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 환경관실에서 알려드리는 내용입니다.
최근 북경시 인민정부판공청이 <북경시 공업오염조정퇴출업종과 설비퇴출 목록(2017년판)>(2017.7.4.)>과 그 해설내용(2017.7.27.)을 발표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요약정리하여 알려드리오니 많은 참고 바랍니다.
- 아 래 -
1. < 내용해설> 북경시 경제정보화위원회(2017.7.27.)
* 해당목록은 강철업종 ․ 유색금속업종 ․ 건재업종 ․ 화학공업업종 ․ 방직날염업종 ․ 인조판 및 가구업종 ․ 의약업종 ․ 기계업종 ․ 인쇄업종 ․ 제지업종 ․ 기타 업종과 설비로 명기되어 있으며, 세부적 업종은 목록에서 확인필요
□(의의) <2017년 북경 시정부 중점업무보고 방안>과 <2017년도 청결공기 행동계획 중점임무실시>에 근거, 북경시 경제정보화위원회 및 북경시 환보국은 연합하여 <2014년판 북경공업오염업종, 생산공업 조정퇴출 및 설비도태목록>을 수정하여 2017년판을 작성함. 이조치는 북경시의 산업구조조정방안으로, 도시의 수도기능에 맞지 않는 기업의 퇴출을 추진하는 것이며 북경시의 일반제조 및 오염기업의 구조조정퇴출업무의 지도근간 역할을 함
□(작성상황) 국가, 북경시 산업정책, 환경정책 및 업종기준을 참고하고, 특히 인쇄, 포장, 가구, 화공, 건재 등 중점업종협회 등과 수차례 조사연구를 거쳤으며, 신문출판국 등과 좌담회 및 유관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였음
□(대상) 목록은 국가산업정책중 도태가 요구되는 업종, 북경시 실제상황, 대기오염방지수요 등에 맞추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였음
□(기본내용) 목록은 국가산업정책과 북경시 규획요구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생산업종과 설비분야로 양분하여 총 172 목록을 정함(업종 115개, 설비 57개). 대상업종은 오염배출 과다, 에너지 소모과다, 낙후된 공업업종, 수도기능에 맞지 않은 업종, 국가에 의해 도태가 명시된 낙후설비 등임
□ (2014년판 대비 변화내용) 2017년 목록은 업종분야에서 10개업종 신설, 수정 5개 업종, 설비분야에서 7개항목이 신설됨. 주요 수정내용은 화공, 가구, 인쇄 업종과 유기용제 사업업종임. 신설된 것은 국가가 도태로 정한 낙후설비, 즉 JS계열중소형 삼상전동기 등임
□(실시기한) 각 목록에는 퇴출연도가 표시되어 있음. 예를 들어 목록에 (2017년)으로 되어 있으면, 2017년 말까지 조절퇴출 혹은 도태업무를 완성해야 함, 미표기된 경우는 즉각 퇴출 및 도태하여야 함. 목록에 규정된 업종은 <북경시 대기오염오염방지조례>에 근거하여 신축, 확장 등의 비준을 받을 수 없음. 유관기관은 목록기업에 대하여 엄격히 환경보호, 에너지절약, 청결생산, 안전생산, 생산품질 유지, 직업건강 등 다방면의 법률법규와 기술표준을 집행하여 목록업종의 조정퇴출과 설비도태를 촉진해야 함. 목록은 상관법률법규 및 수도의 경제사회발전수요에 맞게 수정될 수 있음
2. <본문내용> 북경시공업오염조정퇴출업종과설비도태목록(2017년판)(2017.7.4.)
각 구역 인민정부, 시 정부 각 위원회 판 ․ 국 ․ 각시 소속 기구:
˂북경시 공업오염업종 생산 조정퇴출 및 설비 도태목록(2017년)＞은 시 정부의 동의를 얻어 발표하니 집행에 만전을 기할것. ˂북경시 공업오염업종 생산 공예 조정퇴출 및 설비 도태목록(2014년)판＞은 오늘부터 효력을 상실함.
<유첨> 북경시 공업오염업종 생산 공예 조정퇴출 및 설비 도태목록(2017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