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의 건승하심과 귀사(기관)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중국 경쟁당국(국가 발개위, 공상총국)은 독점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을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3. 특히 발개위는 2013.1.1.이후 “일본 12개 자동차회사의 부품가격담합" 등 소관 가격독점행위에 대해 약 5,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최근에는 “수입자동차 업계의 독점협의”, “퀄컴의 지재권남용행위”등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상총국의 경우에도 소관 비가격독점행위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소액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지만 반독점법 시행 후 총 18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현재는 “MS의 시지남용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4. 이와 관련, 본 회는 주중대사관과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와 공동으로 중국진출 우리기업 들을 대상으로 법위반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관련제도에 대한 이해제고와 ‘경쟁법 리스크’ 완화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경쟁법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바쁘신 가운데서 도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일시장소: 2014.11.19 (수) 14:00~18:00
- 주 소: 北京市朝陽區東四環北路68號 (霄雲橋 동남쪽), TEL：(010)5907-8309
□ 주 최: 주중대사관, 중국한국상회,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
□ 진행순서:
- 14:00 ~ 14:05 인사말 (주중대사관 박은하 경제공사)
- 14:05 ~ 14:20 최근의 중국경쟁법 주요동향 및 우리기업의 대응방안(공정거래관)
- 14:20 ~ 15:30 가격독점행위 집행동향 및 주요사례 (국가발개위 관계자)
- 15:30 ~ 15:40 커피브레이크
- 15:40 ~ 16:50 비가격독점행위 관련제도, 집행동향 및 주요사례 (국가공상총국 관계자)
- 16:50 ~ 18:00 불공정거래행위 관련제도, 집행동향 및 주요사례 (국가공상총국 관계자)
□ 접수기한: 11.17(월) 17:00까지 사무국으로 참석통지 부탁드림.
