어, 강도 높게 추진 될 것으로 전망
○동 작업의 상당수준 진행 후, 통일적인 개발구 관리계획 수립 예상
*지방정부의 비준권한, 이익배분 등의 기준 및 기능, 업종별로 개발구 특화 등
5. 향후 대응 방안
○동 작업이 본격화될 경우. 旣진입한 우리 기업에 대한 혜택 축소는 물론, 해당 개발구가 폐지될 가능성도 있어 파급효과에 유의하고 중국 진출 관심기업들은 정부 작업의 동 작업 추진 동향에 특별한 주의 필요
-중국 진출전 개발구 설립 주체(중앙정부, 성정부, 기타)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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